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 Master of Satire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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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이준석 성상납 의혹이 국민의힘을 흔든 날 ...강용석 “李, 죄가 센 게 명백하다”

“죄가 센 게 너무나 명백하다.” 2022년 6월 정치권을 흔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을 두고, 강용석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강한 표현을 내놓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이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니라, 수사와 당 윤리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인용되며, 여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 공방을 다시 정치권 한복판으로 끌어올렸다.

핵심 쟁점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2013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서 성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 의혹이 불거진 뒤,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었다. 경찰은 이후 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바로 이 두 번째 쟁점, 즉 증거인멸 의혹에 강하게 맞춰져 있었다. 그는 이준석 대표 본인의 성상납 의혹뿐 아니라,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 측에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철근 실장 측도 제보자와의 만남이나 각서 작성이 이 대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022년 6월 13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주장한 제보자와의 만남에 대해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더 큰 파장은 ‘7억 투자각서’ 논란이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철근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 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2022년 6월 말 경찰이 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실장은 확인서가 거짓이 아니며, 투자각서도 의혹 무마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준석 대표 개인의 법적 문제로만 머물지 않았다. 2022년 6월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대선 승리 직후 여당 지도부의 한 축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여권 내부에서는 친윤계와 이준석계의 긴장이 이미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은 당내 권력투쟁의 소재가 됐고,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와 맞물리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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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이 사안을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밀어붙였다. “죄가 세다”는 표현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강 변호사의 정치적·법률적 주장에 가까웠지만, 당시 여권 내 갈등 구조에서는 매우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작동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를 정치공세로 봤고, 반대편에서는 대표직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근거로 받아들였다.

반대로 이준석 대표 측의 방어 논리도 분명했다. 성상납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측근의 행위 역시 대표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김철근 실장도 윤리위 출석 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고, 각서 작성 여부나 보고 여부를 둘러싼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당시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 실장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이 논란의 본질은 정치권에서 의혹이 어떻게 권력투쟁의 언어로 바뀌는가에 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부터 정치권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한쪽은 “명백하다”고 했고, 다른 쪽은 “정치공작”이라고 맞섰다. 의혹의 실체와 별개로, 이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

이후 경과까지 놓고 보면, 이 사건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2024년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준석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다만 고발인 측은 이에 반발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2022년 당시의 글을 복구할 때도 확정적 표현보다는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했다”, “경찰 수사와 윤리위 절차의 쟁점이었다”, “이 대표 측은 부인했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결국 2022년 6월의 이 논쟁은 한 정치인의 성비위 의혹 보도를 넘어, 여당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권력 구도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죄가 센 게 명백하다”는 발언은 법적 결론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 공세의 언어였다. 그러나 그 언어는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드러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보수 진영이 얼마나 불안정한 권력 균형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됐다.

정치적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도 파장을 만든다. 그리고 그 파장은 때로 법적 결론보다 오래 남는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공방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 수사, 윤리위, 당권 갈등, 유튜브 폭로전, 언론 인터뷰가 뒤엉키며 한 정당의 지도체제를 흔든 2022년의 대표적 정치 스캔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