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치검사” vs 한동훈 “정치단체”

[세상소리]   참여연대와 한동훈 장관 간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전자가 후자를 “정치검사”로 폄훼하자, 후자도 “정치단체”로 맞대응하면서, ‘정부-시민단체’ 간 다툼이 예리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취임 평가 차원에서, 참여연대가 ‘교체 공직자 8인’을 10일 대통령실 앞에서 발표하였다. 특히 한 장관을 교체대상 1순위로 지목했다.

 

교체 이유로는 한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 책임”이 거론됐다. 근거로 시민 4813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수치 69%를 내세웠다.

 

참여연대는 11일에도 한동훈 법무부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로선 드물게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요직에 대거 참여하면서, 출세 발판이 되었다는 비난이 거셌던 터다.

 

김경율 회계사 등 참여연대 진보 인사들이 단체를 탈퇴하는 와중에, 2020년 1월 ‘조국 사태’를 통해 “문재인 홍위병, 광기를 느꼈다며 ... 진보 망했다”는 비난까지 제기된 기억이 새롭다.

 

이후 참여연대 등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로 변질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온 데다, “권력 주변이나 맴돌고 ... 잘 살아라 위선자들아”라는 조롱까지 전해졌다.

 

보수 정권으로 바뀌자, 참여연대가 다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하고 날을 세우는 시민단체로 변모한 듯하다.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로 한 장관 겨냥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 맹비난을 쏟아낸 참여연대다.

 

대뜸 한 장관은 참여연대의 중립성 여부를 물고 늘어졌다. 한 장관은 기자들과 회동에서 특유의 되치기 수법을 적용해,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느냐”는 조롱성 반론을 제기했다.

 

쌍방이 ‘척’ 공방을 주고 받은 셈이다. ‘국민 안전 보호하는 척’에 ‘중립 시민단체인 척’, 서로에게 위선과 허위의식을 폭로하며 칼날을 갈았다.

 

다른 또 하나 언어유희로는 “더 이상 한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하는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참여연대를 향해,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뒤틀어 모방한 한 장관이다.

  

가관은 그 다음이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참여연대를 향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 장관이다.

 

언어게임이 과히 수준급이라, 언급된 나머지 교체 공직자 논란도 결과는 뻔해 보인다. 한 장관 외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순이다.

 

거명된 이름으로 보아선, 모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뛰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라, 윤 정부를 반대하는 ‘반정부 시민단체’에 가까운 모습이다.

‘김치코인’ 의혹 ‘김남국 일병 구하기’ 나선 ‘이재명 지도부’

[세상소리]   김남국 의원이 총선도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총체적 위기에 빠진 형국이다. 주식 거래는 그나마 공개되는 현실이라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산 숨길 목적으로 암호화폐 거래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분위기다.

 

자신의 숨겨진 금융거래가 들통이 나게 된 게, 한동훈 검찰이 아니라, 이상한 코인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포착돼, 관련 수사가 검찰에 이첩되고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소식이 있어, 정치 탄압 탓만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 ‘코인 논란’ 확산은 민주당 전체 이미지로 확산되는 추세다. 거지 흉내, 거지 마케팅으로, 안으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챙길 것 다 챙기면서, 밖으로는 정의 민주인사, 나라 위한 운동권 인사 흉내 낸다는, 곧 위선과 허위 도덕성 논란이다.

 

세간에 그의 ‘라면 식사’ 마케팅까지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이 결국 칼을 꺼내 들었지만, 그를 치기보다는 구하기에 나섰다. 해당 코인 전량 매각해달라는 권유이지만, 촉구에 가깝다.

 

8일만 해도 김 의원이 입장을 냈다. 지난 2021년 1월경 보유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 매도한 금액, 9억8500여만원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그의 해명이었다.

 

10일 오전엔 안 되겠다 싶었던지 SNS상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를 요청드린다.... 모두 수용하겠다”는 글을 올려, 당 지도부와 모종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다.

 

그래선지 10일 대구 현장 최고위에서 나온 방침인지,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직접 그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세 조사팀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암호화폐 조사에 은연중 국민의힘을 압박해 판을 키우려는 모양새다.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팀장이 되고, 코인 경우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합류시켜, 신속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김 의원이 외관상 피해가기 어려운 그림이지만, 이어 국회의원 모두 전수 조사 주장이 나올 듯하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에 이어 터진, 김남국 김치코인 투자 사태로 민주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지금까지 이렇다 할만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이 대표이다. ‘김남국 일병 구하기’라도 나선 듯, 김 의원 암호화폐 투자 건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편이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빠져 의원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정의당 비판에서부터, ‘한동훈 청문회 이모 논란’까지 천하람 위원장이 소환해, 그에 대한 풍자가 가열되는 분위기다.

 

심지어 김 의원 ‘위믹스 코인’ 수가 당초 알려진 80여만개가 아니라, 1.5배 가까운 127만2843개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캐면 캘수록 나올 넝쿨 속 얘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영호 “저의 책임” 최고위원 사퇴 수순 이유

[세상소리=VOICE OF WORLD]   타협이 없는 정치 현실이 안타까울 정도로, 태영호 의원의 전격적인 최고위원 사퇴 수순에 시선이 집중된다. 사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공천 등 제반 여건이다.

 

제주 4.3 사건 등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나름 역사관에 기초한 소신 발언, 공천 보장 뉘앙스를 풍기는 이진복 정무수석 말대로 최고위에서 JMS 빗대 민주당 공격했던 발언, 해당 이 수석 발언 관련 녹취록 공개했다는 보좌관 고발 문제 등이, 최고위원직 포기에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사안이냐는 태 의원 반발이다.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실과 관련돼 편치 않은 점은 이해가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나가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 거부를 계속하는 와중에 나온 그의 사퇴 결정이다.

 

이번 최고위원직 사퇴로 보이지 않는 여러 정치적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사퇴 변에 실린 어휘, ‘윤석열’, ‘출범 1주년’, ‘당에 부담’ 등 변수다.

 

지난 8일 윤리위 회의에서 나온,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란, 묘한 얘기를 낸 황정근 윤리위원장 발언이다.

 

태 의원에게 자진 사퇴 기회를 줬다는 해석이긴 하다. 태 의원이 9일 당 지도부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일로, 지도부와 이미 어떤 모종의 정치적 타협을 봤지 않았냐는 분석이다.

 

타협이라 해야, 딱히 이진복 정무수석 관련 녹취록 사태를 말끔히 해소하는 일밖에 없다. 태 의원 경우 정치 감각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조건이라, 이 대목을 스스로 풀어줘야 할 문제이다.

 

당연히 제기된 사전 거취 조율 질의에 대해, 소통은 없었고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고 전해졌다. 징계 수위 내용에 따라 공천 문제가 해소된다면 그로선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다.

 

공천 개입 의혹이 짙은 이진복 정무수석 관련한 녹취록 얘기가 최고위원 사퇴를 촉구한 단초이지만, 없는 얘기를 했겠느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적처럼, 그도 억울하다.

 

강약을 잰다면 그가 약자임이 분명하다. 정치적 기반이 적고 남한 사회에서 최초 국회의원이 된 그의 입지조차도 흔들리는 상황까지 가는 수순은 피해야 할 그의 입장이다.

홍준표 “‘윤석열 정부’, 정치 모르는 사람들” - 이재명 “정쟁 넘어 전쟁의 길로 들어서”

[세상소리]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어” 정치하기가 녹녹치 않느냐는 지적을 하며, 이재명 대표의 공감대와 협조를 구한 홍준표 시장 얘기다.

 

요약하면 “타협이 안 되는 정치가 됐다”는 그의 판단이다. 여기까지는 꽉 막힌 정국에 여야 반목이나 다툼이 총선 때까진 해소될 기미가 없어, 나름 합리적 지적으로 보인다.

 

그의 지적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거의 30여년 있었는데,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는, 홍 시장의 10일 KBS 라디오 인터뷰가 알려져서다.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섭섭함이 잔뜩 묻어 있는 말투다. 앞서 ‘김재원-전광훈-김기현’ 등과 다툼이 아직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은 모양이라, 평소 막말하던 말투에 비해 다소 우회적 표현이지만, 여전히 뒤끝이 남아 있다.

 

그런 뒤끝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마저 만나기를 기피하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정치 문외한들이라 정치가 어렵지 않냐며 이 대표와 공감대를 표한 대목이다.

 

정치 경력 없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뜻이 있을 텐데, 홍 시장이나 이 대표가 정치 경력이 많아 공감대가 넓을 수 있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정치적 상식과 판단 능력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는 일은 잘못됐다.

 

이날 홍 시장은 이 대표와 대구시청에 만나 정치 현안을 나눈 얘기를 소개한 셈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민주당이 도와주셔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그의 화법이다.

 

“남의 당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가” 그렇지 않냐는 이 대표 반응이 전해졌다. 여야 모두 “어느 직능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홍 시장의 민주당 비판이 이어지긴 했다.

 

이해 직능 단체들이 “서로가 목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한쪽을 들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 입장이 어려워지니, 이 대표가 거시적 안목으로 한쪽 직능 단체만을 위한 정치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양당 타협이 필요한데, 그럴 수 없는 정치 현실을 개탄하는 홍 시장 말에, “시장님 말처럼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정쟁을 넘어서 전쟁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이 대표 측 응수였다.

 

“지금은 적과 동지밖에 없다”는 홍 시장 한탄에,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이 대표 공감이 전해졌다. ‘오월동주’, ‘적과 동침’ 등 얘기에,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정치권 뉘앙스다.

윤석열, “문재인 정부, 전세사기 · 금융사기 · 마약 범죄 토양”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금의 전세사기, 가상자산 범죄 및 금융투자 사기, 마약 범죄 기승에 대해 작심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거대 야당의 일방 입법부 주도로 답답한 대통령이다. 어느 하나 경제, 정치, 사회, 안보 등에 대해 정책 진전이 없는 심정을 토한 셈이어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낳은 시장 경제의 혼란과 법질서 교란이, 곧 서민과 청년 대상 전세사기, 금융시장 반칙 행위, 마약 조직과 유통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전세사기 경우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벌인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로 분석됐다. 전세사기 원인도 따지고 보면 ‘집값 급등’에 있어, 여유가 없는 서민과 청년층이 대거 빌라로 옮겨가면서 생긴, 시장 교란이 초래한 범죄로 본다.

 

가상자산 범죄나 금융투자 사기 경우 시장 교란 책임도 전 정부에게 물었다. “증권 합수단 해체”가 원인이었다는 진단이다. 소위 금융사기가 활개를 친 배경에 “무너진 시스템”을 거론했다.

 

다단계식 신종 증권 범죄로 알려진 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를 가리켜 보인다. 구멍난 금융 감시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사기 행각으로 드러난,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세방,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의 주가조작이다.

 

또한 ‘테라’ 권도형 암호화폐 사태로 빚어진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서부터, 최근 화제가 된 김남국 의원 등의 숨은 재산인 가상화폐 투자에까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컸던 배경도, 따지고 보면 전 정부의 금융범죄 전문 수사력을 약화시킨 이유로 지적된다.

 

마약 범죄 경우도 전 정부 책임을 거론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언급함으로써, 마약 조직과 유통이 활개를 치는 이유에 관련 법 집행력이 현격하게 위축된 결과로 분석됐다.

 

대통령은 전세사기, 금융사기, 청소년 마약 범죄 등에 걸쳐, 사회에 만연한 범죄 행태를 전 정부 법질서 해체가 일부 원인이라 진단하고, 거야 정국에 이런 문란과 교란을 바로잡고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패싱했다고 알려졌다. 현재로선 ‘거야’로 인해 ‘체감할 만한 성과 이루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이재명, 윤석열 정부 1년 노력 성과 “전혀 그렇지 못해”

[세상소리]   이재명 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 정부 경제 성적에 낙제점을 줬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부 때문에 국민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 대표는 얼마 전 분신한 양회동 건설노조 지부장의 어린 아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찹찹한 마음으로 현 정부의 민생경제를 비판했다.

 

민생경제 화두는 대권 선거 때부터 정권 초까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점하고, 이를 기조로 한 경제 정책을 실행해 왔으나, 쓰나미 같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반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민생경제 얘기하는 야당 또한 관련 정책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계층 갈등을 해소할 법안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번번이 행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답답한 것은 이 대표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재판받는 상황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으로 의원들이 탈당하고, 검찰 수사에 휘말린 민주당 앞날이 딱히 밝은 모양새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축사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극단선택했던 노조 간부에게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기본 물음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나’로 화두 방향이 옮겨졌다.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이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에, 노동자 극단선택도 국가가 민생을 돌보지 않아 생긴 참극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다.

 

지금의 어려워진 민생은 어쩔 수 없는 현상보다, 정부 책임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이 대표 반문이다. 안보, 평화, 공동체 존속, 경제, 국민의 삶, 민생, 자유, 방임, 방치, 자존, 국가의 품격 등 여러 잣대로 살펴볼 때, 현 정부가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점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그의 결론이다.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자유’ 화두도, 민생 관련해선 방임이나 방치에 가깝다는 혹평을 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 등을 바라는 이유가 더 나은 삶을 누릴 국민의 삶,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이란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아직 1년밖에 안 돼, 새로운 희망을 만들 시간과 기회가 있는 만큼, 정책과 대응 방식을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야당,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닌,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취지로 축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