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유시민, 멱살잡고 586퇴진 수술용 칼 · 뻐꾸기 겨뤄보자

 

[세상소리]   사람이 다르니, 생각도 각양각생이다. 요즘은 독특한 사고와 특이한 행동이 유행이 되고,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다 보니, 어휘만 같을 뿐이지 내용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 이후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민주주의 어휘다. 균등한 개인 권리로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오래 검증된 이념이기도 해, 공산주의든 자유주의이든, 나라마다 끌어다 쓰는 형편이다.

 

한국에선 운동권 정치인들이, 특히 현대 사회 들어, 특권을 주장하는 편이지만, 일부 사람이나 세력에 의해 독점될 성질은 아니다. 자칭 운동권 세력이란 이름을 듣는, 그나마 운 좋게 제도권에 진입해, 나름 권력을 누려보는, 두 정치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날카로운 논쟁에 자신있다는 유시민 작가간 얘기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8일 인터뷰에, 자신 민주주의가 옳은지, 유시민이 옳은지 한번 대보자는, 조정훈 의원 도발이 전해졌다. 민주주의가 누구 소유가 될 수 없는 성질임을 알면서도, 굳이 대보자는 심리엔 민주주의 본질보다 누구 생각이 그나마 올바른지 알아보자는 얘기로 들린다.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받았으면 좋겠다는 조정훈 의원이다. 본래 이런 화두 토론은 답이 없는 거라, 성격에 따라선 난상토론하다 끝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특이하게 기억에 남는 명제는 없고, 토론자 이미지만 잔상에 남을 뿐이다.

 

좀 더 좁혀 말하면, 586운동권 퇴진을 위한 토론 제의로 알려졌다. 유시민 작가가 586운동권 세력인가 본지, 그의 정치적, 사회적 퇴진을 바라는 조정훈 의원이다.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풀어야 할 오래된 숙제가 있나 싶기도 하다.

 

두 사람 모두 586세대로 지목되긴 한다. 다만 유시민 작가가 586운동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는 논리를 펴, 그의 퇴진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의 조정훈 의원이다.

 

두 사람 사이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 보인다. 말은 올바른 민주주의 토론 얘기이지만, 기실 서로 듣기 싫은 표현이 귀에 거슬렸던 터다. 수술용 칼이 아니고 뻐꾸기라고 했다는 유시민, 자신을 수술용 칼로 써 586세력 척결하겠다는 조정훈 화법이다.

 

모두 은유 어법을 써, 사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다. 어휘에 담겨진 많은 뜻이 문맥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어서다. 수술용 칼은 뭔지, 뻐꾸기는 뭔지, 문맥에 따라선 부정적으로, 때론 긍정적으로 풀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맥상 보니, 조정훈 의원이 수술용 칼을 들이대자, 그게 아니라 뻐꾸기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유시민 작가다. 도발은 조정훈 의원이 시작했지만, 딱히 특정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을 퇴진시키는 거로 받아들인 유시민 작가가 예민하게 반응했다.

 

목적은 586운동권 세력의 정체를 밝혀,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자산이 이젠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조정훈 의원이다. 586 시대적 사명과 의의가 끝났으니, 586운동권 세력을 자처한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주문이다.

 

뻐꾸기 은유를 나름 설명한 유시민 작가다. 지난 7월 1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자연 다큐에 잘 나오는 박새 둥지에 알을 낳은 뻐꾸기란 비유를 쓴 그다. 그의 뻐꾸기 의미는 이렇다. 민주당 외곽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천받아 의원되고는, 반대편에 가서 활동한다는 지적이다.

 

뻐꾸기와 박새가 반대편인지 알 수는 없다. 자기 둥지가 아니라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행태를 가리켜, 배신의 의미로 뻐꾸기를 동원한 듯싶다. 이 대목은 조정훈 의원이 답을 해야, 아는 상황이다. 정말 반대편인 박새 쪽으로 등을 돌렸는지 여부다.

 

쫄리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 편이란, 다소 감정 섞인 반발을 냈던 조정훈 의원이다. 공개 토론에 나오란 뜻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자극한, 선동적 표현에 가깝다. 대부분 일은 상대적이라, 유시민 작가가 불편한 심기를 자극한 표현을 이미 썼던 터다. 외관상 서로 갑론을박 주고받은 셈이다.

 

뻐꾸기 행태라며 조정훈 의원을 가리켜, 과대망상, 주체역량 과대평가자로 치부했다. 수술용 매스 정도 날카로운 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등돌린 이미지 씌운 뻐꾸기 타령은 해석 나름이라, 주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셈이다.

 

정치하다 보면, 한곳에 오래 머물기도 쉽지 않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세력있는 쪽으로 붙으려는 욕구는 매한가지다. 탈당, 신당, 복당, 당적 변경 등은 흔한 정치 행태다. 유시민 작가도 예외는 아니다. 진중권 교수 등 정의당 입장이 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벼슬하던 처지 아니었던가. 초록은 동색이라 주장하겠지만, 같은 당은 아니다.

 

유시민 작가 핵심은 586운동권 세력 퇴진 논리를 펼만한 날카로움이, 조정훈 의원에게 없다는 취지다. 기분 상한 말이다. 공인끼리 멱살잡고 싸우고 싶지 않다는 조정훈이다. 토론해, 누가 옳은지 성패를 가리자는 얘기지, 논리의 날카로움 여부에 있지 않다는 그의 항변으로 느껴진다.

 

실상 그의 논리는 586운동권 세력 퇴진에 있지 않고, 어려운 나라 민생경제에, 여야 힘을 합치자는 목표에 있다. 아름다운 정치사회 모습을 이루자는 데에 있다. 뜻이 아름다우니 정신도 건전해 아름다워 보이긴 하다.

 

조정훈 의원이 자신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싶었다면, 대립된 세력의 뜻이 아름답게 모아지는 정치력 회복이다. 권력과 재물 욕구도 보수성향에 뒤지지 않는, 운동권 세력은 요즘엔 한물간, 단지 분열세력에 불과하다는 그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가짜 운동권 대선 후보 – 해악 운동권 정치 역사관 설거지

 

[세상소리]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해, 해방 이후 잘못된 반대한민국 역사관을 바로 잡고, 운동권 정치 해악을 설거지하겠다는, 과거 민주화 투사들 결의가 전해졌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살펴 본다.

 

조봉암기념사업회 주대환 부회장, 삼민투 함운경 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 남측본부 민경우 사무처장, 민노총 좌파 단체 출신 등이 주축 발기인으로 알려졌다. 일정은 광복절에 87년 6월 항쟁이 시작됐던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이라 전해졌다. 호남대안포럼 박은식 공동대표, 그룹양반들 전범선 리더 등도 함께 참석한다고 한다.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진 대한민국 역사를, 악으로 규정하는데 익숙했다는 박은식 공동대표,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를, 민주화운동 역사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는, 주대환 부회장 얘기 등이 매우 상징적이다.

 

박은식 공동대표 경우, 해방 이후 이승만-박정희 대한민국 역사를 긍정하는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더 커야 한다는 각성이다. 자신들이 이룬 민주화운동 성취가 간단치 않아, 이 성취를 긍정적 역사관으로 세우기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결의다.

 

참석한 20대 대학생들과 운동권 출신 인사들 대화가 예정된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잘못된 역사관을 설거지하겠다는 화두다. 달리, 일부 야권과 돈과 출세 목적으로 동조한 진보성향 인사들이 외치는, 친북 반일민족주의를 정면 겨냥한 셈이다.

 

반미반일 프레임을 고수하면서 북한 권력 세습에는 관대한 역사인식 때문이란 지적이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끼치는 해악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주대환 부회장 얘기엔, 운동권 경력으로 권력과 재물 탐하는, 가짜 운동권 출신들이 등장한다. 이번에 민주화 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인들을 골라내겠다는 다짐이다.

 

가짜 뉴스와 괴담이 난무하는 극단 대결 이면에,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른바, 운동권 정치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대환 부회장 인식이다.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유명해진, 1985년 서울대 삼민투 함운경 위원장 인식도 유사하다.

 

앞서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한참일 때, 장사가 어렵다는 군산 횟집 함운경 사장 얘기다.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화제가 되었던, 운동권 출신 인물로 알려졌다. 가짜 운동권 대표 자처한다는 대선 후보에 대해, 국내외 불문하고 기회가 닿는 한 비판했던, 그의 인식 배경에 함운경이 있지 않나 싶다.

 

지난 6월 28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초청, 친윤 공부모임에 참석해 나온 전언이었다.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꺼낸 야권이, 국민적 반일감정 이용하려는 이유 외 없다는 지적이었다.

 

조국 전 장관 사례를 들며, 국민 선동하기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창가였다는 얘기였다. 대학 동기로, 군산서 출마 차 준비했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던, 조 전 장관 얘기이기도 했다.

 

죽창가를 부르겠다는 말에, “쟤가 미쳤나?” 했다는 일화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신호로써, 한일관계 회복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민주당의 반일감정 얘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아니라, 반일민족주의 무기로 정부 여당을 흔들고, 총선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을 가리킨다.

 

반국가세력으로, 친공친북 반일민족주의 정치인을 지칭한 데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일부 동조한 세력을 지목해 비판했던 윤 대통령이었다. 전체적인 맥락에선, 이번 민주화운동 동지회 주축 인물들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주대환 부회장은, 조국이나 윤미향으로 운동권 출신들이 분열됐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운동권 경력으로 정치권에 진입해, 입신양명을 꿈꾼 대표적 인물 아닌가 의심된다.

 

민주화운동 동지회가 나선 이유는 단순하다. 뜻이 맞는 운동권 출신들을 다시 모아, 한국 현대사에 대해 반미반일 민족주의가 아니라,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결의다. 그러기 위해, 이재명, 조국, 윤미향 같은 가짜들을 털어 내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

 

이참에 대한민국은 해방 후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는 잘못된 역사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운동권 중 가장 사고를 많이 친 자신들이 설거지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오는 광복절에 발기인 대회를 연다는, 민주화운동 동지회에 쏠리는 눈길이 예민하다. 여야 정치권 인물들이 주목한 대목은, 젊은 시절 벌였던 잔치판을 설거지하고, 다음 세대가 벌일 수 있는 새 잔치판을 만들자는, 동지회 취지이다.

 

반대한민국 운동관 세계관을 청산하려는 선포일이, 광복절이다.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이 두 운동을 조율하지 못하였던 터다. 친공친북 반일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가,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싶다.

 

윤석열, 태풍 카눈 잼버리 비상 수송, 숙식 만전 지시 - 5년 1171억 중, 조직위만 870억

 

[세상소리]   전북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마침내 중단 사태를 맞게 되었다. 어렵사리 폭염 피해 대책을 세우고, 올인하다시피 정부가 잼버리 행사 지원에 나섰으나, 한반도로 진입한다는 폭풍에 그만 접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북상한다는 소식에 따라, 정부비상대책반을 가동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다.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해, 비상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전한 모양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 수송,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반장엔 한덕수 총리, 간사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관계 부처장, 서울시장, 전북지사 등 지자체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이 비상대책반에 참여한다.

 

새만금 야영장엔 156개국 스카우트 대원 3만7000여명이, 8일 오전부터 서울, 경기, 인천, 천안 등 수도권 지역으로, 버스 1000여대가 동원돼, 순차 이동한다고 알려졌다.

 

샤워실, 화장실,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고등학교, 대학교 기숙사, 기업이나 종교기관 연수원, 군 시설 등을, 잼버리조직위원회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제시한다고 전해졌다.

 

이번 잼버리 공식 행사 운영 기간은 오는 12일로 알려졌다. 아직 5일이나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는 언론 취재 지원 차원에서, 한국프레스트센터 코시스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기에 중단하게 된 잼버리 행사에 대해, 여야 각각 네 탓 공방이 치열하다. 기반시설은 문 정부 때 갖췄지만, 윤 정부도 이미 1년 반이 돼, 어느 한쪽을 탓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김기현 대표 또한, 대회 유치가 확정된 문 정부가 문제의 시작이란 얘기를 꺼냈다. 개최 후보지로 새만금 선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이었지만, 문 정부 때인 2017년 8월 유치전에서 개최지로 확정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잼버리 대회 파행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김병민 최고위원 비난도 쏟아졌다. 그래선지, 박 정부때 확정됐는데, 정부 여당이 이제 와 남 탓을 한다는, 이재명 대표 반박이 전해졌다. 박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평창 올림픽은 8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의 반박도 이어졌다.

 

이토록 바닥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위상이 윤 정부 탓이란, 야권 인사들 남 탓이다. 그보다 행사 예산에 관해 짚어 본 TV조선에 따르면, 사업비 1100억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예산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1171억원을 썼는데, 이중 조직위가 쓴 돈만 870억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기반시설 예산 경우 야영장, 화장실, 샤워장 시설엔 130억원, 식사 제공에 121억원 들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 얘기는 다른 모양이다.

 

매립지라 배수시설과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고하간에, 이동식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른과 청소년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샤워장을 분리해 폭력 예방을 여가부가 수차례 지적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이처럼 현장에선 예산 배정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웬일인지 예산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도 하차한 잼버리 행사 예산 검토가 본격 도마 위에 올랐다.

 

어디에 얼마 돈을 썼느냐는, 앞으로 조직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명해야 할 과제가 된 셈이다. 예를 들어, 최소 260개 이동화장실이 필요한데, 17개만 시작할 때 들어왔다는, 행사 현장 운영위원 전언이다.

 

계산서가 맞는지, 예산은 적절한 곳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다른 개최지와 비교해 곳곳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언론의 눈초리가 매섭다. 매체에 따르면,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 사업비가 380억원으로 알려졌다. 전북 잼버리 사업비는 이보다 3배가 많은 액수다.

 

참가자 규모 경우, 3만4000여명 일본에 비해, 우리가 4만3000여명이라 해도, 지나치게 예산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공무원 해외 출장비 명세서엔, 50억원 일본에 비해, 한국은 84억원을 썼다고 한다. 약 2.5배를 인건비와 운영비에 썼다는 내용이다.

 

왜 이렇게 공무원 출장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행사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다면 몰라도, 폭염, 코로나 대책 미흡, 모기 기피제 등 방역 대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까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 수송,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드는 추가 예산과 민간 지원을 감안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치르는 국제행사라, 언론도 힘을 보태야겠다는 매체 전언이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행사가 잘 마무리된 이후, 벌어질 여야 남 탓 공방에, 벌써부터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치권 현실에, 국민도 한숨만 나온다.

 

묻지마 살인 예고 전국 46명 - 정치권력 올인 사법방해 닮아

[세상소리]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자를 전국에서 46명이나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청이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난동 사건을 흉내 낸, 인터넷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게재되었다.

 

지난 4일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자들을 확인 검거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 지시에, 무려 46명이 붙잡혔다는 내용이다. 협박 또는 특수 협박죄를 적용한다는, 경찰 방침이 알려졌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 발표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심각한 모방 살인 범죄로 진입해 있다는 사실이다.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면 새로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행태가 국회에서 일상화 된지 오래다.

 

도덕 죄, 양심 죄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사회 지도층의 몰지각한 이탈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범죄 심리는 사회 곳곳에 일반화된 현실이다.

 

중학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되었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에버랜드 가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당사자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졌다. 정말 끔찍한 살인마 심정이다.

 

홍콩 쇼핑몰 묻지마 살인 모방해, 흉기를 준비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심리 저변에, 살인 범죄 충동이 자리잡고 있다. 왠지 자기보다 잘살고 있어 보이는 주변에 불만이다. 자신이 한때 겪었을 상처가 성장해서도 사회적 출구를 찾는, 묻지마 살인 충동이다.

 

사회 범죄 충동은 아동 시절에 겪은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출구를 찾는, 아동 시절 상흔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 그만큼 성장 과정에서 가정, 교육 현장이 붕괴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 경우, 8월 30일 중학교 칼부림 예고를 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이다. 하향 조정 촉법 소년법 손대겠다는 한동훈 장관 얘기에, 야권 반대가 심했던 터다. 사회 곳곳에 민주주의로 포장된 지나친 인권 주장에, 준법정신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미 변질되었다.

 

전해진 바로는 재미 혹은 장난으로 게시 글을 올렸다는 경찰 측 소식이다. 사회 범죄 심리가 따로 없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사회 지도층도 지키지 않는 법은 어겨도 된다는 범죄 심리가, 이미 아동 청소년 사회에 급속히 퍼져 있는 모양새다.

 

법을 어겨도, 일단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우리 사회에 이미 깊이 퍼져있는 상황이다. 범죄 혐의 주장이 있다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라는 버티기 심리다. 검찰의 시간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란 심리 저변엔, 말꼬리로 다투면서, 적당히 법망을 빠져가는, 사회 지도층 법 기술 때문이다.

 

농담이었다는, 최근 노인 폄훼한 민주당 혁신위원장 소식도 그런 단면이다. 일이 터지고 심각해지면, 장난이야. 아니면 장난으로 한번 글을 올려 본 것뿐이야.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심심해 글 한번 올린 것뿐이야. 아니면 관심을 받고 싶어, 좀 튀고 싶은 단순 의도뿐인데, 왜 이리 난리야 등등이다.

 

개인 자신의 범죄는 생각지 않고, 사회가 왜 이렇게 범죄 혐의 씌우기에 안달이 났나. 검경 등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범죄 혐의 씌우기에 작정하고 달려 드나는 범죄자들의 저항 심리다.

 

앞서 4일 왕십리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했다는 20대 남성 경우, 장난이란 경찰 조사가 알려졌고, 한티역 살인 예고 글은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썼다는 현실이 우리 사회 범죄 심리 모습이다.

 

범죄 의도 없이, 당 대표 전당대회나 도지사 직무상 행위밖에 없는데, 검찰이 온갖 범죄를 씌워 수사하고, 체포영장 발급한 행태를 비난한 일은, 우리 사회에 이미 탈법 행태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정치 권력 총동원 올인해 사법 방해한다는 한동훈 장관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오죽했으면 그런 정도 발언을 했나 심각히 생각해 볼 때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구속되고, 이성만 의원은 풀려난 일도 가볍지 않다. 판사 성향에 따라, 법원의 느슨한 법 적용이 해이해진 면도 크다.

 

우리 사회 범죄 수준이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위아래 없이, 나이 성별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만연한 탈법 의식에다, 범죄 행위에 대한 안이한 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