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코인거래 거짓 재산공개 의혹 – 선친 김대중 형사보상금 투자

 

[세상소리]   민주화운동 화신에, 호남의 절대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선친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는 부도덕한 처신으로, 세간의 비판 대상이 된 아들 김홍걸 의원이다. 선친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으로 코인거래 했다는 부도덕성 여론 심판이다.

 

그보다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이해가 잘 안되는 적은 액수로 신고한 대목이다. 지난 5월경 배현진 의원 말을 빌리면, 민주화 운동 옷 걸치고 정치 앵벌이 행세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행태를 닮아 있다. 김건희 빈곤 포르노 강조하던 장경태 의원을 겨냥해, 정치 앵벌이란 말로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던 기억이다.

 

그런지, 드러난 가상화폐 액수만 1억 9천만원 코인 현금 구매 여력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1026만원에서, 올해 830만원에 더 줄여 보유 현금 신고한, 그의 부도덕한 행태를 지적하는 여론이다.

 

김홍걸 의원 입장문에 따르면, 2019년 상속받은 선친 동교동 자택 상속세 17억원 충당하고자,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는 그의 구실이다. 시기는 올해 2월부터이고, 투자는 비트코인에 약 1억1천만원 액수라고 밝혔다.

 

글쎄다. 가상화폐 투자하면 다 돈을 버는 일도 아닐 테고, 잘못하면 투자 금액도 환수하기 어려운 투자 여건을 알고 있지 않나 싶다. 그러면서도, 상속세 17억원 충당한다는 이유로, 1억1천만원 투자 구실은 잘 믿기지가 않는다.

 

예전에 부친 상속문제로 형제들 법정 다툼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사회 여론이다. 은밀한 재산보유 형태로 알려진 가상자산 증식에 나섰다면, 드러난 투자 외 다른 투자 금액도 있지 않나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선친 후광으로 의원이 된 입장이라면, 이런 이미지에 맞도록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품을 가져야 함에도, 전혀 다른 모습에 국민이 허탈할 뿐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전폭 지지했던 호남 인심에도 큰 상처를 남긴 이번 가상화폐 투자 건은, 그의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미칠 거로 예상된다.

 

왜 그랬을까. 상속세 부담이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마련해야 함이 원칙이고, 그도 안 된다면 합당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가상화폐 투자할 만큼 재산 증식 욕심에 눈길이 간다.

 

그것도 1976년 유신정권 당시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1023일 동안 구금 피해에 따른, 선친 형사보상금 1억5037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의혹에선, 할 말이 없다.

 

형사보상금 일부가 코인 투자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일부 다른 자금도 섞여 있어, 보상금만으로 코인 투자한 것 아니라는 그의 주장이 이어지긴 했다. 궁색한 변명으로 비치긴 하다.

 

세간의 여론은 김홍걸 의원보다, 선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얘기가 많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 아니란 얘기다. 같을 이유는 없지만, 선친 옥고 때문에, 본인도 피해자란 주장이 나올 법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 일부를 코인에 투자했다는, 김홍걸 의원 소명만 가지고도, 도덕적 지탄을 피할 수는 없다. 혹여 말하기 어려운 재산 형성 관계나, 형제들과 재산 다툼이 확실하게 정리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선친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진다.

 

TV조선 소식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이 자신 입장만 내놓았을 뿐, 직접 해명을 위한 언론 인터뷰 요청엔 불응하고 있다. 이도 요즘 정치권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의원들 나 몰라라 단면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이상한 검찰’ 거미줄 나비 신세 김성태, '나는 몰라'

 

[세상소리]   쌍방울 대북송금 및 방북비용 대납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편향 기소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북측에 건넸다는 송금 관련해, 외환거래 혐의만 적용했다는 그의 비판이다.

 

김성태 전 회장 경우, 범죄 질이 노상강도 수준인데, 검찰이 무슨 의도인지 경범죄로 적용했다고 한다. 이를 빗대 이상한 검찰로 몰았다. 노상강도 수준 범죄를 적용하는 일은, 검찰 측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낸 그다.

 

전체적인 범죄 혐의 적용 행태에 비춰,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는 이재명 대표다. 언제든지 검찰이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견상 맞는 말이긴 하다. 실제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 수사 진전 상황에 맞춰, 추가 사실이 드러나거나 확인이 되면 관련 범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표 말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검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여부는 추후 이재명 대표 수사와 맞물려 있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이화영 전 부지사 경우, 김성태 전 회장과의 대북사업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 얘기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인지해서인지, 이재명 대표가 27일 페북에 선제적으로 검찰에 대응 취지의 글을 올렸다. 쌍방울 및 김성태 전 회장과의 연루 의혹이 내내 그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인상이다.

 

우선 800만 달러 빼돌린 일에 대해선, 공소장에 기재하고는 막상 기소하지 않은 검찰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신고거래, 달리 외환관리법 위반만 적용했다는 그의 판단이다.

 

특히 그가 지적한 다른 법률위반 사안엔 국보법 위반이 눈에 띈다. 북한에 몰래 줬으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는 그의 법률적 식견이다. 달리 국보법 위반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기소된다면, 수사 진전에 따라선 이재명 대표 또한 해당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내용도 지적했다.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북한이 300만 달러 받았다면 돈은 다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는 북한 측 처사를 비꼬았다. 역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사업 로비자금 썼다는 반론이다.

 

법조인으로서 논리 개발을 많이 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따지면, 김성태 전 회장 방북 비용은 북한 측에 물어보라는 논리다. 로비자금이 아닌 이재명 위한 대납금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합의서를 사례로 들었다. 이 합의서는 무료로 북한이 써줬다는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김성태 전 회장 방북 추진 자체가 무료였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모든 게 무료였는데, 무슨 800만 달러 얘기가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투다.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 썼다면, 그 용처가 독점개발권, 달리 희토류광산 개발권 확보와 본인 방북 추진 위한 로비자금 성격 아니냐는 이재명 대표 주장이다. 줄여 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사업목적으로 북한 측에 로비자금을 건넸을 뿐, 자신과 하등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표 주장이 맞다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건넨 자금에 대해선, 그의 사업목적 로비자금 성격으로 수사해야 한다. 법 적용도 몰래 건넸다면 외환관리법 위반 정도 경범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정도 중범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그의 법률적 해석이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는 김성태 전 회장 모습이 그려지는 모양새다. 사업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 거미망에 검찰, 나비에 김성태 빗댄 이재명 대표 논리다. 그 거미망에 자신은 없는 주장이라, 역시 이재명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검찰 주장 범죄 혐의에 자신은 늘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탁월한 화법이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설득해 검찰 협조 태도를 막고, 그 다음 김성태 전 회장 고립 목표에 돌입한 셈이다.

 

섭섭하겠지만, ‘꼬시고 수작부린다’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얘기가 오버랩된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당 차원에 지원하겠다는 세간의 설이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실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의 부인을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그간의 변호사를 해임해, 그의 입을 막는 조치가 하나다. 다음으로,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에 협조하는 편이라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법적 자세로 보인다.

 

거미망에 걸린 나비 신세인 김성태 전 회장은, 경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억지 논리에 그가 가만 있을까.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해, 800만 달러 쓴 것도 억울할 진데, 중범죄 적용하라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모른다는 태도로 나와서다.

 

이런 일련의 이재명 대표 움직임이 빨라지는 배경엔, 쌍방울 대북송금과 방북비용 대납 수사가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고, 입증 자신감에서 나온, 검찰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있다.

오물에 오물 씌우기 점입가경 - 양평 사업 민주당 먹이

 

[세상소리]   김건희 일가 토지 관련 여부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끝 모를 미로에 빠졌다. 시작은 미미했으나, 이젠 앞뒤가 안 보인 세력 다툼이 된 형국이다. 밀리지 않겠다는 힘겨루기로 양평 사업이 변질되어 간다.

민주당과 밀당을 서슴치 않던 원희룡 장관이다. 이해찬, 이재명 사과하지 않으면, 양평 사업 추진이 당분간 어렵다는 투여서다. 사실상 명분을 달라는 공세이지만, 꼬리를 잡은 민주당이 몸통 전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 물고 끝까지 국정감사까지 가겠다는 민주당이다. 손해 볼 것 없다는 속셈이 한몫한다. 대통령이 관련돼, 해보자는 투라, 파고들면 손해보는 측은 정부 여당 아니냐는, 못된 심리이긴 하다.

 

그렇다고, 원희룡 장관이 물러날 기미는 없다. 어제만 해도, 민주당 정치 스타일이 이래도 저래도 끝까지 물고 갈 것이라는 얘기를 꺼냈던 원희룡 장관이다. 민주당에게 양평 사업 해법이 달려있다는 그다.

 

민주당이 가는 길을 따라가단 죽도 밥도 안 되는 정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원희룡 장관이다. 끝까지 가면 뭔가 터지지 않겠느냐는 민주당식 정치 성향에 정국 혼란이 가중된다.

 

이재명 대표야 정국 혼란이 반갑다. 법원의 시간으로 애쓰게 맞춰 놓았던 정치 셈법이 쌍방울 대북사업 및 방북비용 대납 연루 혐의로 흐트러지고 있다. 다시 검찰 시간이 되돌아오는 때에, 양평 사업 혼란을 키워야 하는 이 대표다.

 

김건희 특혜 의혹을 오물이라 반격했던 원희룡 장관이,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에겐 물린 먹이다. 요즘엔 정치력으로 정치하기보다, 말장난이 정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물에 오물 씌우기 말장난이 점입가경이다.

 

원희룡 장관 입이 정치적 오물이란 민주당식 대응엔, 정치력은 사라지고 말장난이 판을 치는 정치판 그대로다. 이대로는 해법이 없다. 또 다른 말장난이 판을 쳐, 본래 사업은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반격에 재반격에 허송세월 보내기 쉽다.

 

정치한답시고, 언젠가 타협판을 만들기는 할 게다. 이 타협이 정치라고 국민은 이해하게 되고, 양평 사업은 본안이든 변경안이든 약간 수정한 짜깁기로 진행은 될 것이다.

 

양평군민은 기다리다 지치긴 한다. 하지만, 여야 말장난하다 지쳐 협상에 나설 때가 올 것이다. 김건희 특혜 시비라 오래가진 못할 여당 입장도 있다. 27일 양평 주민들 모임에서, 특정인 게이트로 모는 민주당 때문에 오물이 쌓여, 사업이 뜻대로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다. 원희룡 장관 말엔, 타협할 여지가 있는 뉘앙스다.

 

민주당이 김건희 숨통을 물고 죄는 정치 게임만 아니라면, 양평 사업 추진할 테니, 걱정말고 기다리라는 설득 작업이기도 하다. 말장난 끝날 무렵이 언제인가는 국정감사 때다.

 

마지못한 형태로 국정감사 받아들이고, 시간을 벌며 정치인 원희룡 뚝심 논리가 개발되지 않을까. 단순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감사 내내 이해찬, 이재명 논란으로 세월 보내지 않을까 추정된다. 쌍방울과 이재명 연루 사태도 함께 병행될 세월이다.

윤희숙 원희룡 국토부 국정조사 받으라 - 김건희 특혜 의혹 고려해야

 

[세상소리]   윤희숙 전 의원이 여권을 향해 야당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우려 섞인 권고를 냈다. 국토교통위 움직이는 형세로 봐, 제대로 조사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대응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하다 결국 항상 해오지 않았냐는 여권 태도에 비춰, 어쩔 수 없이 밀리다 국정조사를 받아들인 예전 관례를 콕 짚은 윤희숙 전 의원이다. 안 받을 명분이 없다는 그의 얘기엔, 김건희 일가 특혜 양평 사업 국정조사란 특성 때문이다.

 

명분을 잃기 전에 차라리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문인 듯싶다. 28일 CBS ‘김현정 뉴스쇼’ 출연해, 본인 뜻을 밝힌 윤희숙 전 의원은, 무엇보다 정치란 명분이 중요하다는 그의 소신을 밝혔다. 부친 토지 의혹만으로 의원직까지 버린 배경엔, 소속당 명분을 잃지 않으려던 그의 살신 행위가 있었다.

 

국정조사 받고 싶지 않지만, 거대 야당이 하겠다는데,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앞서 있긴 하다. 윤희숙 전 의원 판단이 맞다면, 여권에서도 이미 계산이 서 있지 않나 싶다.

 

정치란 타이밍이고, 원희룡 발 양평 오물 다툼 말장난도 한계가 있어, 조만간 정치적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 토지 특혜 논란이어서다.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에 대해 결코 물러설 기미가 없는 민주당 속셈이다.

 

김건희 일가 토지 특혜가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긴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여권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면, 여권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김건희 문제 하나로, 야권이 거의 정신을 잃고 있다는 그의 판단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건희 특검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특종을 만났다는 분위기란 얘기다.

 

야권을 겨냥한 원희룡 장관 속셈을 판단하긴 쉬워 보여도,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 접점들이 얽혀 있다. 원희룡 장관에겐 이번 양평 사업 특혜 논란이 악재이거나 호재일 수 있는 양면성이 상존한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런 양면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희룡 정치인 모습에 대해 의혹을 품고는 있다. 뭔가 확실히 모르겠다는 투다. 정치인이라 누군가의 지지층이 있고, 결집에 호재일 수 있다는 추론이다.

 

정치인 가는 골목이란 우회적 표현을 쓴 윤희숙 전 의원이다.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측면이란 분석이다. 과연 그럴까, 의혹은 든다. 원희룡 장관이 그 정도 고도의 정치술을 가지고 있다면, 천만다행이다.

 

그렇지 않고, 야권을 겨냥해 거짓 선동이라고 밀어붙이며, 밀릴 수 없다는 판단에 출구를 찾고 있는 원희룡 장관 얘기라면, 수가 낮거나 뚝심이 부족하다. 혹여나 대통령이 연루된 바람에, 본래 뚝심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까 우려는 된다.

 

이 지점에 윤희숙 전 의원 판단이 모아져 있다. 확실히 잘 모르겠다는 얘기다. 정치에 명분을 중시하는 윤 전 의원의 우려 섞인 권고는, 시원하게 국정조사 받아들이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치고나가는, 대장동 원타 강사 특유의 전법을 살리라는 얘기다.

 

김현, 이동관 위원장 지명 경고 - 윤석열 방통위법 정면 위배

 

[세상소리]   민주당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동관 위원장 지명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방송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방통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김현 위원 주장이다. 그 근거로 방송을 탄압했던 이력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김현 위원 소식이다. 대외협력특보로 1년 넘게 윤 대통령을 보좌한 이력을 문제 삼은 그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그의 의심이다.

 

더욱이 방송의 공익성과 방통위 독립성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이유가, 대외협력특보를 지낸 이력 때문이라고 한다. 맞는 우려이다. 대통령 특보를 지낸 인물이 방통위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엔, 그가 정부 여당 쪽이란 인식 때문이다.

 

이런 직무 편파성 논란은 어떤 인물이 와도 피할 수 없는 논란이긴 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얼마나 말이 많았는가. 알박기 논란에다, 보수성향 TV조선 평가점수 조작으로 물러난 그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논란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정부 코드 인사에 해당되는 방통위원장 경우는, 정무직이라 공익성이나 중립성 논란에서 늘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위법을 저지르거나 불법 행위로 방통위를 운영하다간 큰 일난다.

 

한상혁 전 위원장처럼 사법 심판 피하기도 어렵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생각해본다면, 예전처럼 적당히 넘어가서는 사법 감시 눈길을 피하긴 어렵다. 여야가 오죽이나 팽팽한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정치권에선 그냥 넘어가는 세상이나 시대는 아니다.

 

김현 상임위원은 이참에 신임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 활동을 촘촘히 따지겠으니, 위법이나 불법 행위 적발시 책임질 각오하라는 당부가 좋겠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 활동하면서, 정책 수행이나 직무 활동에 있어 이동관 위원장을 감시하고 올바르게 이끌었으면 한다.

 

방통위의 본래 취지인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과 방통위 독립성과 중립성 방향을 끊임없이 촉구해,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상임위 활동에 임하는 자세이다. 그러다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라고, 대놓고 정부 여당 편만을 들 수는 없을 게다.

 

방통위원장 직무 제대로 수행하도록, 김현 상임위원이 능력을 다해 제대로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기대다. 대통령 특보했다고 해, 정부 여당 편만 들을 거란 예단도 금물이다. 정무직 방통위원장 성격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