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오늘 10일 워싱턴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 어젠다 내용 일부가 사전 공개되었다. 파이낸셜타임스 1일 소식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공격을 받을 시, 양국 간 상호 협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미국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을 좌시할 수 없고, 핵보유국 중국 무력을 차단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 미국이 발 벗고 나선 셈이다. 차제에 한일 양국을 끌어안아, 동북아 군사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미국 측 의도로 보인다.
북중 핵무기 억제력을 적정 수준에서 강화하지 못할 경우, 혹은 NATO 회원국 방위협약 차원의 핵우산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경우, 한일 모두 자체 핵무장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를 우려한 미국의 선제적 군사 전략으로 이해된다.
그만큼 동북아 정세에서 공산주의 북중러 연대가 매우 위협적이란 의미다. 한일 양국이 유사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할 문구를, 이번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매체 전언이다.
북한과 중국 같은 핵무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일 군사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핵무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응할 만한 미국 핵 관련 군사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싶다.
3국이 공통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없다. 북한 군사력이 핵무력 위협 빼고는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를 목표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열중인 북한에 대해, 미국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선 동북아 최전선에 있는 한일 양국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본 이유가 있다. 미국이 아무리 북핵 타격에 나선다고 해도, 적시적소에 이를 방어하고 반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3국간 정상 핫라인 구축 및 군사훈련,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조치 등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경제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추세였지만, 미일 안보동맹과는 사실상 별도로 추진되기는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소원한 관계였던 한일 관계 수준을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어느 정도 높일지는 아직 구체적 해법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내친김에, 한미일 안보체제를 강화한다면, 나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나토 헌장 4조를 인용한 매체에 따르면,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 의견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함께 문제를 협의한다는 대목이다.
이런 관점에 따라, 동북아 방위체제를 위한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3국 정상 또한, 나토 수준의 협의체를 만들려는 움직임과 함께, 유사시 안보 협의권을 의무화하는 명문 작성에 들어간 모양새다.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공동 노력과 원활한 소통을 돕는, 긴밀한 안보 협력 형태를 언급한,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한 매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 공동성명에 군사안보 관련해, 어떤 수준의 협의체가 나올지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 문안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워싱턴 외교소식통 전언이지만,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나토 수준으로 격상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