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깡패시켜 북한 뒷돈 도지사 - 이재명 민주당 정치권력 올인 사법방해

 

[세상소리]   김성태 전 회장 죄질이 노상강도 수준인데, 경범죄로 적용했다고 검찰 측을 향해 날을 세웠던 이재명 대표다. 지난 27일 페북 글로, 핵심은 마음대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란 얘기다. 이 논리로 민주당이 30일 총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장관이 나섰다. 당대표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방해라고 민주당에 맞섰다. 이로 보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신호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김성태 전 회장 주가조작 혐의도 검찰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성태 쌍방울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는 검찰 측 태도를 비꼰 셈이다.

 

경기도 대북사업 대납 사건에 등장하는 나노스를 겨냥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측 지적이다. 여기에 윤석열 사단을 언급하며, 전직 검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뉘앙스다.

 

이와 관련해, ‘친윤’ 검사 카르텔 용어를 활용했다. 수원지검 검사들이 그런 친윤 사단 검사란 얘기로, 선택적 수사를 이어 간다면 조작 수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형적인 물타기 전법이긴 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 압박하다 안 되니, 김성태 압박으로 변경한 이재명 대표라는 한동훈 장관 공격이다. 다수당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한다는 표현을 썼다.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방북 위해 깡패 시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친 도지사란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과 하등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로 못을 박았다.

 

검찰 야당 탄압 수사 비판 배후가 누구인지 알겠다는 민주당의 반격이다. 한동훈 장관을 두고, 정치 공세 선봉장 자임한다는 등, 말꼬리 물고 말장난 게임에 들어간 수순이다.

 

무법부 장관, 법무부 흑역사 어법을 동원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의 2차 체포영장 청구가 임박 했다는소식이다.

 

소름끼친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맞나

 

[세상소리]   극단선택한 서이초 초등교사가 학교 측에 업무 관련 상담을 10여차례 요청하였으나, 학교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나 대응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차원의 공식 대응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미봉책이 계속되자,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 잘못이란 항의 행태도 도를 넘은지 오래다. 주위 모두가 교사가 잘못했다는 얘기에, 마치 자신이 실제 잘못했나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관련 자료가 밝혀졌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자료엔 해당 교사가 지난해 2건, 올해 8건의 상담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번 달만해도 3건이나 되었고, 이 중 2건은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 이마를 그은, 소위 연필 사건과 관련이 된 모양이다.

 

이번 달만 해도, 무척 힘들었던 연필 사건이 숨진 교사에게 집중된 모양새다. 특히 관련 학부모가 여러 차례 전화해, 교사가 놀랐고 소름이 끼쳤다는 취지의 상황이 드러났다.

 

학교 측 반응은 전화번호를 빨리 바꾸라는 미봉책이었을 뿐이다. 학부모에게 연락해 주의를 요청하거나, 자제를 요구하는 어떤 대응이 없었다는 얘기다. 학부모에게 미온적인 이런 학교 측 무대응이, 다른 학생 학부모 경우도 유사한 행태를 지속하게 한 계기가 만들어졌지 않나 싶다.

 

학부모들 경우, 교사 행위에 학교 측 대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터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대응이 없는 한, 이런 일이 다반사였다고 보여진다.

 

자꾸 교사 잘못이라고 하니, 본인 탓이 들고 마치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졌다는 숨진 교사 얘기가 빈말이 아닌 셈이다. 학교 측이 사태를 파악하고는 해당 교사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긴 했다.

 

학생 상담 치료가 절실하다고만 답했지, 실제 학부모에겐 그런 상황을 직접 알려주거나, 학생 조치에 대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학교 측이다. 홀로 견디던 교사가 극단선택한 일이 벌어졌다.

 

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 인권 보호 모두 학교가 주축이 돼, 균형 있게 운영하지 못한 탓이 크다. 법 취지가 본래 선의로 만들었어도, 이를 악용하면 처벌해야 하는 조치가 강력해야 하는 법이다.

 

잘못하면 어느 쪽이든 처벌을 받아야 하는, 달리 인권 보호와 책임이란 균형 있는 법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시행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사회단체 경우, 학교 내에서 누군가를 신고하고 처벌하게 된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았다.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제27조(조사 및 청구권), 제29조(학생인권교육) 등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나치게 학생인권 만을 강조하다보니, 학생이나 학부모 눈치보는 일이 지금의 학교 분위기란 지적이다.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공화주의자 소크라테스 독주 얘기가, 교사에게 실제 독주가 된 학교 상황으로 바뀌었다. 조례 규정을 어느 한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록, 해당 법 본래 취지는 퇴색해 진다.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반드시 아니겠지만, 학부모들이 자녀들 입장 만을 고려해,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도 무시하지 못한다.

 

법이 만능은 아니다. 학교에 권위를 세워주고, 교권에 힘을 실어, 학생 학교 생활에 대한 안전과 학습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때다. 요즘 사회적 통신 매체가 발달해, 예전처럼 교사가 매를 들고 설치던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학생들이 SNS 통해, 교사 폭행, 신고, 수업시간 녹음하고 촬영 때문에 교사가 수업 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는 기사가 뜬 적이 있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학교교권위원회 심의에 오른 교원 상해나 폭행 사안이 무려 1,249건에 달한다. 지난해 361건으로 2017년 116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알려졌다.

 

2010년 초반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체벌이 금지된 이후, 교권침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경향이다. 교사 절반 이상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직을 고민한 교사가 많아지는 추세다. 체벌 금지했다고 해, 교사들이 학생들 생활지도를 할 수 없을 정도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이번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커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답을 할 차례다. 학생인권조례 취지가 교권 중심이던 때 만들어져,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학교 생활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컸던 환경이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을 지적해 온 교육 단체가 있다.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위험성이 이들 주장 핵심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 취지는 본래 선의라, 이 때문이 아니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인권도 인권이지만, 학생의 학습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 인권 보호한다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학생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받지 않는 합리적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차원에서 법부무, 교육부, 문화부, 여가부 등 부처가 협력해 학생인권조례 취지를 되돌아 봐야 할 때다.

 

사이코패스 살인 충동 범죄 기제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족

 

[세상소리]   범죄 심리학 분야는 사건 분야도 넓고 유형도 다양해, 특정인을 중심으로 개념 정리하기엔 전문가도 어려워 한다. 다만, 살인 범죄 충동을 야기시키는 몇 가지 심리적 구조는 얘기해 볼 수 있다.

 

성인 범죄 대부분은 아동 때 겪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비롯된다는 점이 하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었던 옛 상처가 누군가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출구를 찾는다는 점이 다른 하나다.

 

중요한 지점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이, 어떤 계기를 중심으로, 분출되는 야수와 같은 본능이다. 홍콩 묻지마 살인 및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했다는 대목을 살펴 본다.

 

범죄자가 사회적 출구를 찾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진 대목이다. 충동 범죄 이후 자신에 닥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죄 대상과 이후 대처까지 학습해 두는 태도를 말한다.

 

서울 관악 경찰서가 27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하고도, 정신병원 탈출, 정신병원 입원비용 등을 인터넷 검색했다는, 신림동 흉기난동 범죄자 33세 조모씨 경우다.

 

지난 6월 2일 홍콩 묻지마 살인 케이스를 특정해 검색했다는 일도 평범하지 않다. 무차별 대상 폭력 및 살인 충동을 평소 느꼈다는 얘기고,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했는지도 미스터리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살기 싫다는 뜻이다.

 

당시 홍콩 한 쇼핑몰에서 30대 남성이, 전혀 모르는 2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전해졌다. 신림동 흉기난동 범죄자의 모방 범죄 유형엔, 무차별 범행 당일 흉기 2점을 훔치고,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인멸 시도한 정황이다. 정체를 숨겨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범죄 심리다.

 

신림동 흉기난동 범죄자 경우, 범행 전 살인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흉기 종류 등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홍콩 묻지마 살인 원형에다, 나름 계획된 범죄를 도모했던 거로 추정된다.

 

경찰이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혐의를 적용해 신림동 흉기난동 범죄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전해졌지만, 일부러 정신 질환 범죄를 강조하고 있어, 사건 처리가 단순하지 않다.

 

정신 범죄 흉내를 낸다는 점이다. 사이코패스 검사까지 한 경찰이다. 검사 직전, 감정이 복잡하다며 거부하고는 자술서를 쓰겠다고 한 점도 알려졌다.

 

피의자 심경변화를 이끌어, 사건 조사에 협조하게 설득했다는 프로파일러 얘기도 전해졌다. 심경변화 요인에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심리적 동기가 있었다.

 

심리적 동기라기 보다, 살인 범죄 충동 기제다. 살인 범죄 충동 심리 시스템, 혹은 작동 구조이다.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파악이 되었지만, 그의 심리 기저에 깔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찾아야 한다.

 

낙인된 상처, 무엇이 있나. 자신이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피의자 진술이 실마리다. 왜, 무엇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지, 그 사회적 기준도 찾아야 한다.

 

겉보기와는 달리, 남들도 자신만큼이나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타인들이 행복하게 보이는 심리 저변에, 범죄로 이끄는 불행하다는 요인을 찾아야 한다. 지인, 가족, 그의 어린 시절 생활과 학교생활 등에 걸쳐 형성된, 특정한 살인 충동 기제를 말한다.

 

그래야 살인 충동 모방 범죄를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고, 인터넷 기계문명 사회에 퍼져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정신 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신림역서 여성 20여명 살인 예고한, 20대 남성이 체포 구속된 일은, 조씨의 무차별 살인 본능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여성 상대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사회 현실에 대해, 법적 제도적 사회적 장치를 서둘러야 할 때다. 맨날 싸움만 하는 여야 정치권은 빼고라도, 법무부 중심으로 여가부, 문체부, 행안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

 

중국발 테러 의심 국제우편물 – 누가 왜 그렇게 많은 우편물을 한국에?

 

[세상소리]   전국을 들썩이며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위험물질 국제우편물 소동이 일단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미지 시료 검사 결과 위험물질이 없다는 국방과학연구소 결론이 인용됐다.

 

미지 시료 검사는 성분이 불분명한 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 여부 확인 검사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 조사 배경엔 혹시나 화학, 생물,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테러 연관성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국제우편물 발송지는 대부분 중국이다.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우회적 방식이었던 만큼, 대만 당국도 꽤 긴장했던 바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해, 중국 당국 수사 속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이 테러 연관성을 두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혐의 적용에 나서고 있다. 발신 사안에, ‘CHUNGHWA POST’,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 표기되어 있다. 완충재나 아예 비어 있는 우편물이라 더욱 의심되는 대목이다. 폭발물이 없다면, 유해 기체나 가스가 흘러나오지 않나 하는 의혹이다.

 

27일 신고된 건수만, 3604건 접수됐다는 경찰청 발표다. 서울 878, 부산 132, 대구 150, 인천 181, 광주 93, 대전 132, 울산 93, 대전 132, 울산 93, 세종16, 경기남부 752, 경기북부 270건, 강원 81, 충북 134, 충남 160, 전북 125, 전남 119, 경북 161, 경남 101, 제주 26건 등이다.

 

누가 왜 그토록 많은 국제우편물을 발송했나, 아직 수수께끼이다. 그나마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렀던 중국발이다. 어떤 위험 집단이 한국 사회 상대로 무슨 시험을 하나, 배후에 누가 있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김홍걸, 코인거래 거짓 재산공개 의혹 – 선친 김대중 형사보상금 투자

 

[세상소리]   민주화운동 화신에, 호남의 절대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선친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는 부도덕한 처신으로, 세간의 비판 대상이 된 아들 김홍걸 의원이다. 선친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으로 코인거래 했다는 부도덕성 여론 심판이다.

 

그보다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이해가 잘 안되는 적은 액수로 신고한 대목이다. 지난 5월경 배현진 의원 말을 빌리면, 민주화 운동 옷 걸치고 정치 앵벌이 행세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행태를 닮아 있다. 김건희 빈곤 포르노 강조하던 장경태 의원을 겨냥해, 정치 앵벌이란 말로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던 기억이다.

 

그런지, 드러난 가상화폐 액수만 1억 9천만원 코인 현금 구매 여력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1026만원에서, 올해 830만원에 더 줄여 보유 현금 신고한, 그의 부도덕한 행태를 지적하는 여론이다.

 

김홍걸 의원 입장문에 따르면, 2019년 상속받은 선친 동교동 자택 상속세 17억원 충당하고자,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는 그의 구실이다. 시기는 올해 2월부터이고, 투자는 비트코인에 약 1억1천만원 액수라고 밝혔다.

 

글쎄다. 가상화폐 투자하면 다 돈을 버는 일도 아닐 테고, 잘못하면 투자 금액도 환수하기 어려운 투자 여건을 알고 있지 않나 싶다. 그러면서도, 상속세 17억원 충당한다는 이유로, 1억1천만원 투자 구실은 잘 믿기지가 않는다.

 

예전에 부친 상속문제로 형제들 법정 다툼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는 사회 여론이다. 은밀한 재산보유 형태로 알려진 가상자산 증식에 나섰다면, 드러난 투자 외 다른 투자 금액도 있지 않나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선친 후광으로 의원이 된 입장이라면, 이런 이미지에 맞도록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품을 가져야 함에도, 전혀 다른 모습에 국민이 허탈할 뿐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전폭 지지했던 호남 인심에도 큰 상처를 남긴 이번 가상화폐 투자 건은, 그의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미칠 거로 예상된다.

 

왜 그랬을까. 상속세 부담이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마련해야 함이 원칙이고, 그도 안 된다면 합당한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가상화폐 투자할 만큼 재산 증식 욕심에 눈길이 간다.

 

그것도 1976년 유신정권 당시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1023일 동안 구금 피해에 따른, 선친 형사보상금 1억5037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의혹에선, 할 말이 없다.

 

형사보상금 일부가 코인 투자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일부 다른 자금도 섞여 있어, 보상금만으로 코인 투자한 것 아니라는 그의 주장이 이어지긴 했다. 궁색한 변명으로 비치긴 하다.

 

세간의 여론은 김홍걸 의원보다, 선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얘기가 많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 아니란 얘기다. 같을 이유는 없지만, 선친 옥고 때문에, 본인도 피해자란 주장이 나올 법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 일부를 코인에 투자했다는, 김홍걸 의원 소명만 가지고도, 도덕적 지탄을 피할 수는 없다. 혹여 말하기 어려운 재산 형성 관계나, 형제들과 재산 다툼이 확실하게 정리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선친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진다.

 

TV조선 소식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이 자신 입장만 내놓았을 뿐, 직접 해명을 위한 언론 인터뷰 요청엔 불응하고 있다. 이도 요즘 정치권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의원들 나 몰라라 단면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