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전대협 '단국대 대자보 사건' “괘씸죄” 아닌가

[세상소리] 2022년 7월 6일,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사례"로 이른바 '단국대 대자보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경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단국대 교내 건물에 부착한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일을 말한다. 당시 대자보를 게시한 단체는 신전대협으로 알려졌으며, 정치적 표현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었다.

수사기관은 대자보의 내용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학교 건물에 허가 없이 출입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표현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도 다른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른바 '괘씸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만우절에 맞춰 진행된 대자보 게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두고 과잉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조물침입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반의사불벌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시설관리권, 그리고 형사법 적용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당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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