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박병곤,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 김명수-이균용 ... 민주당-국민의힘 초점

 

[세상소리]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은 면한 실형을 선고했던, 박병곤 판사 얘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판결 자체가 정치성향을 띄고 있다는 국민의힘 판단이 주목된다. 어떤 정치성향인지 살펴본다.

 

판사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됐을 것이란, 국민의힘 측 의심을 말한다. 의심은 아직 증거가 없다는 얘기라, 그들이 주장하는 정황 증거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증거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이유로 들었다. 논리 귀결엔 하나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확신을 높이기 위해선, 적어도 3개 이상의 사례를 들어야, 높은 실형을 선고한 판사 성향을 읽을 수 있어서다.

 

법관 임용 이후, 박병곤 판사가 관여했던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을 분석한 모양이다. 그런데 3건 이상이면 성향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높은 실형을 내린 케이스는 정진석 의원이 유일하다고 한다.

 

8년간 법관 생활하며, 유사한 명예훼손에 실형 선고는 정진석 의원뿐이란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 소식이다. 그것도, 높은 판결 수위를 볼 때 이례적이란 판단이다. 사건은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이라 정치적 사안이긴 하다.

 

그렇다면, 박병곤 판사가 왜 그랬을까. 정진석 의원이 괘씸죄에 걸렸을까.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박 판사에게 미운털이 박힌 처신으로,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높은 실형을 내렸을까.

 

하지만, 국민의힘 측 주장 핵심은 박병곤 판사가 판결로 정치성향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이례적 판결을 했다고, 다 정치성향을 드러낸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도 의아하다.

 

재판 중립성이 제1 원칙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동일한 잣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사법 수행 공정성과 형평성을 다음 사항으로 거론됐다. 이례적 높은 실형이라고 하지만, 예전 박병곤 판사 판결에 비춰, 정치성향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재판 중립성이 훼손된 판결이라면, 판결 내용에 정치성향이 엿보여야 한다. 대놓고 정치성향 판결은 거의 없다. 어떤 내용이 중립성 훼손이고, 이것도 어떤 정치 성향인가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은, 국민의힘 측 논평이다.

 

다만, 노무현-정진석 관련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체,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할 판결이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가 커 보인다. 노무현 정치성향 때문에, 정진석 의원이 특정 당 소속 정치인이라, 판사의 판결 또한 정치성향으로 비친다는 얘기일까.

 

만약, 정진석 의원이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 아니었어도, 박병곤 판사가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을까. 지난 8년간 관련 사건 총 35건 중, 그런 높은 실형 판결은 없었다는 게, 국민의힘 측 분석이라, 이도 아니다.

 

정진석-박병곤 판결은 미스터리다.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란 지적이 뒤따랐다. 지난 민주당 정권 때, 아니면 그 전 보수지향 정권 때도 그렇지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 코드 인사가 되는 경향이 있긴 하다.

 

아무래도 정권과 입맛이 맞는, 소위 코드 인사를 하다보니,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사법부 인맥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 정치편향 판결 의혹이 제기되는 점은 있다. 앞서 조선 매체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가 임용 후, 자신이 썼던 정치성향 글을 싹 지웠다는 전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22년 3월 이재명 대표 대선 패배 후,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트렸다. 2021년 4월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승패로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드라마 캡처.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 의혹 후,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이 매체에 인용되었다.

 

이균용-김명수 대법원장 교체기에 나오는 보수-진보 성향 코드 인사 비판도, 정치성향 판사 비판과 맥이 닿아 있다. 총 35건 유사 명예훼손 판결에, 유독 정진석 의원만 높은 수위 형량이 나오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건에 대해, 박병곤 판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총 35건 문맥을 두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다면, 그의 편향된 시각을 살펴봐야 하는데, 국민의힘 측 논평엔 노 전 대통령 사건 사실관계와 박 판사 판시 관련 내용이 별로 없다.

 

정진석 의원 재판이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사안이라, 유독 정치성향 의혹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도 한몫한다. 정 의원 글 내용이 거짓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는, 지난 10일 박병곤 판시였다. 여기까지는 명예훼손 사안에 유죄 선고시 일반적 인용이긴 해, 이례적인 내용은 아니다.

 

한 가지 주목되는 대목이 있다. 정진석 의원 글은 5년이나 지나, 세인의 관심도 많이 줄어든 케이스였다. 사건 수사를 지목한 박병곤 판사였다. 이렇게 느리게 진행된 수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로 정진석 의원이 어떤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시였다.

 

뒤집어 보면, 시간 추이로 봐, 당연하다고 여긴 사건이 오히려 정진석 의원에게 유리하고, 노무현 부부에겐 불리한 여건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박병곤 판사 판단이 작용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측, 정진석 의원 측에 유리하게 판시하고 싶지 않다는 박병곤 판사 의중이 점쳐진다. 이렇게 따지면, 재판 중립성에다, 법 적용 형평성에 비춰, 법관 주장대로 합리적으로 비치긴 한다.

 

국회의원 직무상 경우, 활동을 제한할 만한 케이스는 아니란 판시였다. 박병곤 판사 나름 신중하고 엄격한 잣대를 댄 셈이긴 하다. 그가 보기에 5~6년을 끈 사건에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면, 정진석 의원 아니냐는 지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사 사건에 대해, 동일한 잣대여야 할 준거를 훼손할 만큼, 정진석 의원이 유리하고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이 불리했느냐는 논외로 치자. 이를 바로잡겠다는 사법 정의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내려야 했느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했던 본인으로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글을 썼을 뿐이라는 정진석 의원 항변이 전해졌던 터다. 당시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 보복하지 않았다는 정도 글로 보기 어렵다는, 박병곤 판사 판결로 이해된다. 노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정진석 의원 불만이다.

 

그보다, 달리 고 박원순 시장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노무현 부부 사안을 얘기했을 뿐이란 정진석 의원 주장이다. 그말이 맞다면, 박병곤 판사가 합리적 기준을 두고 고민했다 손 치더라도, 당한 입장에선 정치성향 아닌가 의심이 들만한 대목이다.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원인을 둘러싼, 해묵은 해석 차이다. 이미 고인이 된 대통령 얘기라, 세인들도 진실보다는 묻히는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사안이었다. 권양숙 씨와 아들이 시가 수백만 달러 금품을, 고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이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하고, 혼자 남았던 그날 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해석했던, 정진석 의원이었다.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 고소하였던 사건 전말이었다. 5년이 지나서야, 지난해 9월 정진석 의원을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을 때부터, 세인의 눈에 이례적으로 비쳤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기소했는데, 이도 약식이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사법부 수장이 바뀌면, 그에 따른 코드 인사 형태로, 재판부 성향이 바뀐다는 평범한 얘기 아닐까 짐작은 된다.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라 지적했던, 최현철 부대변인 논평은, 김명수 사법 체제 코드 인사를 겨냥했다고 여겨진다. 총 35건 유사 명예훼손 판결과 다른, 이례적 높은 수위 선고가, 그래서 정치성향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정권이 바뀌고, 5년이 지나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제동을 건, 일련의 사태는, 이균용 사법 체제로 바뀐 이후 2심에서 그 속내가 어떻게 드러나나, 세상도 관심이 생겼다.

 

관련된 인물과 기관이 유력해서다. 노무현-이명박-박연차-정진석-문재인-윤석열-김명수-이균용-한동훈-검찰-대법원-민주당-국민의힘 역학 구도에 따른 정치성향 변화에 초점이 모여 있다.

 

검찰 출두 연출 트럼프, 분노 머그샷 - 2억6000만원 대가

 

[세상소리]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2020년 대선 때 조지아 주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공갈 혐의로, 트럼프를 소환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화제의 중심엔 사상 첫,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분노의 머그샷이 있었다. 화난 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는 표정이 머그샷에 그대로 그려졌다. 이 사진을 직접 트위터에 올렸다는 트럼프였다. 국회 의사당 폭력 선동으로, 퇴출되었던 트위터 활동 재개 소식에, 수천만명이 조회한 일도 화제다.

 

범죄자 식별사진이 머그샷이라, 트럼프로선 불명예 기록임에도, 스스로 트위터에 올린 의도는, 지지층 결집으로 해석된다. 사진 속 표정이 잔뜩 화가 난 표정에 분노가 이글거리는 모습 그대로였다. 이마에는 피가 난듯한 흉터 모습이 노출되어 있었다.

 

저항적 느낌이 들도록 참모진과 사전에 상의했다고 하니, 의도적으로 연출된 모습이었다. 트럼프는 이 머그샷으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기회로,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란 국내외 평가다. 불명예 머그샷을 희생자 이미지로 둔갑시켜, 인기몰이를 선동하겠다는 차기 대선 출마 선거전략이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트럼프 논리가 깔려있었다.

 

구치된 후 20분 만에 풀려났지만, 보석금이 무려 우리 돈으로 2억6000만원이나 되었다. 머그샷 불명예도 불구하고, 희생자 이미지 연출에 그만한 대가를 치른 셈이다.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패하자,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측근들과 당국자들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검찰청 자진 출두였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연출임이 밝혀졌다.

 

핍박받는 이미지 연출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선동은, 어느 나라에나 통하는 선거 전략임은 분명하다. 검찰 소환, 구치소 수감, 무혐의 주장, 언론 플레이, 핍박 이미지 연출, 강경 집권 세력 타도 선동 등, 정치인들 행태는 대동소이해서다.

 

선진 정치한다는 미국에서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이번 트럼프 검찰 자진 출두에서 확인되는 바, 왠지 씁쓸한 뒷맛을 남긴, 대규모 정치적 기획 연출이었다.

 

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김명수 ‘짬짜미’식 안돼

 

[세상소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여러 조치들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의사가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기 내내 정치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 온, 김명수 대법원 체제 개혁 얘기라 주목된다.

 

24일 동아일보 단독으로 알려진,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균용 내정자의 해당 얘기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 개혁에 제동을 거는 의미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한 조치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발했던 터다.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이번이 김 대법원장 마지막 대법관 회의여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해당 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균용 내정자 얘기다. 자칫 판사 권한 확대를 위한 개혁은 개악이 될 수 있다는, 매체 전언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 여기에 검찰, 학계 등 전문 법조인도 포함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제도란 지적이 따른다. 법원 안에서 ‘짬짜미’ 식 추진은 안 된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지난 2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입법예고가 있었다. 당시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 활동을 해친다며,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거세게 반발했던 터라,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렸던 터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던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거센 반발 때문인지,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자는 절충안이 나올 정도였다.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내 개정을 서두르지 못했던 배경이다. 국민 인권 보호 차원이라고 했지만, 유력한 사회 지도층 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판사 손에서부터 영장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우려가 일긴 했다.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시, 이균용 내정자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는 취지 답변을 내긴 했다.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신중한 태도로 비치긴 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개정안이라 법원행정처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고, 실제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 전해졌다는 매체 소식이다.

 

법원 내부에서 짬짜미식 추진은 안 된다는 분위기라, 이균용 후보자가 임명 이후에라도 추진하려면, 개정안 처리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는 중론이다. 달리, 없던 일로 이 후보자가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항소심, 죄질불량 5년 구형 ... 눈물 흘린 윤미향, 사익 취한 적 없어

 

[세상소리]   지난 2월 1심이 횡령 혐의 중 1700여만원만 유죄로 판시해, 웃음기 넘치던 윤미향 의원 모습은 이날 찾을 수가 없었다. 징역 5년 검찰 구형에, 눈물로 재판부에 억울함을 하소연 한 그다.

 

1심서 벌금 1500만원 외,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세인의 눈초리에 의혹이 가득했던 재판부 인용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여러 조치들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얘기가, 23일 TV조선을 통해 전해졌던 터다.

 

임기 내내 정치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 온,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는 평가다.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2심 구형까지 걸린 시간을 생각해본다면, 윤미향 의원직 경우 일반인에 비해 많은 법적 혜택을 누리는 직업이 아닐 수가 없다.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당한 준비를 했던 검찰이었다. 이날, 정대협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 자금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정대협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등 사회적 신뢰 훼손을 끼쳤다는, 검찰 측 최후 변론이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돼,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부분만 기소한 것이란 점을, 검찰 측은 강조했다. 정대협 같은 운영단체 경우, 우리 사회 응원과 기대와는 달라,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비춰, 냉철하게 불법을 명확하게 판결해 달라는 주문이다.

 

3년 전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주체자로서 인권 회복 운동이 피해자로 폄훼되었다는 점을 들어, 최후 진술에 나선 윤미향 의원이다. 30년 고락을 함께 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알기에, 이렇게 처지가 바뀐 상황이 가슴 아프고 죄스러웠다는 그다.

 

지난 30년 동안 사적 이익 취하려 정대협 활동하지 않았고, 의원이 된 목적은 정책과 제도로 피해자들 인권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해명했다. 윤미향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따뜻한 판결을 주문하며 눈물을 흘렸다.

 

윤미향 의원 측 변론 핵심은, 거짓 서류를 제출할 어떤 고의성이나 동기가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제의 개인 계좌 사용 경우, 작게는 몇백원, 크게는 몇십만원 집행인 게 전부라, 내용상 일상적 지출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음료수 구입, 식사 등에 지출된 비용에 업무상 체크카드를 사용한 부분, 이를 횡령으로 볼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는, 변론 내용이다.

검찰의 입장과 너무나 다른 변론 내용이다. 정의연 전신인 2015~2019년 정대협 26억8000만원, 정의연 13억2000만원, 김복동의희망 1억원, 개인계좌 1억7000만원 등, 미등록 계좌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액을 냉철히 살펴봐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이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시, 행안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위법, 탈법, 불법을 지적한 검찰이다.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서울시를 속이고,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 보조금관리법 위반,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한 행위 모두, 고의성이나 동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기부금 10억으로, 경기도 안성 소재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여만원에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 업무상배임죄에다, 관할 관청에 신고도 없이 그곳에서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를 적용했다.

 

너무나 상반된 양측 주장인데도, 개인 윤미향 의원이 관련된 대목만 1심 재판부가 중시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다.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는 검찰 측에, 4년 의원직 막판에 내려질 항소심 판결과 판시 내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