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한미일 공동성명, 나토 수준 동북아 안보협의체 검토

[세상소리]   오늘 10일 워싱턴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 어젠다 내용 일부가 사전 공개되었다. 파이낸셜타임스 1일 소식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공격을 받을 시, 양국 간 상호 협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미국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을 좌시할 수 없고, 핵보유국 중국 무력을 차단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 미국이 발 벗고 나선 셈이다. 차제에 한일 양국을 끌어안아, 동북아 군사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미국 측 의도로 보인다.

 

북중 핵무기 억제력을 적정 수준에서 강화하지 못할 경우, 혹은 NATO 회원국 방위협약 차원의 핵우산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경우, 한일 모두 자체 핵무장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를 우려한 미국의 선제적 군사 전략으로 이해된다.

 

그만큼 동북아 정세에서 공산주의 북중러 연대가 매우 위협적이란 의미다. 한일 양국이 유사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할 문구를, 이번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매체 전언이다.

 

북한과 중국 같은 핵무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일 군사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핵무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응할 만한 미국 핵 관련 군사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싶다.

 

3국이 공통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없다. 북한 군사력이 핵무력 위협 빼고는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를 목표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열중인 북한에 대해, 미국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선 동북아 최전선에 있는 한일 양국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본 이유가 있다. 미국이 아무리 북핵 타격에 나선다고 해도, 적시적소에 이를 방어하고 반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3국간 정상 핫라인 구축 및 군사훈련,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조치 등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추세였지만, 미일 안보동맹과는 사실상 별도로 추진되기는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소원한 관계였던 한일 관계 수준을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어느 정도 높일지는 아직 구체적 해법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내친김에, 한미일 안보체제를 강화한다면, 나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나토 헌장 4조를 인용한 매체에 따르면,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 의견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함께 문제를 협의한다는 대목이다.

 

이런 관점에 따라, 동북아 방위체제를 위한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3국 정상 또한, 나토 수준의 협의체를 만들려는 움직임과 함께, 유사시 안보 협의권을 의무화하는 명문 작성에 들어간 모양새다.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공동 노력과 원활한 소통을 돕는, 긴밀한 안보 협력 형태를 언급한,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한 매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공동성명에 군사안보 관련해, 어떤 수준의 협의체가 나올지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 문안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워싱턴 외교소식통 전언이지만,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나토 수준으로 격상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이재명 체포안 초읽기? -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세상소리]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검찰이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소식이다. 앞서 부결되었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50일 만이다. 사실상 이는 시금석일 뿐, 검찰 목표는 8월 이재명 체포안 재청구에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비회기 기간을 노린 검찰의 시금석 도발이다. 비회기 기간이니,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달리 구속영장심사 받으라는 검찰 측 촉구다. 뒤집어 보면, 비회기 기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민주당이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보겠다는 검찰 셈법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열린다고 한다. 비회기 기간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낳고 있다.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바로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도 비회기 동안인 오는 4일 범죄혐의 소명을 듣겠다고 전해졌다.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핵심 소명이다.

 

이런 식의 구속영장 청구라면, 검찰도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거대 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벌써 4번째라, 속수무책 아니냐는 국민 시선도 따가운 편이다.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등의 민주당 체포안 부결 횡포에 맞서기 위한,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메시지가 있다. 다른 의원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엄포성이다.

 

이런 일련의 검찰 움직임은, 김성태, 이화영 연루 쌍방울 대북대납 사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이 정치 권력 총동원 올인하고 있다는 한동훈 장관 사법방해 비판이 쏟아진 직후다. 여기에 검찰 김성태 회유 압박 카드를 들이댄, 이재명 측 공세가 거칠게 이어지고 있다.

 

표면상,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 얘기 들어보라던 이재명 대표였다. 검찰 측 회유 압박이란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백정화씨 주장이 언론을 탔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측에 협조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 대표 측 카드였다는 의혹이다.

 

이에 17명 변호사가 공개 참여한 수사였던 만큼,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던, 수원지검 발표가 있던 이후다. 비회기를 노려 윤관석, 이성만 영장청구 카드를 꺼낸 검찰 의도가 짐작된다.

 

두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 보좌관 수사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검찰 측 화살은, 송영길, 이재명 전현 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의도가 크다.

 

내용은 2021년 5월 당 대표 전당대회를 위해 현금 6000만원을 받고, 300만원 돈봉투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렸다는 혐의다. 특히 윤 의원은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주며, 특정 후보 뽑으라는 오더를 내리라고 주문했다는 혐의다. 이성만 의원 경우, 당 대표 선임 전당대회 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쌍방울 대북대납,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체포영장 청구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검찰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백정화를 앞세워 반격에 나선, 이재명 대표 간 신경전이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다.

 

정청래, 처럼회 이재명 불화? - 장성철 생계형 평론가일 뿐 10월 사퇴 말도 안돼

[세상소리]   이재명 10월 사퇴설이 불거진 배경엔, 민주당 지지율이 저조해 총선 필패 우려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 실정에도 불구하고, 당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이재명 대표에 있다는 공감대다.

 

강성 처럼회 40여명이 김두관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 얘기가 전해졌다. 장성철 정치평론가 얘기였지만, 정청래 의원이 그의 생계형 몸부림이란 표현으로, 생뚱맞다고 일축했다.

 

그보다 처럼회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불화가 심해지지 않냐는 정치권 얘기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정청래 의원이 손사래를 일단 쳤다. 그의 발언은 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통해 알려졌다.

 

10월 사퇴 얘기라면 엄청 중요한 대목에다, 무려 40여명 처럼회 의원들이 합의한 얘기라면, 최고위원인 자신이 모를리 없다는 항변이다. 큰 기사 소재임에도, 어느 정치 평론가 입을 통해 나올 정도라면, 소설감도 안 된다며 혹평했다.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 3요소란 얘기까지 꺼낸 정청래 의원이다. 인물로는 이재명 대표와 처럼회 40여명이나 등장하고, 이들이 김두관 의원 등과 어떤 형태로든 만나 총선 치르자는 사건이 있었을 테고, 대표와 처럼회 간 불화가 언론에 이미 터졌어야 한다는 그의 추론이다.

 

아니 땐 굴둑에 연기날까.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일축한 정청래 의원이지만, 그도 확실하지 않는 모양이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얘기가 있다. 어느 생계형 정치 평론가 몸부림으로 몰아세울 정도, 강경하게 부인하는 그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관종형 정치 평론가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지목했다면, 틀린 판단은 아닐 수 있다. 평론가로 그렇게 큰 인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어서다. 정청래 의원은 10월이 되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여운을 남겼다.

 

호사가들의 갑론을박 중, 술자리 안주거리 정도 얘기로 이재명 10월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재명 이후 친명계 김두관 대표설에 대해선 별 얘기가 없다. 김두관 대표 시나리오가 맞다면, 시기는 내년 4월 총선 6개월 전쯤, 10월이 유력해 보인다.

 

정청래 의원이 제대로 짚지 못한 대목은, 아무래도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총선 필패 시, 대표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당 안팎 시선이다. 자칫 정치 생명이 끊날 수 있다는 정치권 시각이다.

 

10월 사퇴 논란이 터무니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 얘기가 잘 먹히지 않는 이유가, 총선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시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당 안팎 비판이 거세지기 때문이다.

 

그때 쯤이면, 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총선 이후 혹여 검찰 체포영장 청구가 제기된다면, 그것 만으로도 혼란에 빠질 민주당 속 사정이 훤히 보인다.

 

이를 사전 막기 위한 셈법이,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김두관 의원 중심으로 전당대회 치러, 당 이미지를 쇄신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처럼회 의원들 고육책이다.

 

검찰 김성태 거짓진술 회유 협박 - 백정화 주장 거론할 가치 없어

 

[세상소리]   이재명 측 회유인지, 검찰 회유 협박인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는 그의 부인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검찰 측 반론이 나왔다. 검찰 측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회유라는 공통분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림이다. 유리한 쪽 얘기를 들었으리라는 평범한 사람들 모습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별다른 사람이겠는가. 검찰에 협조하면 본인에게 이로워서 그랬을 것이고, 이재명 측에 협조하면 부인이 이롭다고 판단해, 부부간 법정 고성까지 있었지 않았는가.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검찰 측 반론이 이어지긴 했지만, 앞서 깡패시켜 북한에 뒷돈 준 도지사 얘기를 꺼냈던 한동훈 장관이다. 김성태 전 회장이 깡패이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 도지사란 얘기나 다름이 없어,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까놓고 말을 했을까 추정은 든다.

 

쌍방울 관련 수사 업무에 집중하는 수원지검에 대한 민주당 측 공세가 도를 넘은 부분도 사실이다. 친윤 사단 카르텔이란 공격에다, 검사들 이름들이 세간에 유포되는 현실이다.

 

참을 수 없었던지, 수원지검이 31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수사와 재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주장하는 뒷배에, 한동훈 장관이 지적하듯이,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올인한다는 이재명 민주당이 있지 않나 싶어, 이를 의식한 검찰 대응으로 보여진다. 이날 MBC 단독 보도한 이화영 부인 입장문에 따르면, 김성태 등이 유리한 진술할 경우, 오는 10월 구속만기 시점 석방시켜 주겠다는 검찰 측 회유 협박 주장이 나오긴 했다.

 

김성태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바꿔주고, 이재명 대표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진술 하라는 등, 검찰 거래가 있었다는 이화영 부인 얘기가 MBC를 통해 전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 카드 사용 건에 대해서다.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주었다고, 검찰이 김성태에게 진술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체포영장을 앞두지 않으면, 이화영 부인 백정화 씨 주장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대응까지 내며, 검찰이 나설 이유가 없다. 한편으론 검찰도 협박으로 인식했는지 대국민 홍보에 나선 느낌이다. 

 

다시 강조한다며, 지난해 10월 2억5930만원 뇌물수수, 3억353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혐의에 딱 못을 박았다. 이후 약 10개월에 걸쳐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이 있으니, 공공연히 허위사실로 민심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다.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한동훈 장관 경고도 있었던 터라, 직접 나선 이번 수원지검 반격은 이재명 민주당을 향해 있다.

 

방북 위해 깡패 시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친 도지사란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던, 한동훈 장관 입장 그대로다. 민주당과 하등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다 보니, 검찰인지 법무부 인지 분간이 안 되는 모양새다.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한 몸통으로 비쳤는지, 검찰 야당 탄압 수사 비판 배후가 누구인지 알겠다는 민주당 반격이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 공세 선봉장 자임한다는 민주당 공세에, 수원지검이 나선 이유는, 정치와 하등 관련이 없는 이재명 범죄 혐의 고리인,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범죄 공소사실이다.

 

다만, 이 지점에서 검찰이 날을 세우는 다른 주요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가 가족 지인 포함해 110차례, 국회의원 7차례 특별면회, 변호인 180여 차례 접견 내용이다.

 

수원지검이 이런 내용을 밝힌 목적은 분명하다. 검찰 회유와 협박이란 주장은 가당치 않다는 정황 증거란 얘기다. 변호인이 총 17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꺼냈다. 이렇게 많은 면회도 드물지만, 이렇게 조사에 변호인 참여도 드물다는 주장이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 수원지검이다. 이런 공개된 수사에도 검찰 회유와 협박이라니, 가당치 않다는 얘기를 대국민 상대 홍보해야 겠다는 의지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말미엔, 이재명대표 또한 이런 공개된 수사 정황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반드시 청구하겠다는 검찰 측의 의도된 움직임이 있다.

상갓집 항명 심재철 검사장 , 총경회의 주도 류삼경 총경 연쇄 사직 - 총선 뜻 있나

 

[세상소리]   류삼경 총경이 31일 사직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경찰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달라는 메시지다. 보복인사와 부당 외압을 막아달라는 당부였다.

본인의 사직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뒤흔드는 보복 인사와 부당 외압을 막아달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지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회의 주도했던 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일이 이번 사직 결정으로 이어진 듯 싶다.

 

경남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된 인사 조치 불만으로 비치긴 한다. 112 상황팀장은 총경급보다 낮은 경정급 간부 직무로 알려져, 보복 인사였다는 논란이다.

 

류삼경 총경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사직 기자회견을 열어,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불만을 전한 형태를 취했다. 조직이란 늘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누구 라인을 타냐는 조직 생활에 매우 중요한 단면이라,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

 

조직을 통해 입신양명하려는 욕망이 있는 한, 조직 관리는 출세 가도이기도 하고, 추락 가도이기도 한, 늘 빛과 그림자를 던지는 양면성을 준다. 평생 때를 기다리던 강태공 뜻이 따로 있었겠는가. 때가 오니 자신 라인이 빛을 보면서 그도 빛을 보게 된, 단순한 삶의 이치에 불과하다.

 

염량세태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시절이 오면,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빛으로 바뀌는 시절을 가리킨다. 누군가를 향해 정의감을 앞세워 날을 세웠다면, 이도 자신의 업보이다. 그 누군가가 쇠퇴하면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 오기도 하는 게 삶이다.

 

해뜰 날이 돌아오지도 않은 체, 이름도 없이 사라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다. 인생무상의 단면이다. 몸부림 칠수록 추해 질뿐, 근엄하게 자신을 관리하며 죽을 때까지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다.

 

이보다 총선 때가 가까워지니, 윤석열 정부와 다른 라인에 섰던 고위 공직자들 사직이 늘고 있다. 윤석열 사단과 대립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직을 떠났다는 심재철 검사 얘기다.

 

소위 추미애 라인의 대표적 검사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법무부가 심재철 검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인사를 냈다는 소식이 있었다.

 

내용은 심재철 검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두둔했던 일이었다. 직속 부하였던 양석조 검사가 상갓집에서 대뜸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보라는 당돌한 항명이었다.

 

류삼경 총경처럼, 그도 이일 때문인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옮겼다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인사 조치에 따라, 한동훈 장관이 좌천되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렸다.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자리는 양석조 검사에게 돌아갔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심재철 검사장 이임사였다.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남겼다. 가슴에 한이 담긴 이임사였다.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도 덧붙여졌다.

 

도덕성이 뒤받쳐지지 않는 정의는 하늘의 정의가 아니라고도 한다. 민심이 천심이란 얘기도, 달리 보면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를 말한다. 상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과잉된 정의도 없고, 과소한 정의도 없다. 대세가 어떻게 흐르냐는 세상 민심을 가리킨다.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 우연하게도 천하 민심이 윤석열에게 향해 있었다.

 

조직 내 라인을 통해 입신양명을 꿈꿨다면, 라인이 바뀌면 당연히 대가나 보상이 따르는 세상의 이치다. 그래서, 라인에 애달파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추미애 라인 경우, 빛과 그림자 폭이 크기 마련이다.

 

류삼경 총경이나, 심재철 검사장이 혹시 총선에 출마할 디딤돌을 마련했는지 알 수는 없다. 추미애 라인이 되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돌고 도는 세상이라, 그들을 기다리는 민심이 있을 수 있다. 연말이나 가면, 윤곽이 드러날 거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