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지난 2월 1심이 횡령 혐의 중 1700여만원만 유죄로 판시해, 웃음기 넘치던 윤미향 의원 모습은 이날 찾을 수가 없었다. 징역 5년 검찰 구형에, 눈물로 재판부에 억울함을 하소연 한 그다.
1심서 벌금 1500만원 외,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세인의 눈초리에 의혹이 가득했던 재판부 인용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여러 조치들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얘기가, 23일 TV조선을 통해 전해졌던 터다.
임기 내내 정치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 온,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는 평가다.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2심 구형까지 걸린 시간을 생각해본다면, 윤미향 의원직 경우 일반인에 비해 많은 법적 혜택을 누리는 직업이 아닐 수가 없다.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당한 준비를 했던 검찰이었다. 이날, 정대협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 자금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정대협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등 사회적 신뢰 훼손을 끼쳤다는, 검찰 측 최후 변론이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돼,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부분만 기소한 것이란 점을, 검찰 측은 강조했다. 정대협 같은 운영단체 경우, 우리 사회 응원과 기대와는 달라,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비춰, 냉철하게 불법을 명확하게 판결해 달라는 주문이다.
3년 전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주체자로서 인권 회복 운동이 피해자로 폄훼되었다는 점을 들어, 최후 진술에 나선 윤미향 의원이다. 30년 고락을 함께 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알기에, 이렇게 처지가 바뀐 상황이 가슴 아프고 죄스러웠다는 그다.
지난 30년 동안 사적 이익 취하려 정대협 활동하지 않았고, 의원이 된 목적은 정책과 제도로 피해자들 인권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해명했다. 윤미향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따뜻한 판결을 주문하며 눈물을 흘렸다.
윤미향 의원 측 변론 핵심은, 거짓 서류를 제출할 어떤 고의성이나 동기가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제의 개인 계좌 사용 경우, 작게는 몇백원, 크게는 몇십만원 집행인 게 전부라, 내용상 일상적 지출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음료수 구입, 식사 등에 지출된 비용에 업무상 체크카드를 사용한 부분, 이를 횡령으로 볼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는, 변론 내용이다.
검찰의 입장과 너무나 다른 변론 내용이다. 정의연 전신인 2015~2019년 정대협 26억8000만원, 정의연 13억2000만원, 김복동의희망 1억원, 개인계좌 1억7000만원 등, 미등록 계좌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액을 냉철히 살펴봐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이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시, 행안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위법, 탈법, 불법을 지적한 검찰이다.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서울시를 속이고,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 보조금관리법 위반,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한 행위 모두, 고의성이나 동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기부금 10억으로, 경기도 안성 소재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여만원에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 업무상배임죄에다, 관할 관청에 신고도 없이 그곳에서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를 적용했다.
너무나 상반된 양측 주장인데도, 개인 윤미향 의원이 관련된 대목만 1심 재판부가 중시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다.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는 검찰 측에, 4년 의원직 막판에 내려질 항소심 판결과 판시 내용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