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자를 전국에서 46명이나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청이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난동 사건을 흉내 낸, 인터넷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게재되었다.
지난 4일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자들을 확인 검거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 지시에, 무려 46명이 붙잡혔다는 내용이다. 협박 또는 특수 협박죄를 적용한다는, 경찰 방침이 알려졌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윤희근 경찰청장 발표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심각한 모방 살인 범죄로 진입해 있다는 사실이다.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아니면 새로 법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행태가 국회에서 일상화 된지 오래다.
도덕 죄, 양심 죄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사회 지도층의 몰지각한 이탈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범죄 심리는 사회 곳곳에 일반화된 현실이다.
중학생 등 미성년자가 포함되었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에버랜드 가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당사자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졌다. 정말 끔찍한 살인마 심정이다.
홍콩 쇼핑몰 묻지마 살인 모방해, 흉기를 준비하고 난동을 부렸다는 심리 저변에, 살인 범죄 충동이 자리잡고 있다. 왠지 자기보다 잘살고 있어 보이는 주변에 불만이다. 자신이 한때 겪었을 상처가 성장해서도 사회적 출구를 찾는, 묻지마 살인 충동이다.
사회 범죄 충동은 아동 시절에 겪은 상처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출구를 찾는, 아동 시절 상흔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 그만큼 성장 과정에서 가정, 교육 현장이 붕괴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 경우, 8월 30일 중학교 칼부림 예고를 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이다. 하향 조정 촉법 소년법 손대겠다는 한동훈 장관 얘기에, 야권 반대가 심했던 터다. 사회 곳곳에 민주주의로 포장된 지나친 인권 주장에, 준법정신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미 변질되었다.
전해진 바로는 재미 혹은 장난으로 게시 글을 올렸다는 경찰 측 소식이다. 사회 범죄 심리가 따로 없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사회 지도층도 지키지 않는 법은 어겨도 된다는 범죄 심리가, 이미 아동 청소년 사회에 급속히 퍼져 있는 모양새다.
법을 어겨도, 일단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우리 사회에 이미 깊이 퍼져있는 상황이다. 범죄 혐의 주장이 있다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라는 버티기 심리다. 검찰의 시간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란 심리 저변엔, 말꼬리로 다투면서, 적당히 법망을 빠져가는, 사회 지도층 법 기술 때문이다.
농담이었다는, 최근 노인 폄훼한 민주당 혁신위원장 소식도 그런 단면이다. 일이 터지고 심각해지면, 장난이야. 아니면 장난으로 한번 글을 올려 본 것뿐이야.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심심해 글 한번 올린 것뿐이야. 아니면 관심을 받고 싶어, 좀 튀고 싶은 단순 의도뿐인데, 왜 이리 난리야 등등이다.
개인 자신의 범죄는 생각지 않고, 사회가 왜 이렇게 범죄 혐의 씌우기에 안달이 났나. 검경 등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범죄 혐의 씌우기에 작정하고 달려 드나는 범죄자들의 저항 심리다.
앞서 4일 왕십리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했다는 20대 남성 경우, 장난이란 경찰 조사가 알려졌고, 한티역 살인 예고 글은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썼다는 현실이 우리 사회 범죄 심리 모습이다.
범죄 의도 없이, 당 대표 전당대회나 도지사 직무상 행위밖에 없는데, 검찰이 온갖 범죄를 씌워 수사하고, 체포영장 발급한 행태를 비난한 일은, 우리 사회에 이미 탈법 행태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정치 권력 총동원 올인해 사법 방해한다는 한동훈 장관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오죽했으면 그런 정도 발언을 했나 심각히 생각해 볼 때다. 앞서 윤관석 의원은 구속되고, 이성만 의원은 풀려난 일도 가볍지 않다. 판사 성향에 따라, 법원의 느슨한 법 적용이 해이해진 면도 크다.
우리 사회 범죄 수준이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위아래 없이, 나이 성별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만연한 탈법 의식에다, 범죄 행위에 대한 안이한 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란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