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참여연대와 한동훈 장관 간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전자가 후자를 “정치검사”로 폄훼하자, 후자도 “정치단체”로 맞대응하면서, ‘정부-시민단체’ 간 다툼이 예리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취임 평가 차원에서, 참여연대가 ‘교체 공직자 8인’을 10일 대통령실 앞에서 발표하였다. 특히 한 장관을 교체대상 1순위로 지목했다.
교체 이유로는 한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 책임”이 거론됐다. 근거로 시민 4813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수치 69%를 내세웠다.
참여연대는 11일에도 한동훈 법무부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로선 드물게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요직에 대거 참여하면서, 출세 발판이 되었다는 비난이 거셌던 터다.
김경율 회계사 등 참여연대 진보 인사들이 단체를 탈퇴하는 와중에, 2020년 1월 ‘조국 사태’를 통해 “문재인 홍위병, 광기를 느꼈다며 ... 진보 망했다”는 비난까지 제기된 기억이 새롭다.
이후 참여연대 등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로 변질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온 데다, “권력 주변이나 맴돌고 ... 잘 살아라 위선자들아”라는 조롱까지 전해졌다.
보수 정권으로 바뀌자, 참여연대가 다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하고 날을 세우는 시민단체로 변모한 듯하다.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로 한 장관 겨냥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 맹비난을 쏟아낸 참여연대다.
대뜸 한 장관은 참여연대의 중립성 여부를 물고 늘어졌다. 한 장관은 기자들과 회동에서 특유의 되치기 수법을 적용해,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느냐”는 조롱성 반론을 제기했다.
쌍방이 ‘척’ 공방을 주고 받은 셈이다. ‘국민 안전 보호하는 척’에 ‘중립 시민단체인 척’, 서로에게 위선과 허위의식을 폭로하며 칼날을 갈았다.
다른 또 하나 언어유희로는 “더 이상 한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하는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참여연대를 향해,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뒤틀어 모방한 한 장관이다.
가관은 그 다음이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참여연대를 향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 장관이다.
언어게임이 과히 수준급이라, 언급된 나머지 교체 공직자 논란도 결과는 뻔해 보인다. 한 장관 외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순이다.
거명된 이름으로 보아선, 모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뛰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라, 윤 정부를 반대하는 ‘반정부 시민단체’에 가까운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