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정치권 로비, 불법이라는데 왜 하나

[세상소리]   이익이나 이해 단체 경우 정치권 로비가 어디까지 합당하고 불법인가를 선 긋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조직이나 구성원의 존속을 위해 로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합리적 추론이다.

 

그만큼 정치권 로비가 보장된 미국 사회에 비춰, 한국 사회는 정치권 로비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다. 부정부패 로비가 극심하고, 이권에 물불을 가리지 않아서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얘기다. 옛 민중당이고 현 진보당 관련 행사에 8000여만원 불법 후원금을 조성해 후원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이석기 석방 대회’ 등에 잘 알려진 ‘쪼개기 후원 수법’이다.

 

많이 후원해 줄수록 생색이 나는데, 건당 최대 500만원이고, 이도 정치자금법 위반하지 않으려면, 후원금 기록에 남겨 정기적으로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후원금 액수에 제한이 없는 미국 사회에 비교하면, 한국 사회는 너무 엄격하다.

 

따지고 보면, 정치권 향한 로비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지난 2019년 특별당비 명목으로 노조원 1인당 3만원~27만원씩 걷어 옛 민중당 측에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불법 로비’라는데, 왜 하냐는 의문이다.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울경기북부지부,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등에 걸쳐 수사 대상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4일 김모 서울지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 조사했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노조도 자신들이 하는 정치권 로비가 불법인 줄 알고 있는지, 근거를 남기지 말고, 바로 관련 회계 장부, 컴퓨터 디스크를 삭제하라는 등, 줄곧 증거인멸을 해 온 모양이다.

 

돈 로비다. 주고받고 은폐하고, 흔적 지우고, 삭제하는 반복 행위다. 돈 관계 아니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 최소한 법으로라도 규제하지 않으면, 정상화된 국가 운영이 어려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우리 사회다.

 

그간 난장판인 국회 모습에, 의원들과 결탁해 이익을 도모하려는 단체나 로비가 극성인 이유가 있다. 김남국 의원 등 코인 로비에 나선 이익 단체가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 회관을 뻔질나게 들락거린 일,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해 권순일 대법관 만나려고 대법원 출입이 잦았던 김만배 씨 등만 보아도, 로비 성격이 무엇인지 잘 말해준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요즘 언론에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단체로 부상했다. 시위나 집회가 신고한 내용을 넘어 불법으로 치닫는 데다가, ‘윤석열 퇴진’ 등 반정부 노선이 뚜렷한 대목도, 달리 보면 달라진 로비 방식 아닌가.

 

친정부, 반정부 노선을 그들이 왜 하겠는가. 이권 때문이라 보는 게 합당하다. 달리 정치권에 나서 무엇을 해달라는 로비 성격을 벗어나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려면 당사자 사이 이해관계가 떨어져야 한다.

 

정치인은 확실한 지지층에 이권이나, 돈까지 받으면 더 좋다. 로비하는 측은 사회 생태적 이치를 잘 알아, 돈을 줘야 움직이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활용한다.

 

이번 진보당 경우 ‘이석기 석방 대회’ 등 행사에 건설노조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당연한 주장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오히려 경찰 측을 겨냥해, 진보당은 ‘불법 여론몰이’, ‘정치탄압’ 운운하며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건설노조 한 간부가 2019년 각종 행사에 노조 계좌에서 행사 관련 계좌로 수십 차례 4000여만원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고, 심지어 노조비를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경찰 측 얘기다.

 

법망을 피하고자, 노조 직원들이 개인 계좌 형식으로 돈을 보내고 ‘인증’하면, 노조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건네는 방식이었다. 감쪽같아 보이긴 하다. 흔적이 남지 않는 현금만큼 ‘안전한 로비’는 없다.

 

‘로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는 사회마다 영원한 숙제다. 법 그물망이 아무리 조밀해도 속이고 없애면 그만이고, 들켜도 ‘찾아 보라’며 오리발을 내밀기 마련이다.

윤석열, 노란봉투법 등 ‘합의 안된 법안’ 무제한 거부권 밝혀

[세상소리]   일명 ‘다수당 폭거’ 법안으로 알려진, 양곡법, 방송법, 간호법, 의료법, 노란봉투법 등이 벌써 5번째 윤석열 대통령 손에 운명이 쥐어진 모양새다.

 

어쩌란 얘기인가. 양곡법,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했던 대통령을 시험해 보겠다는 속셈이라면 그 시험에 응할 대통령이 아니어서, 총선 때까지 ‘한번 붙어 보자’는 야권 의도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방 입법에 속수무책이라, 대통령 손만 쳐다보고 있다.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국민의힘이라, 방송법 운명 또한 유사하다.

 

상부상조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다수당 폭거를 앞세운 민주당식 국회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대통령이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제한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다툼이 본격화된 셈이다. 대통령으로선 여야 합의 주문이다.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여야 합의 충족이 안되면 거부권 무한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의중이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정치권 긴장과 혼란은 총선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입법 폭주’, ‘입법 강행’, ‘일방 입법’, ‘다수당 폭거’, ‘이재명표 법안’ 등 이름도 많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건엔 야권의 일방 독주의 법안 처리에 있다는 대체적 중론이다.

 

양곡법, 간호법 등 이해 당사자 합의가 최선인데, 직능별 갈등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이뤄지다 보니 충돌과 반목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다.

 

‘의사-약사’ 다툼도 기억이 새롭다. 소위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처방은 의사, 제조는 약사, 잘들 하는 작금 상황에 비춰, ‘의사-간호사’ 싸움도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노란봉투법은 어떤가. ‘노동자-사용자’ 싸움이다. 이해관계 당사자 합의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기본적 합의는 충족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성이 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6명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야권 투표수 10표 모두 찬성했던 노란봉투법 운명은 대통령 손에 달려있게 되었다.

 

이미 양곡법,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했던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노란봉투법 등에 주저 없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는가. ‘10번이든 100번이든 합의 안된 법안’은 거부권 도마 위 운명이란 대통령실 관계자 전언이다.

 

전해진 대통령 의중은 이렇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란 얘기이다. 국회 입법 과정이 정상화되었다고 판단이 들 때까진, ‘조자룡 헌 칼 쓰듯’ 거부권이 이어질 처지다.

 

정치권 합의가 안된 경우, 이해 당사자 별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법안을 대통령에게 일방 처리해 달라는 주문도 가혹하다. ‘절충점’, ‘쟁점 법안 소모전’ 등이 ‘입법부-행정부’ 간 갈등으로 증폭되는 배경이다.

 

국회는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표결 대명사가 되었고, 행정부는 여야 합의 안된 법안 경우 거부권 행사 대명사가 되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제한하겠다는 민주당 으름장에는 위헌 소지가 높다는 반론이다.

 

국회 내에서 해소되지 않은 체, 입법 없는 정책 시행에 ‘입법부-행정부’ 간 다툼은 불을 보듯 해, 위헌 심판 청구가 늘어날 사법부도 덩달아 바빠질 전망이다.

검찰, ‘민주당 돈봉투’ 구속영장 청구 - ‘윤관석 · 이성만, 이재명 따라하기’ 시험대 올라

[세상소리]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표결 이후, 다수당 폭거에 기회를 보던 검찰이 민주당에 의회 민주주의 여부를 다시 묻게 되었다. ‘노웅래–이재명’에 이어, 검찰의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관계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의원이라고 해 특권이나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되지 않는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해, ‘이재명 따라하기’ 수법으로 진술서만 내고 묵비권 행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검찰도 이젠 ‘이재명 따라하기’ 방식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혐의 부정하는 의원 경우 사실관계 소명은 법원 영장실질 심사에서 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면책 특권 행사해 다수당 민주당 세력 믿고 해보자는 식으로 나온다면, 검찰도 물러서기 어려운 지점이다.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의원 또한 판사 앞에서 해야 하는 순서가 맞다. “여론 재판을 단죄하려는 시도”, 검찰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지위도 특권이다.

 

다음 순서는 송영길 전 대표이다. 당대표 경선캠프 콜센터 운영자로 알려진 박모씨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검찰도, ‘이재명 따라하기’ 의원들 상대하고자, 기존 전술도 바꿨을 거로 추정된다.

 

2021년 3~4월쯤 전당대회 경선캠프에서 콜센터 직원들에게 일당, 식비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 향응 정황이 포착된 모양이다. 사건의 중심엔 ‘300만원’, ‘50만원’ 돈봉투 살포에, 두 의원 목소리가 담겼다는 3만여개 녹취록이 있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100만원 지급이 새롭게 알려져 있고, 지역본부장 경우는 현금 1000만원이 살포된 모양이다. ‘300만원 돈봉투’ 살포에는 이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다.

 

2021년 4월 말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윤 의원으로부터 수수한 혐의가 이 의원에 적용돼, 다수당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믿고,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마냥 ‘나 몰라라’하는 경우, ‘이재명 따라하기’에 이 대표만 처지가 궁색해진다.

 

굳이 애꿎은 ‘이재명 따라하기’하다, 이 대표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고,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각할 법원을 떠나, 여론 재판에서 비양심, 부도덕 민주당 소리 듣지 않았으면 한다.

윤석열 ‘민노총 반정부 불법 시위’ 공권력 엄정 집행 주문

[세상소리]   지난 광화문 일대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불법 시위에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엄정 집행을 현장 치안 담당인 경찰에 주문했다.

 

불법 시위가 만연되고 반정부 분위기에는 공권력 집행 책임이 있는 경찰 당국의 느슨한 치안 조치가 가장 크다. 그 배경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 원칙을 중시하고는 현장 책임 추궁에 대해선 미온적인 법원 조치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주 1박 2일 민노총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된 소식에 따라, 경찰 등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는 소식이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시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이었다.

 

갈수록 심하게 도를 넘는 불법 시위에 대해, 온정주의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대통령이 팔을 붙이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따갑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배경에 문재인 정부 얘기가 거론됐다.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였다는 지적에는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 무단 도로점거 등이 현 정부 들어서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추세에 정권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퇴진론’이 대표적이다.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대통령 인식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언’이 새겨질 때다.

 

문제는 공권력 엄정 집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 시, 그 책임을 경찰이 오롯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에서 경찰 과잉 진압 책임에 따른 담당자의 민형사 문책이다.

 

그래선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란 대통령 발언에 실린, 관계 행정당국 특히 경찰의 고민이다.

 

대통령 주문만으로, 경찰과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법 집행이 현장에서 이뤄질지 국민의 우려가 깊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자유를 주장하는 민노총과,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 간의 긴장이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자유와 책임’, 이 균형에 대해 문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이젠 낯설지가 않다. 친정부 민노총이 반정부 민노총으로 돌변하는 데는 불과 1년밖에 안 걸려서다.

‘아태협 안부수’ 징역 3년6월 - ‘쌍방울 김성태’ 대북송금 공모

[세상소리]   경기도 대북사업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약5억원 건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 선고가 23일 내려졌디. 징역 3년6월 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달리 횡령죄에다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검찰 측 기소 혐의를 법원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증거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 판시였다.

 

사적으로는 아태협 위해 12억원을 횡령했고, 그중 7억은 경기도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명목으로 받은 국민 세금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시했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 위한 밀가루 지원 경우, 1132t이 북한에 가지 못했음에도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사안은 그가 2018년 12월,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한 범죄이다. 당시 두 사람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위원장 등을 중국에서 만나 총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을 건넸다고 알려졌다.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해선, 안 회장이 2018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기업 기부금 12억원 및 4억8000천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빼돌려 사적 유용했다는 검찰 측 기소는 재판부가 인정했다.

 

범죄은닉 혐의로는 검찰 수사 대비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직원들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무혐의가 났고, 대북사업 관련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북한 그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혐의는 인용됐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와 쌍방울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데다, 그 액수가 12억5000만원에 이르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북한에 불법 자금을 건넨 점, 북한 그림 은닉한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저지른 일에 속죄한다”는 안부수 회장 최후 진술이 알려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영향이 미칠 거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