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민주당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동관 위원장 지명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정면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방송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방통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김현 위원 주장이다. 그 근거로 방송을 탄압했던 이력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김현 위원 소식이다. 대외협력특보로 1년 넘게 윤 대통령을 보좌한 이력을 문제 삼은 그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그의 의심이다.
더욱이 방송의 공익성과 방통위 독립성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이유가, 대외협력특보를 지낸 이력 때문이라고 한다. 맞는 우려이다. 대통령 특보를 지낸 인물이 방통위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엔, 그가 정부 여당 쪽이란 인식 때문이다.
이런 직무 편파성 논란은 어떤 인물이 와도 피할 수 없는 논란이긴 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얼마나 말이 많았는가. 알박기 논란에다, 보수성향 TV조선 평가점수 조작으로 물러난 그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논란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정부 코드 인사에 해당되는 방통위원장 경우는, 정무직이라 공익성이나 중립성 논란에서 늘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위법을 저지르거나 불법 행위로 방통위를 운영하다간 큰 일난다.
한상혁 전 위원장처럼 사법 심판 피하기도 어렵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생각해본다면, 예전처럼 적당히 넘어가서는 사법 감시 눈길을 피하긴 어렵다. 여야가 오죽이나 팽팽한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정치권에선 그냥 넘어가는 세상이나 시대는 아니다.
김현 상임위원은 이참에 신임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 활동을 촘촘히 따지겠으니, 위법이나 불법 행위 적발시 책임질 각오하라는 당부가 좋겠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 활동하면서, 정책 수행이나 직무 활동에 있어 이동관 위원장을 감시하고 올바르게 이끌었으면 한다.
방통위의 본래 취지인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과 방통위 독립성과 중립성 방향을 끊임없이 촉구해,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상임위 활동에 임하는 자세이다. 그러다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라고, 대놓고 정부 여당 편만을 들 수는 없을 게다.
방통위원장 직무 제대로 수행하도록, 김현 상임위원이 능력을 다해 제대로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기대다. 대통령 특보했다고 해, 정부 여당 편만 들을 거란 예단도 금물이다. 정무직 방통위원장 성격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