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정부, 전세사기 · 금융사기 · 마약 범죄 토양”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금의 전세사기, 가상자산 범죄 및 금융투자 사기, 마약 범죄 기승에 대해 작심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거대 야당의 일방 입법부 주도로 답답한 대통령이다. 어느 하나 경제, 정치, 사회, 안보 등에 대해 정책 진전이 없는 심정을 토한 셈이어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낳은 시장 경제의 혼란과 법질서 교란이, 곧 서민과 청년 대상 전세사기, 금융시장 반칙 행위, 마약 조직과 유통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전세사기 경우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벌인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로 분석됐다. 전세사기 원인도 따지고 보면 ‘집값 급등’에 있어, 여유가 없는 서민과 청년층이 대거 빌라로 옮겨가면서 생긴, 시장 교란이 초래한 범죄로 본다.

 

가상자산 범죄나 금융투자 사기 경우 시장 교란 책임도 전 정부에게 물었다. “증권 합수단 해체”가 원인이었다는 진단이다. 소위 금융사기가 활개를 친 배경에 “무너진 시스템”을 거론했다.

 

다단계식 신종 증권 범죄로 알려진 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를 가리켜 보인다. 구멍난 금융 감시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사기 행각으로 드러난,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세방,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의 주가조작이다.

 

또한 ‘테라’ 권도형 암호화폐 사태로 빚어진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서부터, 최근 화제가 된 김남국 의원 등의 숨은 재산인 가상화폐 투자에까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컸던 배경도, 따지고 보면 전 정부의 금융범죄 전문 수사력을 약화시킨 이유로 지적된다.

 

마약 범죄 경우도 전 정부 책임을 거론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언급함으로써, 마약 조직과 유통이 활개를 치는 이유에 관련 법 집행력이 현격하게 위축된 결과로 분석됐다.

 

대통령은 전세사기, 금융사기, 청소년 마약 범죄 등에 걸쳐, 사회에 만연한 범죄 행태를 전 정부 법질서 해체가 일부 원인이라 진단하고, 거야 정국에 이런 문란과 교란을 바로잡고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패싱했다고 알려졌다. 현재로선 ‘거야’로 인해 ‘체감할 만한 성과 이루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이재명, 윤석열 정부 1년 노력 성과 “전혀 그렇지 못해”

[세상소리]   이재명 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축사를 통해, 현 정부 경제 성적에 낙제점을 줬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부 때문에 국민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 대표는 얼마 전 분신한 양회동 건설노조 지부장의 어린 아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찹찹한 마음으로 현 정부의 민생경제를 비판했다.

 

민생경제 화두는 대권 선거 때부터 정권 초까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점하고, 이를 기조로 한 경제 정책을 실행해 왔으나, 쓰나미 같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반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민생경제 얘기하는 야당 또한 관련 정책 법안을 내놓고 있으나,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계층 갈등을 해소할 법안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 번번이 행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답답한 것은 이 대표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재판받는 상황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으로 의원들이 탈당하고, 검찰 수사에 휘말린 민주당 앞날이 딱히 밝은 모양새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축사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극단선택했던 노조 간부에게 ‘과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기본 물음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나’로 화두 방향이 옮겨졌다.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이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에, 노동자 극단선택도 국가가 민생을 돌보지 않아 생긴 참극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다.

 

지금의 어려워진 민생은 어쩔 수 없는 현상보다, 정부 책임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이 대표 반문이다. 안보, 평화, 공동체 존속, 경제, 국민의 삶, 민생, 자유, 방임, 방치, 자존, 국가의 품격 등 여러 잣대로 살펴볼 때, 현 정부가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 점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그의 결론이다.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자유’ 화두도, 민생 관련해선 방임이나 방치에 가깝다는 혹평을 낸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 등을 바라는 이유가 더 나은 삶을 누릴 국민의 삶,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이란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아직 1년밖에 안 돼, 새로운 희망을 만들 시간과 기회가 있는 만큼, 정책과 대응 방식을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여당, 야당,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닌,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취지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기시다 “가슴 아프게” - 윤석열 “진정성 보여줘” · 이재명 “빵 외교”

[세상소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한 기간 한일 양국 국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답방 형식이라 그가 준비해 온 메시지였다.

 

문재인 정부 때 냉각된 한일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했던 관계로, 기시다 총리가 들고 온 해법에 관심이 컸던 터다.

 

기시다 총리가 개인 입장 형식으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평가이다. 사과 표현이 없었지만, 그래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진정성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그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대통령 입장에다, 적어도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정’이란 대통령실 해석이 나왔다. 요약하면, 진정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한국 측 입장이다.

 

반쪽을 채웠다는 윤 대통령 결단에 상응할 만한, 나머지 반쪽을 채워야 하는 기시다 총리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해법’을 둘러싼 성의있는 사과와 피해보상 기대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일본 언론은 이번 서울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만큼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를 진정성 있는 출발로 보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전향적으로 진단했다.

 

‘윤석열-기시다’ 상호 방문을 ‘귀중한 왕래’로 평가한 아시히신문 외신도 전해졌다. ‘왕래’에 방점을 찍는 일본 언론이었다. 왕래가 잦다 보면, 현안은 물론 국제 질서를 심도있게 논의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번 방한서 기시다 총리의 진정한 ‘가슴 아프게’ 의중이 알려져, 미래 협력을 위한 ‘항구적 틀로 삼길 기대한다’는 차분한 평가가 나오는 일본 여론에 비해, 일본에 대해선 유독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는 국내 여론이다.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이다. 사죄가 없기에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모양이긴 하다. ‘굴욕 외교’란 표현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빵 셔틀 외교 같다”는 신조어를 낸 이재명 대표이다.

 

곧 개최될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웃 한일관계를 풀고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해, 동북아 경제안보와 세계 질서를 논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의도가 엿보인 그의 방한이었다.

김남국 ‘60억’ 가상화폐, 이준석 ‘코인 리딩방’ · 한동훈 ‘김치코인’

[세상소리]   김남국 의원 재태크 실력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엇갈린다. 타고난 재주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돈을 번다는 얘기와, 은밀한 방식으로 거래 타이밍을 맞춰 돈을 번다는 얘기다.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얘기가 김 의원을 둘러싸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예전 가상화폐 거래를 두고 벌이는 코인 거래 방식 논쟁이 하나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예전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코인 거래도 불법 소지가 다분한 ‘코인 리딩방’ 통해 거래했다는 지적이다.

 

자신은 정상적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통한 코인 거래방식임에도, 괜히 걸고넘어지며 “왜 물타기 하냐”는 이 전 대표 반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냐”며, ‘국민의힘 탓’에 ‘이준석 탓’으로 돌린 김 의원이다

 

다른 하나는 한동훈 장관과의 언쟁이다. 코인 거래로 드러난 그의 감춰진 재산 증식 논란임에도, 자신의 숨은 코인 재산을 언론에 흘린 장본인이 ‘한동훈 검찰’이라며, 한동훈 탓으로 돌렸다.

 

그 중심엔 김 의원이 불법적 방식으로 큰돈을 번 거 아니냐는 논란이다. ‘불법’에 초점을 맞춰진 인상이라, 6일 페북 글에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한동훈 말투로 되치기식 방어에 나섰다.

 

자신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란 말로,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 전방위 공세에 나선 김 의원이다.

 

‘정치 공세’라는 민주당식 성향이 혹시 몸에 배어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이상 거래’를 포착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면서 알려진 얘기다.

 

가상화폐는 ‘위믹스 코인’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여만개 보유하고 있다가, 2월 말~3월 초에 전량 인출한 금액이 60억 정도 되는 모양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누락된 해당 가상화폐와 투자 액수가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 가상화폐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이다. 이를 포함하면 지난해 기준 신고액이 75억 수준이 맞는데, 15억3378만원만 신고가 잡혀있다.

 

국회의원 재임 2년여만에 가상화폐 대금 포함해 75억원까지 불어난 그의 재태크가 타고난 재주인지, 은밀한 정보 출처나 거래가 불법적인 면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모양이다.

 

김 의원 ‘60억 코인’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없고,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며, 애꿎은 “국가기관 폄훼”하지 말라는 한 장관 되치기가 전해졌다.

‘송영길-이재명’ 부정부패 의혹, ‘이재명 퇴진’ · ‘정치발전 쇠퇴’

[세상소리]   ‘송영길 돈봉투’에 이어, ‘동해 망상지구’, ‘인천 전세사기’ 파문까지 증폭되는 관계로, 비명계 중심 ‘이재명 퇴진설’이 재점화되는 한편, ‘정치발전커녕 쇠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시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 2016년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송 전 대표가 관여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세사기범으로 지목되는 ‘건축왕 남헌기’에 대한 특혜 의혹도 송 전 대표가 관여되었다는 의혹이다. 남씨와 당시 송 전 시장 간 친분 소문이 인천서 떠들썩했다는 얘기다.

 

강원도에서 6600억원대 대규모 사업개발권을 따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남헌기씨로 확인된 모양이다. 해당 사업계획서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재원 조달 방안’이 기재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재원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다.

 

달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이나 본부장을 송 전 시장이 임명해 투자유치를 추진했고, 이들은 다시 동해안권자유경제개발청으로 옮겨 사업자로 선정된 사건으로 요약된다.

 

인천에서 일하던 무연고 인물들이 강원도 지자체 산하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얘기가 돌고 있다. 송 전 대표 축사, 동해이시티 대표 친분, 고위 정치인들 청탁 등이다.

 

김진태 강원지사 또한 감사를 긴급지시한 데다, 제보로 수사당국이 특별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송 전 대표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신북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개발과 불가피하게 연루되었지 않나 하는 의문도 나온다.

 

‘송영길 돈봉투’ 파문이 동해권 개발 사업 관련 ‘동해안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야 간 대화나 소통이 부재한 이유로, ‘송영길-이재명’ 부정부패 의혹에다 거부 반응이 거론된다.

 

반도체 산업이 30년간 1위 나라에서, “정치는 발전커녕 쇠퇴하고 있다”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4일 자신을 예방한 박 원내대표가 “제대로 잡아주면 좋겠다”고 해서다.

 

“코로나19 통해 시민의식, 산업, 문화적 역량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치가 그렇지 못해 뼈 아픈 부분”이라고 화답한 박 원내대표는, 내친김에 “서로 신뢰가 쌓이면 정치 복원 필요성에 모든 의원들 생각이 같다”까지 동조했다.

 

비명계 성향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다툼이 인다는 소식이 4일 전해졌다. 근거로는 당헌에 규정된 직무정지 예외 인정 과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국빈방문, ‘갤럽 33%’ - ‘동맹관계 개선 국익에 도움’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한국갤럽 2~4일 자체 여론조사는 ‘긍정’ 33% ‘부정’ 57%이다. 지난차 대비 ‘긍정’ 2% 상승해, 미국 국빈방문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 국익에 도움됐다’ 항목에 42%, ‘도움되지 않았다’ 42% 수치를 대조하면, ‘동맹관계 개선’이나 ‘실익 통상 성과 미흡’ 간 긴장은 팽팽하다. 하지만 그간 외교 성과를 저평가하던 경향에 비춰 상당한 지지율 상승이다.

 

정당지지도 변화는 ‘송영길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4% 하락한 32%,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35%이다.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지만, 역전된 수치란 분석이다.

 

지난 4월 11~13일 여론조사 수치가 ‘긍정 27%’로, 5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던 데에 비해, 상당한 지지율 상승 수치이다. 이때 조사 항목엔 ‘일제 강제징용 제3자 해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산물 유입’ 등 주로 대일 관계 이슈가 컸었다.

 

이번 갤럽 주요 조사 항목엔 ‘윤석열 대통령 미 의회 연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선출’, ‘북한 워싱턴선언 맹비난’, ‘노동절, 양대노총 전국 집회’, ‘기시다 총리 방한 예고’ 등에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탈당’, ‘미 기준금리 5.25%까지 인상’, ‘외교부 독도방문 일본 측 항의 일축’,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문 및 징계 절차’, ‘검찰 주가조작 수사 확대’ 등에 걸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