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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황운하 · 류삼영 대기발령 놓고 다시 붙었다

“피해자 코스프레,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 2022년 7월 2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던진 말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되자, 김 의원이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 발단이었다. 경찰국 논쟁은 경찰 독립성과 지휘체계 문제를 넘어, 여야 정치권의 오래된 악연까지 다시 불러냈다.

당시 류삼영 총경은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이 회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적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경찰 지휘부는 회의 직후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경찰청은 회의가 지휘부의 해산 지시 이후에도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경찰 내부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경찰 내부 갈등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7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일부 경찰 간부들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 충견 노릇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 왔다. 그에게 경찰국 논쟁은 ‘경찰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권력이 정치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와 맞닿은 사안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바로 이 대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의원은 김 의원이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문제와 경찰국 논쟁을 또다시 자신의 울산시장 선거 수사 피해 주장과 연결한다고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직격했다.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는 표현은 김 의원이 과거 울산경찰 수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두 사람의 충돌은 경찰국 신설이라는 제도 논쟁 위에, 울산 정치와 검경 수사권 갈등의 기억이 덧씌워진 장면이었다.

이 공방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다. 정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경찰 내부 반대파는 이를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국을 두는 방식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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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이 우려가 폭발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총경급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일은 이례적이었다. 경찰 지휘부는 이를 복무규율 위반과 지휘체계 훼손으로 봤고, 류삼영 총경을 즉각 대기발령했다. 류 총경은 이후 경찰국 신설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류 총경 대기발령 이후 경찰 내부 반발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류 전 울산중부서장이 대기발령 후 첫 출근일인 7월 25일 대기발령지에 출근하지 않고 하루 휴가를 냈다고 보도했다. 울산경찰청은 휴가 사유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 장면은 당시 경찰국 논쟁이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부의 정서적 균열로 번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기현 의원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을 경찰 독립성 수호가 아니라 정치경찰의 저항으로 해석했다. 특히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수사라인에 대한 불신이 강했다. 김 의원에게 경찰국은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권력의 정치적 일탈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읽혔다.

반대로 황운하 의원에게 김 의원의 주장은 과거 사건을 계속 끌어와 현재의 경찰국 논쟁을 왜곡하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였을 수 있다. 황 의원은 경찰 출신 정치인이고,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권 견제 문제에 강한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 중립성을 위협하는 문제였고, 김 의원의 ‘정치경찰’ 비판은 경찰 전체를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처럼 몰아가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 사람의 충돌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기억으로 바라본 결과였다. 김기현 의원에게 2022년 경찰국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수사의 정치성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황운하 의원에게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행안부 통제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였다. 한쪽은 “경찰 권력의 통제”를 말했고, 다른 한쪽은 “경찰 중립성의 침해”를 말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출발점은 완전히 달랐다.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이 크게 커졌고, 그만큼 통제 장치의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통제가 정치권력의 직접 지휘로 바뀌면 경찰 독립성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경찰국 논쟁은 “경찰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국가 권력 구조의 문제였다.

황운하 의원의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는 말은 거칠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온 배경에는 김기현 의원이 울산 사건을 반복적으로 소환해 경찰국 논쟁을 정치경찰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는 반감이 있었다. 반대로 김 의원의 비판에도 이유는 있었다. 경찰이 정치권력과 결합해 특정 정치인을 겨냥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두 주장이 모두 제도 논쟁보다 과거의 정치적 상처를 앞세웠다는 점이다.

2022년 7월의 류삼영 대기발령 사태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경찰의 충돌로 기록됐다. 그러나 그 곁에는 황운하와 김기현의 설전이 있었다. 이 설전은 한국 정치에서 검찰개혁, 경찰개혁, 수사권 조정, 선거 수사, 권력기관 통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찰의 중립성을 말하는 쪽도, 경찰 권력의 통제를 말하는 쪽도 모두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이 묻는 질문은 더 단순했다. 경찰은 정권의 편인가, 국민의 편인가.

결국 이 사건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남긴다. 경찰 권력이 커질수록 통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통제가 정치적 장악으로 보이면 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 2022년 여름, 류삼영 대기발령과 황운하·김기현 공방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서 터진 사건이었다. “피해자 코스프레”와 “정치경찰”이라는 거친 말싸움 뒤에는, 권력기관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다룰 것인가라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TV,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2022년 7월 24일.
2. 아주경제, 「초유의 총경 항명에 발칵 뒤집힌 경찰…‘과도하다’ 내분 격화」, 2022년 7월 24일.
3. 경향신문,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 대기발령 후 첫 출근일에 ‘휴가’」, 2022년 7월 25일.
4. 연합뉴스, 「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보다 국가경찰위원회 권위 높여야’」, 2022년 7월 25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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