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파문 근원지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얘기가 하루가 멀게 확대되고 있어, 정말 그런가? 그 연유에 대한 내막을 짚어본다.
사건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 관련 파문이 점차 윤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는 양상이다.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가볍지는 않다.
군 내부 일이라, 사건 전모가 국방부 소관이어야 함에도, 대통령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관계로, 언론이나 세인의 관심을 끄는 게 현실이다. 과연 입증된 일인가. 정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등등 파문이다.
예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부지 살펴본다고, 국정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천공 법사 사건이 연상되고 있다. 혹여 이번 경우도 대통령 관련된 일이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왕王 손바닥 사건과 관련시켜, 윤석열 정권이 미쳐 돌아간다는 진중권 교수의 1일 페북 글도 나오고 있는 만큼, 박정훈 전 단장 주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 근거가 있어, 그러나 하는 추측이다.
채수근 순직 사건 수사하는 일이, 항명 혐의 등으로 박정훈 전 단장이 입건되어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입건이라면 항명죄가 성립돼, 소관 국방부가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인데도, 대통령 옹호하기 위해 그를 단죄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다.
박정훈 전 사단장이 지난해 수해 때, 복구작업 일로 대통령 칭찬을 받은 인물이었는데, 어쩌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란 지적이다. 군의 과잉대응 책임이 혹여 대통령까지 미칠까, 사건을 묻기 위해 처벌을 하지 않느냐는 의혹이다.
과연 그런가. 진중권 교수는 군 내부 일임에도, 어디까지 내막을 알고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을까. 한번 해병 정신이나 군인 본연의 사명 의식, 그런 지적 말고, 내막 어디까지 알고 그러나 하는 궁금증이다.
대통령 개인의 불법과 비위를 수호하고 싶지 않아, 박정훈 해병 사단장이 항명 했다는 얘기인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진중권 교수 얘기라면, 박 전 사단장 처벌하려는 군 당국에 대해, 관동군 후예들, 비겁한 자, 너희들도 군인이냐 등 막말 말투를 쏟아내서다.
진중권 교수는 내막을 알고 있어 그렇게 흥분하는 걸까. 언론 보도만 보면, 1일 10시 실질 영장심사 출석차,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찾았다는 소식이 우선 알려진 형태다.
출입 소동은 절차였다. 국방부 영내를 통해 군사법원으로 들어오라는 법원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박정훈 전 단장이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한 모양새였다. 2시간 실랑이 소동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진중권 교수 등이 이를 짚어, 관동군 후예, 비겁한 군인들이라고 비판했던 셈이다.
이런 모양새보다, 사건 내막이다.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보고 내용이다. 보고를 받은 이종섭 국방장관이 해당 보고서에 서명하고는, 다음날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지면서,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튀었다.
하루 만에 이종섭 장관이 뒤집은 행태에, 어떤 내막이 있나 하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뒤집힌 내막 여부를 떠나, 박정훈 전 단장이 2일 그대로 경북경찰서에 수사결과를 이첩해 버렸다.
이어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한 국방부 감찰단이, 이종섭 장관 지시를 어긴 일로,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다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전 단장을 입건한 전말이었다.
이종섭 장관의 뒤집힌 지시 배후에,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당사자로 윤 대통령이 지목될만한 문건이 나왔다는, 27일 언론 소식이 있었다. 탐사보도와 고발 뉴스로 유명한,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이었다.
고민정 의원이 28일 열린 최고위에서, 외압 당사자로 윤 대통령을 추론할 만한 문건을 언급했던 터다.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에서, 국방보좌관이 관련 사건을 보고하자,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었다.
채수근 상병 익사 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국방보좌관 보고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며 장관 연결하라 했다는 대통령 얘기였다.
이 대목이 사실이라면, 채수근 순직 사건 수사를 은폐, 호도, 왜곡시키라는 지시가 아니라, 사단장까지 처벌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반문에, 장관 호출 내용이 사건 내막으로 분석된다.
사실이라면, 관련 사단장을 빼 보려는 국방부가, 사건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수준으로, 우회적 압박했다는 추정 문건이, 대통령 개입설 형태로 번진 모양이다.
사건 축소 지시로 모아진다. 이를 대통령 외압으로 몰고가는 추세다. 과실치사 혐의로 사단장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외압 행사 당사자로 대통령을 몰고가는 야권 공세가 가볍지 않다.
국민 앞에 해명하라는 고민정 의원, 책임 묻지 말라고 화를 냈다는 이재명 대표, 국민들 정서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으로 소속 사단장에 대해 과실치사를 물어야 한다는 국민 정서, 야권의 압박 강도이다.
항명 파동이 마치 옛 윤석열 대통령 항명 파동을 연상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이종섭 장관 지시를 듣지 않아, 집단항명 수괴 혐의에다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전 단장을 입건한 군 당국을 겨냥해, 관동군 후예나 비겁한 군인 이미지를 씌운 진중권 교수 해석이다.
채수근 상병, 임성근 사단장, 박정훈 수사단장, 이종섭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맥락이 언론이나 비평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다. 이날 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단장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순직 수사 사건이 대통령 외압으로 번진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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