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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구멍가게 수준”

[세상소리]  2022년 7월 7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두고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비대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원칙과 일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룰, 피선거권 문제, 이른바 '입당쇼', '토사구팽' 등을 언급하며 비대위와 김남국 의원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당 지도부가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문제 제기였다.

특히 7월 6일에는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이 당 혁신을 위해 역할을 수행한 뒤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당대회 출마 자격과 피선거권 해석을 둘러싼 비대위의 결정 역시 공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혁신 의지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당내 의사결정이 특정 세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민, 최강욱, 박용진 등 여러 인사들의 이름도 당내 논쟁 속에서 함께 거론됐다. 차별금지법 논의와 당 혁신 방향 등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박 전 위원장의 '구멍가게 수준' 발언은 당시 민주당 내부의 지도체제와 혁신 방향을 둘러싼 논란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주목받았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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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전대협 '단국대 대자보 사건' “괘씸죄” 아닌가

[세상소리] 2022년 7월 6일,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사례"로 이른바 '단국대 대자보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경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단국대 교내 건물에 부착한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일을 말한다. 당시 대자보를 게시한 단체는 신전대협으로 알려졌으며, 정치적 표현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었다.

수사기관은 대자보의 내용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학교 건물에 허가 없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표현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도 다른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른바 '괘씸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만우절에 맞춰 진행된 대자보 게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두고 과잉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조물침입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반의사불벌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시설관리권, 그리고 형사법 적용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당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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