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병합해 검토한 뒤,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성남시 행정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이 지역토착비리 성격을 띠는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대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역시 야당 대표를 겨냥한 과잉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당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른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응을 둘러싸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며 사건은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Socko/Ghost
"국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과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인데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합시다."(이재명 대통령)/credit: moneytoday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짓는 통치 행위 중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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