2023년 5월 21일 일요일

원자력 노조 연대 vs 친정부 · 반정부 민노총 - 강력한 공권력 집행해야



[세상소리]   원자력 산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엔 원자력발전소 설계 기술이 세계적이란 한전기술이 차지하고 있었고관련 기술력을 갖춘 한전기술 노조가 있었다.

 

1987년 출범한 한전기술노조가 민노총이 설립되던 1995년 가입한 만큼민노총 역사와 함께 한전기술노조 역사도 발전해 왔다하지만 2023년 이들과 결별한 노조 사정을 짚어보고민노총의 정치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지난 15일 김천 혁신도시 내 한전기술 하진수 노조위원장 인터뷰를 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조합원 1242명 중 1114명이 찬성한 민노총 결별이 28년 만이다지난 10일 투표 결과 찬성 90%에 가깝다.

 

이들이 결별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노조원의 자괴감이다원전 설계에 따른 한전기술에 대한 자부심이탈원전 정책을 꺼내든 문재인 정부를 지지 선언한 민노총 때문에 무너졌다윤석열 정부들어 무너진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나선 그들이다.

 

노조 활동 이전에 결국 먹고사는 문제였다연 매출이 6500억원 수준에서 탈원전 이후 4300여 억원으로 30% 이상 급락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더욱이 민노총 지원이 거의 없자 일자리에 불안했던 그들이다.

 

민노총은 사실 제대로 된 노조 활동이나 노조원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보수 지향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시간이 갈수록 본격적으로 반정부 움직임에 나서며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이젠 주말도 아니고지난 16일 오후 5시까지 광화문과 시청 인근 인도와 광장에서 지난 1일 분신했던 강원지부 소속 양회동 지대장 추모 집회를 열었다그 일대가 교통 혼잡이나 시민들 불편으로 몸살을 앓았다.

 

일부 조합원들이 당일 해산하지 않고시민들 퇴근 시간도 아랑곳하지 않은 체불법으로 돗자리를 펴고 노숙하며 술판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져심각한 사회 혼란과 무법천지인 그들 행태이다.

 

민노총의 무법천지 행태를 근원적으로 바로 잡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것도민노총이나 민주당이나 일부 반정부 시민단체의 집회나 시위 때문이다검경수사권 조정 여건에서 법치주의 강조하다 보니공권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특정 지역 단체시위 금지도 법원이 번번이 제동을 걸어법 집행력이 약화된 현실이다.

 

우리 일자리 빼앗고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다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주장은탈원전 문 정부 노선을 따르는 민노총 때문에 일자리 빼앗겨 결별한 한전기술 노조와 같은 얘기여서결국 친정부와 반정부 노선을 택한 민노총 정치 행태에 공분할 때다.

 

먹고살기 문제를 내 세우는 모든 곳에 정치적 행위 아닌 곳이 없지만, 이미 반정부 세력이 된 민노총 노조개혁은 물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 기반 공권력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5.18 – 자유민주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선택 기로



[세상소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43주년 기념식에 2년차 참석해 “5월 정신은 헌법정신 자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간 5.18 기념 참석은 민주 세력 위주였거나 운동권 세력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차원에서보수 지향 윤 대통령 기념사는 5.18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기점이 되고 있다.

 

어제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이재명 대표등이 5.18 묘역을 참배했고이날은 5.18 항쟁이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과 싸운 ... 소중한 자산이란 윤 대통령이 참배했다.

 

5.18 항쟁이 민주주의 뿌리라는 문 전 대통령할아버지 잘못을 사죄한 전우원씨원포인트 개헌해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이 대표이날 기념사에 자유민주주의 기초한 헌법정신과 피를 흘린 자유 투쟁했던 5.18 정신에 공통분모는 민주주의다.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를 쓸 뿐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선택을 싫어하는 계층이 존재한다민주주의 하자 얘기하는 일부 세력은 기실 북한식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추종한다고 하지 않지만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민주주의 하자는 얘기일 뿐이다.

 

다수결 원칙인 민주주의 운영 방식엔 북한도 마찬가지로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형식을 강조하고 있고김정은 위원장 식의 표현을 내세우며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한다.

 

굳이 말한다면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 자유로운 개인 선택에 기초한 민주주의 할 것이냐집단이나 무리에 기초한 민주주의 할 것이냐로 요약된다진보 지향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후자에 가깝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기보다시스템 선택을 강조하는 그들이라 개인의 선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선택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즉 기회비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5.18은 이쯤 선택의 기로에 섰다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구심체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 경우광주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 현장이란 표현에 자유를 강조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는 원칙을 되풀이 한 셈이다선택은 이제 광주 시민에게 달려있다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실린 반어법이다민주주의 하자고 할 뿐, 반자유 세력을 경계하자는 그의 지론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헌법정신에 기초한다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얘기는 선택의 문제로 비쳐진다이번 5.18 기념식에 오월 어머니와 함께 입장했다는,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 호소에 이젠 광주 시민이 선택할 때가 되었다.

 

자유를 향한 5.18 항쟁이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의 전유물로 전락한다면이도 다수결 원칙 집단체제를 앞세워 사회 분열을 책동하는 세력에게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정치적 대가가 따른다.

이철규 ‘김남국 의원직 제명’ – 박수현 ‘이재명 대표 재신임’



[세상소리]   가상자산 재산은닉 사태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해 당 차원 진상조사가 어려워진 상황에그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와 이재명 대표 신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탈당 등 습관적으로 치고 빠지는 민주당 의원들 수법에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는 여당 측 의견은 이철규 사무총장 입에서 나왔다국회 윤리위 징계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해 징계 책임인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 징계책임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빼앗는 것이 최고다라는 이철규 총장 17일 KBS ‘최경영 최강시사’ 얘기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제기되는 윤리위 제소와는 전혀 다른 김 의원 케이스는, “꼭 정치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고 이것을 우선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알려졌다.

 

코인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의원 행태가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었다는 그의 판단이다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혹을 피하기 위한 김 의원 행태로는 윤석열 정부 위기 호도하려는 한동훈 검찰 비판이 대표적이다반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총동원령 장외 투쟁에 나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탈당 꼬리자르기에 나선 이재명 지도부 의혹과 관련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만이 공당으로서 책무라는 유 대변인 징계안 제출 항변이었다국민의힘은 지난 8일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었다.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윤리위에 이날 17일 징계안을 제출한다는 민주당이다하지만윤리특위서 김 의원 징계안이 충돌되면서 그의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겠는 가라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0~80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자문위가 걸림돌인 줄 의원들이 모를리 있겠는가.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해 바로 본회의 회부하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마녀사냥은 적절치 않다는 송기헌 민주당 윤리위 간사국회 정무위가 가상자산 자진신고에 권익위 조사 결의안 채택했으면 됐지, “왜 자꾸 돌아가는 길을 택하나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17일 페북 글이 알려져당분간 절차 문제 등으로 윤리위 결정까지 갈 길이 멀다.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16일 BBC ‘전영신의 아침저널’ 비명계 김종민 의원 인터뷰, “조국 사태와 비슷해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재신임을 묻게 될 것이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16일 YTN ‘신율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로, ‘김남국-이재명’ 코인 의혹은 사활문제가 되었다.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윤석열 ‘뉴시스 42.9%’ ‘리얼미터 36.8%’ ‘갤럽 35%’ - 한미일 동맹 상승 견인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뉴시스 매체 의뢰 에이스리서치 및 국민리서치그룹 13~15일 여론조사는 긍정’ 42.9% ‘부정’ 56.4%이다. 40%대 안착에 5주 연속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비영남권 지역 모두에서 상승세를 탔고, 20대에선 42.0% 30대 39.0% 큰 폭 상승해 이번 지지율 상승 동력으로 비쳐세대별 지지 교체가 뚜렷한 징후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9.9% 민주당 34.6% 무당층 20.1%지난차 대비 야당 상승폭이 4.0% 올라, ‘김남국 현상이란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이다야당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한다는 분석이긴 하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이 야당 지지층을 자극해 수치가 상승했다는 이유이지만대부분 호남지역여성, 40대층의 응답률이 높았던 모양이다송 전 대표나 김 의원 사태 자체보다는 당 위기감 때문에 전통 지지층이 결집했으리란 추정이다.

 

앞서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8~12일 여론조사는 긍정’ 36.8% ‘부정’ 60.8%였다. 3주 연속 상승해 30%대 중반을 넘어섰던 만큼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한국갤럽 9~11일 자체 여론조사는 긍정’ 35% ‘부정’ 59%이다지난차 대비 긍정’ 2% 상승해한일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분석이다.

 

조사 주요 문항엔 5월 7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10일 대통령 취임 1주년 현충원 참배태영호 의원 최고위원직 사퇴이재명 대표 문재인-홍준표 방문김재원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의혹 및 민주당 진상조사 등이다.

5.18 -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 전우원’



[세상소리]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나’, ‘36년 묵은 숙제 풀리나’ 화두에 초점을 맞춘 글에윤석열 대통령 약속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대표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묘역 참배 소식이 이어져그 의미를 짚어 본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포함시킨다면국가 변화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 헌법규범화되는 관계로, 3.1 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4.19 민주이념 계승 등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조명을 받게 된다.

 

6월 항쟁 후 9차 개헌이 이뤄지던 1987당시 야당 통일민주당이 처음 헌법개정 시안을 냈고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역대 대통령 때까지 거론됐으나국회 재적의원 3분의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란 법적 요건으로 개헌하지 못했던 터다.

 

주목할 만한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촛불혁명에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된 문 전 대통령 발의로 개헌론이 급부상했으나다수당인 민주당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냈고취임 이후 첫 5.18 기념식에서 재론하면서개헌 추진 의지를 피력했으나거대 야당과의 통합정치 장애로 지지부진하다.

 

개헌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 묘역 참배 발언이 대표적이다개헌 요건이다. 17일 묘역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 ... 정치권이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 발언에 실린, ‘초당적 협력’ 요건이다.

 

5.18 민주화 항쟁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불원지간이다문 전 대통령 참배에 이어요즘 화제 인물인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도 참배했다고 해, 5.18에 쏠린 화해 분위기다. ‘잘 왔다’, ‘할아버지와는 다르다’, ‘또 와줘서 고맙다는 유족이다.

 

전 전 대통령 가족 중 유일하게 5.18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추모식에 참석하는 그를 지켜보는 정치권 시각도 남다르다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문 전 대통령 시각이다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은 전두환 표지석을 대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얘기다이날 문 전 대통령은 밟지 않고 지나갔음에도오후 달리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일부러 밟고 간 모양이다.

 

전 씨가 그 표지석을 밟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이날 취재진 질의에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의 답변이 전해졌다연합뉴스 인터뷰에선 “5.18은 폭동이었고우리 가족이 피해자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전 씨 얘기도 함께였다.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김남국 아니라 이재명 문제야



[세상소리]   가상자산 재산은닉 사태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 의총 쇄신안에 전수조사자진신고 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사라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본래 쇄신 초안에 포함된 거로 알았는데이 대표와 협의하는 어느 순간 모두 빠진 모양이다이로 의총 공개 여부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목소리가 갈리며양측 대치가 선명해지고 있다.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사건 내용이 폭로되기 전에김남국 의원이 사퇴하고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나 배경이 무엇이냐는 논란이다전수조사하면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이 드러나고자진신고하면 은닉된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연유다.

 

우리가 숨길 이유가 있냐는 설훈 의원이다이 대표 재신임 정도의 문제 제기가 아닌 듯하다표면상 재신임을 묻는 형식이지만은닉재산 의혹이다.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소리치는 이 대표 의혹엔혹여 가상자산을 코인으로 숨긴 김 의원처럼의원들 재산이 가상자산으로 은닉될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다.

 

김 의원 탈당이 무책임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의총 얘기도 알려져김 의원이 자진해 탈당했다기보다막후 어떤 거래나 협상이 이뤄져그것도 의총 직전에 탈당 카드를 썼지 않았냐는 의혹이다.

 

탈당한 마당에 김 의원이 당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결국 김 의원 코인 조사 관련해이 대표 등 의원들의 숨겨진 재산까지 드러날 수 있는 선이 잘린 셈이라그의 탈당이 최상의 카드였던 셈이다.

 

의원직 사퇴가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김 의원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 문제임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박지현 전 위원장 14일 페북 글에서 실감이 난다.

 

무늬만 9명째 탈당복당을 반복한다는 민주당에김 의원 탈당이나 사퇴 문제를 넘어이 대표 자신이 민주당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뜨린 저의가 무엇이냐는 논란이기도 하다.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암호화폐 ‘전수조사’ 이재명 즉답 피해 - ‘이익공동체’ 의혹 불거져




[세상소리]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은닉 사태로 불거진의원 전수조사 여론에도 불구하고정작 이재명 대표가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 주목된다.

 

소속 의원들의 암호화폐 투자 전수조사 묻는 취재진 질의에이 대표가 지난 11일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이었다.

 

가상화폐를 의원 재산신고 대상으로 하면 이 대표 말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위메이드 측에서 발행했던 위믹스코인 경우를 보더라도, 2012년 12월 이재명 후보 또한 게임 아이템 가상화폐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다.

 

실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부정하면 쇄국 정책하는 꼴이 된다는 이 대표 당시 발언에다, 온라인 소통담당이었던 김 의원 경우 업계 관련 법안까지 공동발의했던 모양이다.

 

위메이드 측 로비 대가로 위믹스코인 의혹을 받는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에도불리한 질의엔 침묵하던 그의 습관적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조작과 검찰의 시간’ 대비 진실과 법원의 시간을 언급하며, “단 한푼 이익도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소리치는 이 대표가가상화폐 사태 또한 침묵 모드를 지키고 있다.

 

김남국 의원 수십억원대 암호화폐 관련해, ‘이익공동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재산 은닉 방식에 가상자산 만한 게 없고지갑으로 저장해 놓으면 이만한 안전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넘어 불법 혐의까지 제기되는 와중에대선당대표 선거 등을 거치며 보였던 김 의원과의 관계에 비춰코인 보유 사태가 이 대표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업계와 국회의원들의 이익공동체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이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경험을 폭로하기도 했던 터라내부정보 활용이나 직위를 이용 코인 시세까지 개입했을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꼬리자르기 작업 일환으로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사태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있지만, 기실 징계 절차를 구실로 탈당 수순을 따를 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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