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김명수 ‘짬짜미’식 안돼

 

[세상소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여러 조치들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의사가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기 내내 정치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 온, 김명수 대법원 체제 개혁 얘기라 주목된다.

 

24일 동아일보 단독으로 알려진,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균용 내정자의 해당 얘기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 개혁에 제동을 거는 의미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한 조치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발했던 터다.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이번이 김 대법원장 마지막 대법관 회의여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해당 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균용 내정자 얘기다. 자칫 판사 권한 확대를 위한 개혁은 개악이 될 수 있다는, 매체 전언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 여기에 검찰, 학계 등 전문 법조인도 포함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제도란 지적이 따른다. 법원 안에서 ‘짬짜미’ 식 추진은 안 된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지난 2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입법예고가 있었다. 당시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 활동을 해친다며,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거세게 반발했던 터라,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렸던 터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던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거센 반발 때문인지,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자는 절충안이 나올 정도였다.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내 개정을 서두르지 못했던 배경이다. 국민 인권 보호 차원이라고 했지만, 유력한 사회 지도층 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판사 손에서부터 영장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우려가 일긴 했다.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시, 이균용 내정자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는 취지 답변을 내긴 했다.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신중한 태도로 비치긴 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개정안이라 법원행정처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고, 실제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 전해졌다는 매체 소식이다.

 

법원 내부에서 짬짜미식 추진은 안 된다는 분위기라, 이균용 후보자가 임명 이후에라도 추진하려면, 개정안 처리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는 중론이다. 달리, 없던 일로 이 후보자가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항소심, 죄질불량 5년 구형 ... 눈물 흘린 윤미향, 사익 취한 적 없어

 

[세상소리]   지난 2월 1심이 횡령 혐의 중 1700여만원만 유죄로 판시해, 웃음기 넘치던 윤미향 의원 모습은 이날 찾을 수가 없었다. 징역 5년 검찰 구형에, 눈물로 재판부에 억울함을 하소연 한 그다.

 

1심서 벌금 1500만원 외,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세인의 눈초리에 의혹이 가득했던 재판부 인용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여러 조치들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얘기가, 23일 TV조선을 통해 전해졌던 터다.

 

임기 내내 정치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 온,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는 평가다.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2심 구형까지 걸린 시간을 생각해본다면, 윤미향 의원직 경우 일반인에 비해 많은 법적 혜택을 누리는 직업이 아닐 수가 없다.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당한 준비를 했던 검찰이었다. 이날, 정대협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 자금 횡령 규모가 상당하고, 정대협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점등 사회적 신뢰 훼손을 끼쳤다는, 검찰 측 최후 변론이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돼,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부분만 기소한 것이란 점을, 검찰 측은 강조했다. 정대협 같은 운영단체 경우, 우리 사회 응원과 기대와는 달라,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비춰, 냉철하게 불법을 명확하게 판결해 달라는 주문이다.

 

3년 전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주체자로서 인권 회복 운동이 피해자로 폄훼되었다는 점을 들어, 최후 진술에 나선 윤미향 의원이다. 30년 고락을 함께 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알기에, 이렇게 처지가 바뀐 상황이 가슴 아프고 죄스러웠다는 그다.

 

지난 30년 동안 사적 이익 취하려 정대협 활동하지 않았고, 의원이 된 목적은 정책과 제도로 피해자들 인권을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해명했다. 윤미향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했던 다짐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따뜻한 판결을 주문하며 눈물을 흘렸다.

 

윤미향 의원 측 변론 핵심은, 거짓 서류를 제출할 어떤 고의성이나 동기가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문제의 개인 계좌 사용 경우, 작게는 몇백원, 크게는 몇십만원 집행인 게 전부라, 내용상 일상적 지출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음료수 구입, 식사 등에 지출된 비용에 업무상 체크카드를 사용한 부분, 이를 횡령으로 볼지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는, 변론 내용이다.

검찰의 입장과 너무나 다른 변론 내용이다. 정의연 전신인 2015~2019년 정대협 26억8000만원, 정의연 13억2000만원, 김복동의희망 1억원, 개인계좌 1억7000만원 등, 미등록 계좌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액을 냉철히 살펴봐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이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시, 행안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위법, 탈법, 불법을 지적한 검찰이다.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서울시를 속이고,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 보조금관리법 위반,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한 행위 모두, 고의성이나 동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기부금 10억으로, 경기도 안성 소재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여만원에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 업무상배임죄에다, 관할 관청에 신고도 없이 그곳에서 손님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를 적용했다.

 

너무나 상반된 양측 주장인데도, 개인 윤미향 의원이 관련된 대목만 1심 재판부가 중시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다.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는 검찰 측에, 4년 의원직 막판에 내려질 항소심 판결과 판시 내용이 주목된다.

 

이다영, 김연경 저격 ... 직장 성희롱 케이스 암시 - 씻지 못할 상처

 

[세상소리]   이다영 배구 선수가 김연경 선수를 작심하고 저격하고 나섰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한 만큼 갚겠다는 보복성 공격 아닌가 싶다.

 

학폭 등 억울하다는 심적 억눌림 뒤엔, 자신도 피해자이다 보니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원성을 넘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셈이다.

 

김연경 선수가 선배이다. 예전 선배 말이 칼보다 더 예리하게 상처로 오래 남아 있다는, 상흔이나 낙인을 거론한 이다영 선수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촌, 2019년 일본 FIVB 여자 배구 월드컵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사례 적용을 위해, 열심히 법률적 근거를 찾아보았던 모양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장내 성폭력 예방 대응 매뉴얼을 함께 올렸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불응의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내용이다.

 

이쯤 되면, 한번 해보자는 투다. 입맞춤, 포옹, 특정 신체 접촉, 음란성 농담, 음담패설 행위, 외모 평가나 성적 비유에 어울리는 신체 부위 언급 행위, 성적 사실관계 질의나 성적 내용 정보를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을 언급하며, 직장내 성희롱 기준을 제시했다.

 

김연경 선수가 욕을 예전부타 달고 살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보다 대표팀 애들 앞에서, 술집 여자 취급하고 싸 보인다고 나가라는 말투가, 깊은 상처로 남은 셈이다.

 

증거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갈무리해 올린 내용엔, 그렇게 ‘힘들고 무섭고 해도 참아, 나도 너 싫고 불편해도 참고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었다. 보낸 인물이 김연경이라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파이낸셜 매체에 따르면, 이다영 선수가 지난 5일부터 2주간 무차별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프랑스 리그 소속팀 합류차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자신이 제기한 논란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왜 그랬는지 이젠 묻고 싶다는 이유다.

 

논란의 중심엔, 김연경 선수의 IOC 선수위원 도전에 있었다. 3일 이를 밝힌 김연경 선수를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되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더 스파이크’ 배구 전문 매체가 이재영 선수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이다영을 향해 ‘XX’라고 대놓고 욕을 했다는 ‘그 선수’가 김연경이 아닌가 추정이다.

 

그 여파인지 알 수 없지만, 김연경의 IOC 선수위원 도전이 무산되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이 결재한 최종안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위해 골프여제로 알려진 박인비 선수가 선정되었다.

 

그런만큼, 김연경 선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라이언 엣을 인용한 매체에 따르면, ‘더 스파이크’ 매체를 포함해 악의적 언론 매체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유명 배구 선수들이라 두꺼운 팬층이 있어, 선수별 팬들 갈등도 커지는 현상이다. 이재영 선수는 물론 김연경 선수에게, 씻지 못할 상처에다 실제 칼을 들고 설치는 살인마 같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뜨거운 공방 글이다.

 

가해자로서 학폭은 잠시 뒷전인 상태에서, 피해자로서 이다영 선수의 무차별 폭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양측의 강경 공방은 수위가 더 높아지고, 노골적으로 흐를 개연성이 커지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측되고 있다.

 

尹 168석 탄핵 ... 尹 공천 바꿔야 - 유승민, 국힘 최대 위기 ... 윤상현, 공천 승선 비유 부적절

 

[세상소리]   168석으로 김용민 의원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제안에, 김종민 의원이 23일 광화문 집회에서나 외칠 수 있는 주장으로 일축했다. 여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제왕적 대통령 공천 행사에 불만을 제기해, 여야 양면에서 공격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처지다.

 

아직까지 무리라는 그의 반론이 신중론으로 평가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C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퇴진, 그만둬야, 물러나야 등을 생각하는 국민이 꽤 많이 있다는, 그의 공감대다.

 

그런 공감대를 두고, 민주당이 탄핵론에 불을 붙이지만, 정치적인 문제 제기 수준일 뿐, 탄핵은 무거운 카드라는 김종민 의원 생각이다. 앞서 22일 김용민 의원이 페북 글에, 168석으로 민주당이 단독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던 터다.

 

연이은 페북 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막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던, 김용민 의원이다. 그는 탄핵 사유, 퇴진 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종민 의원 또한 심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대목이 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사례로 들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탄핵에 있어서 이를 의결하고 헌재 판결에서 인용된다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다.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의결 자체가 지금 어려워서, 할 수가 없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당연히 진행자가 상황이 성숙되면 탄핵 카드에 동조하겠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냈다. 실정, 불법, 위법, 위헌 행동을 하게 될 시, 200석이 안 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냐는 회의론이다.

 

이에, 그런 공감대가 이뤄지면 한 번 해볼 수도 있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낸, 김종민 의원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할 수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선 상당한 공감대가 깔려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여당 내부총질 대명사가 된, 유승민 전 의원도 윤 정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기회가 닿는 대로 총질을 계속하고 있어서다.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대통령 현 지지율로 총선이 가능하겠느냐 반문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침몰한다면, 그 책임이 윤 대통령과 윤핵관에게 있다는,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유승민 전 의원이다. 내부총질 인사들에게 책임 전가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 근거로 여론조사 30% 박스권을 언급했다. 그냥 딱 묶여 있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당이라도 바뀌어야 하는데, 공천권 때문에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 바뀔 수 있겠느냐는 반발이다.

 

유승민 전 의원 스스로에 대한 공천권 얘기는 없었지만, 당의 모든 사람, 당 지도부, 윤핵관 전부를 지칭한 셈이라, 그도 이 안에 포함된 의미다. 자신은 대통령 입만 쳐다보지 않겠다는 결의로 분석된다.

 

유승민 전 의원 뿐만 아니라, 공천이 모든 논란의 핵심에 있다. 수도권 위기론 등 모든 게 공천 싸움으로 요약된다는 얘기다. 지난 전당대회 이후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당은 100% 윤석열 사당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다.

 

그의 발언 대부분은 공천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딱 하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윤 대통령께서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는 막말성 제언이다.

 

민주당 경우, 이재명 대표만 교체되면 될 일이라 국민의힘보다는 사정이 낫다는, 유승민 전 의원 지적이다. 그도 언젠가는 교체되겠지만, 만약 상식과 도덕, 개혁정신, 진보 성향 가치 등을 회복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면, 국민의힘 이 최대 위기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침몰 책임은 전적으로, 내부총질 인사가 아니라, 제왕적 총재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게 있다고, 애써 강조한 유승민 전 의원 입장이 전해졌다. 자기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공천 협박이 이미 시작됐다는 그의 판단이다.

 

배 침몰케 하는 승객은 승선 못한다는, 이철규 사무총장 22일 발언을 겨냥한 유승민 전 의원 반론인 셈이다. 자신 발언이 왜곡되었다는 그의 항변이 이어졌다.

 

당원들의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의총에서 의원들께 당부드린 차원이란 말로 확대해석을 차단하려 애를 썼던, 이철규 사무총장이다.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한 일부 의원으로, 윤상현 의원이 지목되는 모양새다.

 

당 충정, 진정성 얘기일 뿐, 어느 누가 침몰하는 당을 바라겠느냐는 윤상현 의원이다. 다른 지역구보다 자신 같은 수도권 의원이 가장 먼저 죽는데, 침몰로 받아들이다니, 가당찮다는 반론이다.

 

배를 침몰시킨 행위로 비유한, 이철규 총장이 적절해 보이지 않다는 젊잖은 반론이었다. 마치 공천을 승선으로 느끼게 한 비유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의도야 어떻든, 윤상현 의원,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 등의 반발은, 실상 당의 공천 행사에 모여있다.

 

광복절 경축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168석 탄핵이 가능하다는 민주당, 여론지지가 30%대 박스권에 딱 묶여 수도권 위기론을 펼치는 일부 의원과 내부총질 대명사가 된 유승민 전 의원,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살을 겨눈 정치권 분위기다.

 

대통령 해 먹기 참 힘들다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고해가 기억되는 대목이다. 그 성과와 과실은 뚝심과 배짱, 강심장을 가졌다는 윤 대통령의 정치력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