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0일 수요일

기시다 “가슴 아프게” - 윤석열 “진정성 보여줘” · 이재명 “빵 외교”



[세상소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한 기간 한일 양국 국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윤석열 대통령 방일에 답방 형식이라 그가 준비해 온 메시지였다.

 

문재인 정부 때 냉각된 한일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했던 관계로기시다 총리가 들고 온 해법에 관심이 컸던 터다.

 

기시다 총리가 개인 입장 형식으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평가이다사과 표현이 없었지만그래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진정성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그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대통령 입장에다적어도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정이란 대통령실 해석이 나왔다요약하면진정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한국 측 입장이다.

 

반쪽을 채웠다는 윤 대통령 결단에 상응할 만한나머지 반쪽을 채워야 하는 기시다 총리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해법을 둘러싼 성의있는 사과와 피해보상 기대엔 미흡했다는 평가다.

 

일본 언론은 이번 서울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그만큼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게를 진정성 있는 출발로 보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전향적으로 진단했다.

 

윤석열-기시다’ 상호 방문을 귀중한 왕래로 평가한 아시히신문 외신도 전해졌다. ‘왕래에 방점을 찍는 일본 언론이었다왕래가 잦다 보면현안은 물론 국제 질서를 심도있게 논의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번 방한서 기시다 총리의 진정한 가슴 아프게’ 의중이 알려져미래 협력을 위한 항구적 틀로 삼길 기대한다는 차분한 평가가 나오는 일본 여론에 비해일본에 대해선 유독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는 국내 여론이다.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이다사죄가 없기에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모양이긴 하다. ‘굴욕 외교란 표현이 반복되었고심지어 빵 셔틀 외교 같다는 신조어를 낸 이재명 대표이다.

 

곧 개최될 G7 정상회담을 앞두고이웃 한일관계를 풀고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을 준비해동북아 경제안보와 세계 질서를 논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의도가 엿보인 그의 방한이었다.



김남국 ‘60억’ 가상화폐, 이준석 ‘코인 리딩방’ · 한동훈 ‘김치코인’




[세상소리]   김남국 의원 재태크 실력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엇갈린다타고난 재주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돈을 번다는 얘기와은밀한 방식으로 거래 타이밍을 맞춰 돈을 번다는 얘기다.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얘기가 김 의원을 둘러싸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이준석 전 대표의 예전 가상화폐 거래를 두고 벌이는 코인 거래 방식 논쟁이 하나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김 의원이 예전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코인 거래도 불법 소지가 다분한 코인 리딩방’ 통해 거래했다는 지적이다.

 

자신은 정상적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통한 코인 거래방식임에도괜히 걸고넘어지며 왜 물타기 하냐는 이 전 대표 반문이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냐, ‘국민의힘 탓에 이준석 탓으로 돌린 김 의원이다

 

다른 하나는 한동훈 장관과의 언쟁이다코인 거래로 드러난 그의 감춰진 재산 증식 논란임에도자신의 숨은 코인 재산을 언론에 흘린 장본인이 한동훈 검찰이라며한동훈 탓으로 돌렸다.

 

그 중심엔 김 의원이 불법적 방식으로 큰돈을 번 거 아니냐는 논란이다. ‘불법에 초점을 맞춰진 인상이라, 6일 페북 글에 제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한동훈 말투로 되치기식 방어에 나섰다.

 

자신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란 말로윤 대통령까지 싸잡아 전방위 공세에 나선 김 의원이다.

 

정치 공세라는 민주당식 성향이 혹시 몸에 배어있지 않나 싶다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이상 거래를 포착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면서 알려진 얘기다.

 

가상화폐는 위믹스 코인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여만개 보유하고 있다가, 2월 말~3월 초에 전량 인출한 금액이 60억 정도 되는 모양이다.

 

문제는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누락된 해당 가상화폐와 투자 액수가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가상화폐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이다이를 포함하면 지난해 기준 신고액이 75억 수준이 맞는데, 153378만원만 신고가 잡혀있다.

 

국회의원 재임 2년여만에 가상화폐 대금 포함해 75억원까지 불어난 그의 재태크가 타고난 재주인지은밀한 정보 출처나 거래가 불법적인 면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모양이다.

 

김 의원 ‘60억 코인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없고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애꿎은 국가기관 폄훼하지 말라는 한 장관 되치기가 전해졌다.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송영길-이재명’ 부정부패 의혹, ‘이재명 퇴진’ · ‘정치발전 쇠퇴’



[세상소리]   송영길 돈봉투에 이어, 동해 망상지구’, 인천 전세사기’ 파문까지 증폭되는 관계로비명계 중심 이재명 퇴진설이 재점화되는 한편, ‘정치발전커녕 쇠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시절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 2016년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송 전 대표가 관여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세사기범으로 지목되는 건축왕 남헌기에 대한 특혜 의혹도 송 전 대표가 관여되었다는 의혹이다남씨와 당시 송 전 시장 간 친분 소문이 인천서 떠들썩했다는 얘기다.

 

강원도에서 6600억원대 대규모 사업개발권을 따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남헌기씨로 확인된 모양이다해당 사업계획서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 재원 조달 방안이 기재돼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재원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다.

 

달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이나 본부장을 송 전 시장이 임명해 투자유치를 추진했고이들은 다시 동해안권자유경제개발청으로 옮겨 사업자로 선정된 사건으로 요약된다.

 

인천에서 일하던 무연고 인물들이 강원도 지자체 산하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얘기가 돌고 있다송 전 대표 축사동해이시티 대표 친분고위 정치인들 청탁 등이다.

 

김진태 강원지사 또한 감사를 긴급지시한 데다제보로 수사당국이 특별수사하고 있다고 한다송 전 대표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신북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개발과 불가피하게 연루되었지 않나 하는 의문도 나온다.

 

송영길 돈봉투’ 파문이 동해권 개발 사업 관련 동해안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여야 간 대화나 소통이 부재한 이유로, ‘송영길-이재명’ 부정부패 의혹에다 거부 반응이 거론된다.

 

반도체 산업이 30년간 1위 나라에서, “정치는 발전커녕 쇠퇴하고 있다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4일 자신을 예방한 박 원내대표가 제대로 잡아주면 좋겠다고 해서다.

 

코로나19 통해 시민의식산업문화적 역량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치가 그렇지 못해 뼈 아픈 부분이라고 화답한 박 원내대표는내친김에 서로 신뢰가 쌓이면 정치 복원 필요성에 모든 의원들 생각이 같다까지 동조했다.

 

비명계 성향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이재명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다툼이 인다는 소식이 4일 전해졌다근거로는 당헌에 규정된 직무정지 예외 인정 과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국빈방문, ‘갤럽 33%’ - ‘동맹관계 개선 국익에 도움’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한국갤럽 2~4일 자체 여론조사는 긍정’ 33% ‘부정’ 57%이다지난차 대비 긍정’ 2% 상승해미국 국빈방문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 국익에 도움됐다’ 항목에 42%, ‘도움되지 않았다’ 42% 수치를 대조하면, ‘동맹관계 개선이나 실익 통상 성과 미흡’ 간 긴장은 팽팽하다하지만 그간 외교 성과를 저평가하던 경향에 비춰 상당한 지지율 상승이다.

 

정당지지도 변화는 송영길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4% 하락한 32%,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35%이다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지만역전된 수치란 분석이다.

 

지난 4월 11~13일 여론조사 수치가 긍정 27%’, 5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던 데에 비해상당한 지지율 상승 수치이다이때 조사 항목엔 일제 강제징용 제3자 해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산물 유입’ 등 주로 대일 관계 이슈가 컸었다.

 

이번 갤럽 주요 조사 항목엔 윤석열 대통령 미 의회 연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선출’, ‘북한 워싱턴선언 맹비난’, ‘노동절양대노총 전국 집회’, ‘기시다 총리 방한 예고’ 등에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탈당’, ‘미 기준금리 5.25%까지 인상’, ‘외교부 독도방문 일본 측 항의 일축’,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파문 및 징계 절차’, ‘검찰 주가조작 수사 확대’ 등에 걸쳐있다.

‘태영호-이진복’ 녹취록 파문 – 공천 불안감 때문



[세상소리]   태영호 의원 보좌관이 노출시켰다는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녹취록 파문은, 그 이유가 차기 총선 공천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얘기다.

 

녹취록 파문 등으로 대통령실과 그렇게 각을 세울 이유가 없음에도태 의원 측 배경엔 결국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공천 불안감이 오롯이 노출된 케이스로 분석된다.

 

아직 양측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배경엔누가 입을 열어도 양측에 정치적 타격이 커 우선은 봉합한 측면이 강하다세력 균형에선 태 의원 측이 약자로 분류돼공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는 문제다.

 

녹취록을 부인하는 이 수석 측 얘기도 흘러나오지만있지도 않은 녹취록 언급해 태 의원 측이 공세에 나섰다고 보긴 어려워서다무슨 전말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다.

 

태 의원 측이 반발한 큰 이유는 역사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에 대해 당 차원 징계 절차이다민주당을 종교집단 JMS 비유북한 배후 제주 4.3 사건김정은 정권 개입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배후를 이진복 정무수석으로 지목했다는 자체만으로도공천 문제에 개입하려는 대통령실을 겨냥해 있다는 추정이다이 수석이 민주당의 한일관계 공격에 대해 최고위 발언하는 사람이 없어,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이 수석 전언까지 들어있다는 내용이다.

 

공천 보장이 가장 큰 이슈임은 분명한데녹취록에 등장하는 캐릭터 간 진위 쟁점으로 커지는 양상이다공천 보장이 결국 이 수석 때문에 징계 등으로 물건너 간 것이라는 태 의원 항변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냥 물러설리 없는 태 의원 입장이다김재원 최고위원 경우 발언을 후회하고 자성하지만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생각도 없고 최고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기현 지도부가 김재원-태영호’ 발언을 문제 삼은 이유는 간단하다당 이미지 쇄신에 불필요한 발언으로국민 오해를 불러일으켜 총선 패배에 단초가 되지 않느냐는 조바심이다.

 

현역 의원들의 공천에 대한 불안감에 ... 태영호 의원 녹취록 파문이 복잡해진다는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4일 YTN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가 전해져, ‘태영호-이진복’ 갈등 증폭이 공천 문제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홍준표, 탄핵 대선 · 당대표 후회 - TK 미래 ‘50년 준비’해 대권 재도전



[세상소리]  홍준표 시장이 5일 대구 시장직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지만지난 2017년 탄핵 대선 출마와 당대표 결정은 조바심” 때문이었다는 글을 페북에 올렸다.

 

“30여년 정치 인생중 두 번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조바심’ 이유였음을 인정했다당시 경남지사직을 하차하고되지도 않을 대선과 진박’ 요청에 성급하게 당대표 맡은 일을 무척 후회하는 글이었다.

 

2017년 3월로 특정하며탄핵 여파로 당 지지율이 4%로 폭락하고 당을 해체하라고 아우성일 때 당을 살려달라는 요청에 응해 대선 출마한 게 첫 번째 큰 실수였다는 후회다.

 

대선 패배 후 미국에 갔다가, “당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23일 만에 귀국해 당대표직을 맡은 게 두 번째 큰 실수였다는 얘기다.

 

지난 과거사에 대해 잔박들의 괴롭힘을 언급했다작금의 당 사정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다홍 시장은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박 정권의 끝없는 견제를 언급해 왕따된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지사 시절 전반엔 진주의료원 사건’, 후반엔 성완종 리스트로 당시 참 힘든 세월 보냈는데”, 그때의 잔박들이 선당후사 정신에 옳은 말하는 자신을 이제 와 다시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이다.

 

문재인 정부 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거칠게 항변했지만연이은 ‘김정은-문재인-트럼프’ 간 회담에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로그 무렵 지방선거는 참패나 다름없던 때, “나 홀로” 앞장서다 왕따가 돼 참패하고 사퇴했을 때 후회 많이 했다는 지난 얘기다.

 

그중 자신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내쫓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실망이 잔뜩 묻어 있다주요한 이유로 홍준표-김재원’ 진박 괴롭힘, ‘김기현 대표 당 장악력 의지에다결정적 대목은 차기 대권 주자 홍준표 차별화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 다시 왕따’ 신세지만대권 재도전을 위해 차분히 준비하고 반격 기회를 찾지 않나 싶다. “대선 경선 패배 후 대구로 하방한 것을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대구 미래 50년을 준비, TK 민심을 얻는다면 대권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벼락거지와 패닉 바잉의 교차로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부동산은 과연 누구를 구원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발언이 한국 자산시장과  공공 개입 논쟁에 미치는 파장/pen&mike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은 단순한 정책 예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부동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다시 묻는 정치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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