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윤미향-홍범도, 안일한 대공인식 ... 국힘, 동족 참변 공산 세력 재평가

 

[세상소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소위 조총련 주최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 처신에 대해, 문재인 정권부터 안일한 인식이 이어져 오면서, 반국가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이철규 사무총장 개탄이었다.

 

이철규 사무총장 3일 페북 글은, 숱한 간첩단 사건도 그렇지만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칭하는,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 사례가, 대한민국 존립을 부정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그것도 국민 혈세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반국가세력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를 두고 이념논쟁 운운하는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한 이철규 사무총장이다.

 

국민께 백배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윤미향을 향해 한 마디도 못한다고 개탄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민주당 인식에 대해 황당하다는 그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윤미향 의원 남편이 거론되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은 윤미향 의원 전 보좌관,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설훈 의원 전 보좌관에 대해 해명하라는 얘기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민주당이 반국가단체와 함께한 윤미향 의원 제명에 나서라는 촉구였다. 윤미향 의원 자격 논란에다, 홍범도 장군 볼셰비키즘 신봉 논란에 불을 붙였던, 이철규 사무총장이다.

 

이참에 공산주의 신봉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정부 여당 의지로 비친다. 공산주의 단초였던 볼셰비키 혁명에 동조하고 반공산주의자를 적으로 돌렸다면, 홍범도 장군을 국군 사표로 삼을 수 없지 않냐는 논리다.

 

일제에 항거했던 홍범도 장군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는 일이야 존중하지만,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했음이 명확한 그의 흉상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엘리트 장교를 육성하는 육사 교정엔 둘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럽전쟁과 북중러 핵무력 위협이 커지면서, 공산권과 자유권 블록이 새로운 국제질서로 등장하자, 지난 공산주의 이력을 가진 인물에 대해 재평가 작업이 활성화되는 추세다.

 

독립운동가 평가를 두고 경중을 가리겠다는 뜻이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이 일단락된 이후, 스스로 고려공산당 간부라며, ‘우리 고려 노동 군중에게’라는 글을 발표했던, 1921년 9월을 문제삼았다.

 

1921년이면, 볼셰비키 혁명 발생이 1919년이라, 당시 백군과 적군 간 내전이 첨예하게 이어지던 때였다. 시베리아나 극동까지 내전이 확대되던 때, 당시 연해주에서 활동하였던 외국계 무장 세력을, 레닌 혁명 정부가 적극 활용하려던 무렵으로 추정된다.

 

항일 투쟁이 목표였지만, 레닌 세력의 군사적 지원을 염두에 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동족 내부 관료 및 유산자, 외홍내백, 달리 겉만 붉고 안은 하얀 가면을 쓴 위선적 공산당원을 적으로 돌린 일이 언급되었다.

 

뼛속까지 붉은 공산당원 아니면, 동족을 적으로 돌리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연해주 거주 고려인 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 옮긴 이후 홍범도 장군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소고려인신문, ‘레닌기치’ 1943년 글이었다. 해당 저널에 실린 홍범도 장군 부고장을 보더라도, 그가 레닌-스탈린 공산당 당원으로서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다 정파적 시각을 탈피해, 육사 교정보다 독립기념관에 홍범도 장군을 모셔,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철규 사무총장 논거였다. 적극적 공산주의 활동한 독립운동가 경우, 항일 독립운동은 평가하되, 골수 공산당원 활동 이력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준거였다. 홍범도 장군은 해방 이후 이념 갈등, 한국전쟁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닌 셈이다.

 

독립군을 몰살시킨 자유시 참변에 관여한 의혹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볼셰비키 혁명이 극동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던, 1921년 6월 21일 대한의용군 독립군 부대를 공격한 사건으로 기억된다.

 

독립운동사 최대 비극 평가가 나오는, 사상문제로 불거진 독립군 내전이라고 칭할만한 사건으로 기록된 모양이다. 자료에 따라 사상자 규모는 다르지만, 사망 303명, 행불 250여명, 포로 917명 추정된다고 한다.

 

100여년 전 사건이고, 시대 변천도 많아, 자유시 참변과 홍범도 장군 평가가 엇갈리긴 하다. 대한의용군 무장해제를 결정한 공산 혁명 세력 적군 측 요구로, 독립군 내부 충돌로 보는, 홍범도 평전 저자인 김삼웅 전 독립기념과 관장 얘기가 30일 YTN ‘뉴스킹 박지훈’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볼셰비키 혁명 주도 세력인 소련 적군에 동조했던 무장 독립군 세력이, 이들과 함께 동족인 반대 무장 세력을 공격했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홍범도 장군이 이 공격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는 모양이다.

 

다만, 자유시 참변 재판 과정에서, 대한의용군 독립군 심판에 재판 위원으로 참여한 기록이 문제가 되고 있다. 3사람 정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알려져, 크게 관여한 게 아니라는 일부 학자 주장이긴 하다.

 

어떻게 하든지 대한의용군을 석방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이동순 시인 얘기가 30일 MBC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알려졌다. 공산주의자 이력도 연금 타기 위해 입당원서 제출한 것뿐이라는 주장이 덧붙여졌다.

 

시대가 그렇고, 사는 곳도 공산 치하여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작용했을 거란 추론이다. 하지만, 36년 일제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였던, 일부 독립운동 활동 평가와는 달라,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다.

 

상황을 따진 민족주의자일 뿐이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주장 맥락도,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와는 사뭇 다르긴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혹은 처리수 시위에다, 남쪽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하고 있다는 북한 핵무력 위협을 두고, 반일민족주의, 친북공산주의, 공산 반국가세력 등 이념 다툼이 요즘 다시 우리 사회 거대 담론으로 불거지고 있다.

 

진보 위장한 친공 세력을 척결하려는 정부 여당 방침이 분명해지는 추세다. 윤미향 의원이 재일 조총련 단체에 참석한 일로, 반국가단체 적극 동조에 반공법 위반 여부가 조만간 사회적 화두로 떠 오르지 않나 싶다.

 

크게는 신냉전 국제질서 재편 분위기로, 공산당에 적극 개입해 활동했던 이력은 차치하더라도, 동족 참변에 개입한 공산권 이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재평가가 다시 활발해지는, 시대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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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윤석열, 채수근 상병 수사 항명 - 대통령 개인 불법 비위 꼬리자르기 맞나

[세상소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파문 근원지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얘기가 하루가 멀게 확대되고 있어, 정말 그런가? 그 연유에 대한 내막을 짚어본다.

 

사건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 관련 파문이 점차 윤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 양상이다.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가볍지는 않다.

 

군 내부 일이라, 사건 전모가 국방부 소관이어야 함에도, 대통령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관계로, 언론이나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게 현실이다. 과연 입증된 일인가. 정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등등 파문이다.

 

예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부지 살펴본다고, 국정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천공 법사 사건이 연상되고 있다. 혹여 이번 경우도 대통령 관련된 일이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왕王 손바닥 사건과 관련시켜, 윤석열 정권이 미쳐 돌아간다는 진중권 교수의 1일 페북 글도 나오고 있는 만큼, 박정훈 전 단장 주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 그러나 하는 추측이다.

 

채수근 순직 사건 수사하는 일이, 항명 혐의 등으로 박정훈 전 단장이 입건되어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입건이라면 항명죄가 성립돼, 소관 국방부가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인데도, 대통령 옹호하기 위해 그를 단죄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다.

 

박정훈 전 사단장이 지난해 수해 때, 복구작업 일로 대통령 칭찬을 받은 인물이었는데, 어쩌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란 지적이다. 군의 과잉대응 책임이 혹여 대통령까지 미칠까, 사건을 묻기 위해 처벌을 하지 않느냐는 의혹이다.

 

과연 그런가. 진중권 교수는 군 내부 일임에도, 어디까지 내막을 알고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을까. 한번 해병 정신이나 군인 본연의 사명 의식, 그런 지적 말고, 내막 어디까지 알고 그러나 하는 궁금증이다.

 

대통령 개인의 불법과 비위를 수호하고 싶지 않아, 박정훈 해병 사단장이 항명 했다는 얘기인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진중권 교수 얘기라면, 박 전 사단장 처벌하려는 군 당국에 대해, 관동군 후예들, 비겁한 자, 너희들도 군인이냐 등 막말 말투를 쏟아내서다.

 

진중권 교수는 내막을 알고 있어 그렇게 흥분하는 걸까. 언론 보도만 보면, 1일 10시 실질 영장심사 출석차,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찾았다는 소식이 우선 알려진 형태다.

 

출입 소동은 절차였다. 국방부 영내를 통해 군사법원으로 들어오라는 법원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박정훈 전 단장이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한 모양새였다. 2시간 실랑이 소동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진중권 교수 등이 이를 짚어, 관동군 후예, 비겁한 군인들이라고 비판했던 셈이다.

 

이런 모양새보다, 사건 내막이다.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보고 내용이다. 보고를 받은 이종섭 국방장관이 해당 보고서에 서명하고는, 다음날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지면서,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튀었다.

 

하루 만에 이종섭 장관이 뒤집은 행태에, 어떤 내막이 있나 하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뒤집힌 내막 여부를 떠나, 박정훈 전 단장이 2일 그대로 경북경찰서에 수사결과를 이첩해 버렸다.

 

이어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한 국방부 감찰단이, 이종섭 장관 지시를 어긴 일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다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전 단장을 입건한 전말이었다.

 

이종섭 장관의 뒤집힌 지시 배후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당사자로 윤 대통령이 지목될만한 문건이 나왔다는, 27일 언론 소식이 있었다. 탐사보도와 고발 뉴스로 유명한,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이었다.

 

고민정 의원이 28일 열린 최고위에서, 외압 당사자로 윤 대통령을 추론할 만한 문건을 언급했던 터다.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에서, 국방보좌관이 관련 사건을 보고하자,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었다.

 

채수근 상병 익사 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국방보좌관 보고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며 장관 연결하라 했다는 대통령 얘기였다.

 

이 대목이 사실이라면, 채수근 순직 사건 수사를 은폐, 호도, 왜곡시키라는 지시가 아니라, 사단장까지 처벌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반문에, 장관 호출 내용이 사건 내막으로 분석된다.

 

사실이라면, 관련 사단장을 빼 보려는 국방부가, 사건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수준으로, 우회적 압박했다는 추정 문건이, 대통령 개입설 형태로 번진 모양이다.

 

사건 축소 지시로 모아진다. 이를 대통령 외압으로 몰고가는 추세다. 과실치사 혐의로 사단장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외압 행사 당사자로 대통령을 몰고가는 야권 공세가 가볍지 않다.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고민정 의원, 책임 묻지 말라고 화를 냈다는 이재명 대표, 국민들 정서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으로 소속 사단장에 대해 과실치사를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 야권의 압박 강도이다.

 

항명 파동이 마치 옛 윤석열 대통령 항명 파동을 연상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이종섭 장관 지시를 듣지 않아,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다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전 단장을 입건한 군 당국을 겨냥해, 관동군 후예나 비겁한 군인 이미지를 씌운 진중권 교수 해석이다.

 

채수근 상병, 임성근 사단장, 박정훈 수사단장, 이종섭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맥락이 언론이나 비평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다. 이날 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단장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순직 수사 사건이 대통령 외압으로 번진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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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인당수 ... 사즉생 - 사퇴가 답 ... 뜬금포, 구속 면피 방탄 단식

 

[세상소리]   뜬금없다는 단식 투쟁, 인당수에 몸 던져, 사퇴가 답이라는 등,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말이 설왕설래이다. 그것도 무기한 단식투쟁 선언해, 왜 그러나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블루웨이브 당원 커뮤니터에 올린 31일 글을 보면,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지금까지 4차례 검찰 조사, 직간접 재판 출석 등이 힘들 거란 예측은 있었지만, 추가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임박 소식에 그도 힘이 부친 모양이다.

 

뜬금없는 단식이 웃긴다는 한 당원 소식이 뉴시스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병원행을 연출해 검찰 출석 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다. 개인 비리로 하는 단식이란 다른 당원 비판에 이어, 작금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의 처지 비관도 전해졌다.

 

이런저런 해석이지만, 대체적으로 사법리스크 관련 단식농성 해석이 주를 이룬다. 대안 정당을 모색하거나, 입법 성과에 주력해야 할 당대표 모습은 아니란 비판이다.

 

강성 지지층 입장은 다소 결이 다르다. 대여 투쟁 의미로 해석해서다. 적어도 정치적 기반인 강성 지지층과의 사전 교감은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은 든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도록 압박하는 배수진이란 얘기다.

 

이들의 주장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의원 전체가 단식에 동참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 비유를 썼다. 여기에는 이재명 퇴진론에 불쏘시개를 쑤시는 설훈 의원 등, 이재명 대체제 이낙연계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후 국민항쟁에 나서겠다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사즉생 각오로 전부 다 단식에 동참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승부수를 던지라는, 다른 열성 지지자 얘기도 소개되었다.

 

절망과 현실적 어려움에 빠진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그의 농성 이유였지만, 중단 시기에 대해선 답을 회피했다. 그렇다고 대표 일도 포기하지 않고, 검찰 수사도 받겠다는, 철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이재명 대표였다.

 

스스로의 단식 결정이 참 당황스럽다는 이재명 대표다. 체력 소진 문제보다 나라가 걱정인 데다, 자칫 정말 원시사회로 돌아갈 것 같다는, 우국지심을 표명했다.

 

생뚱맞게 웬 단식이냐는 유승민 전 의원 반응이 전해졌다. 사퇴가 답이란 그다. 아무런 감동, 울림, 안타까움도 없는 방탄 단식이라며, 구속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 취지의 31일 페북 글이다.

 

지난 1년 스스로 잘못과 허물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도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 책임을 물은 유승민 전 의원이다. 파괴되는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를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란 무기 단식 입장에 대해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국민이 할 것이란 응수였다.

 

산적한 현안과 법안, 예산심사 등 정기 국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이냐는, 김기현 대표 냉소가 전해졌다. 이날 순천 현장 최고위를 마친 자리에서, 제1 야당, 거대 야당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 이재명 대표 무책임을 거론했다.

 

두려운 사법리스크, 포기하지 못하는 면책특권에 매달리는 그의 단식 농성에, 왜 자꾸 민생 발목잡기를 하는지 답답하다는, 김기현 대표 반응이다. 법의 심판에 대응하는, 가장 치졸한 선택이라고 비난한 그다.

 

검찰 출석과 체포동의안이 코앞에 닥치자, 단식 방식을 선택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영장심사부터 먼저 받으라고 일갈한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이 나왔다.

 

무기 단식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속영장 받으라는, 금태섭 전 의원 비난도 알려졌다.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게, 사즉생 자세라며, 민주당식 국민항쟁에 나설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그의 냉소다.

 

찬물을 끼얹는 당 안팎 냉대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을 업고 무기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움직임에 정치권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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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한동훈, 사형제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 다툼 ... 정치성향 가늠자

 

[세상소리]   사형제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없는 현행 법률 제도 문제가 사회 화두로 떠 올랐다. 무기형 징역이라도 대법원 심판까지 가려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살인 등 흉악범들의 목적은 가석방으로 알려져 있다.

 

인면수심 정도의 범죄 수법이 흉악해, 사형을 처해야 한다는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대 무기징역 내리는 게 고작인 현 사법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했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의견서가 한동훈 법무부 의도와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극도로 흉폭해지는 강력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사법체제 변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여서다.

 

선진국 사법체제를 근거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행정처였다. 지난 1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표명인 셈이다.

 

사형제 존치 여부가 핵심이다. 사형제를 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 입장이다.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몰라도, 이를 존치한 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는 안된다는 얘기다.

 

살인죄나 적용될 무기징역 선고가 기타 강력범죄에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8개 주의 사법 사례가 거론되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30%가 마약범죄, 교통사고 등 비살인 범죄자 사례다.

 

사형제 폐지와 무관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려던 정부 여당이었다. 한동훈 장관이 앞서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와 사형 제도를 병존하겠다는 정부안을 밝혔던 터다.

 

한동훈 장관도 미국 사례를 거론했다. 27개 주에서 병존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였다. 사형제 존치에 대해 찬성인 한 장관 입장이었다. 응보도 형벌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는 의견이었다.

 

인과응보를 줄여서 응보라는 의미로써, 지은 죄만큼 상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 적용 형평성과 공정성 취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 달도 임기가 남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 태도다.

 

사형제 존치 여부가 진보 보수 성향을 가르는 가늠자란 한 부장판사 얘기가 소개되었다. 사형제를 그대로 두고, 무기징역제 운영 법체제는 진보 성향 법조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입법 예고를 반대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의견서 국회 제출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법조인이란 색깔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외형상 사형제 존치 여부에 따라, 이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갈등은 한동훈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싸움으로 확대된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진보적 의미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한동훈 장관과 대척점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사법부 수장인 두 사람에게, 정치 성향 차이가 분명하게 갈린 가늠자는 결과적으로 사형제 존치 여부가 된 셈이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대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발언이 소환되고 있다. 퇴임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진보 성향 입장을 분명히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눈길을 끈다.

 

목적이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을 위시해, 후임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겨냥한 입장 표명 아닌가 해석이 뒤따른다. 무기징역제는 고하간에, 이균용 후보자가 사형제 병존에 반대할 경우, 대법원이 재논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퇴임 전에 마련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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