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일명 ‘다수당 폭거’ 법안으로 알려진, 양곡법, 방송법, 간호법, 의료법, 노란봉투법 등이 벌써 5번째 윤석열 대통령 손에 운명이 쥐어진 모양새다.
어쩌란 얘기인가. 양곡법,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했던 대통령을 시험해 보겠다는 속셈이라면 그 시험에 응할 대통령이 아니어서, 총선 때까지 ‘한번 붙어 보자’는 야권 의도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방 입법에 속수무책이라, 대통령 손만 쳐다보고 있다.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국민의힘이라, 방송법 운명 또한 유사하다.
상부상조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다수당 폭거를 앞세운 민주당식 국회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대통령이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제한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다툼이 본격화된 셈이다. 대통령으로선 여야 합의 주문이다.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여야 합의 충족이 안되면 거부권 무한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의중이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정치권 긴장과 혼란은 총선 때까지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입법 폭주’, ‘입법 강행’, ‘일방 입법’, ‘다수당 폭거’, ‘이재명표 법안’ 등 이름도 많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건엔 야권의 일방 독주의 법안 처리에 있다는 대체적 중론이다.
양곡법, 간호법 등 이해 당사자 합의가 최선인데, 직능별 갈등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이뤄지다 보니 충돌과 반목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다.
‘의사-약사’ 다툼도 기억이 새롭다. 소위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란 비난에도 불구하고, 처방은 의사, 제조는 약사, 잘들 하는 작금 상황에 비춰, ‘의사-간호사’ 싸움도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노란봉투법은 어떤가. ‘노동자-사용자’ 싸움이다. 이해관계 당사자 합의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기본적 합의는 충족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당성이 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6명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야권 투표수 10표 모두 찬성했던 노란봉투법 운명은 대통령 손에 달려있게 되었다.
이미 양곡법,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했던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노란봉투법 등에 주저 없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는가. ‘10번이든 100번이든 합의 안된 법안’은 거부권 도마 위 운명이란 대통령실 관계자 전언이다.
전해진 대통령 의중은 이렇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란 얘기이다. 국회 입법 과정이 정상화되었다고 판단이 들 때까진, ‘조자룡 헌 칼 쓰듯’ 거부권이 이어질 처지다.
정치권 합의가 안된 경우, 이해 당사자 별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법안을 대통령에게 일방 처리해 달라는 주문도 가혹하다. ‘절충점’, ‘쟁점 법안 소모전’ 등이 ‘입법부-행정부’ 간 갈등으로 증폭되는 배경이다.
국회는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표결 대명사가 되었고, 행정부는 여야 합의 안된 법안 경우 거부권 행사 대명사가 되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제한하겠다는 민주당 으름장에는 위헌 소지가 높다는 반론이다.
국회 내에서 해소되지 않은 체, 입법 없는 정책 시행에 ‘입법부-행정부’ 간 다툼은 불을 보듯 해, 위헌 심판 청구가 늘어날 사법부도 덩달아 바빠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