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국가세력 vs 문재인 냉전적 사고 – "불치병, 마약에 도치돼"

[세상소리]   앞서 한가하게 책방이나 하냐며 쓴소리를 냈던 송영길 전 대표를 의식해서인지, 반국가세력을 탄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건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비판 SNS 글을 올렸다.

 

지난 정부 정책을 송두리째 부정한다는 야권 항변이 있었던 차다. 취임 2년째 접어들며, 야권 측을 향해 반국가세력 반격에 나선 윤 대통령이다. 점차 뚜렷해지는 이념 공세이다.

 

이권 카르텔에 부정부패가 난무한 일부 의원들과, 방탄 오명을 쓴 거대 야당의 일방 국회 운영 때문에, 국정 운영 난관에 빠진 대통령이 적극 공세로 돌아선 대목이다.

 

총선이 가까워지자, 여야 모두 거칠어지고 있다. 상대를 부정해야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원론적 정치 행보임은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원색적 공격이 도를 넘는 정치권에, 국정 성과로 총선을 치러야 할 대통령이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에 쿠데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다. 본래 내부에서 적이 나오기 마련인 이치라, 새삼스러운 대목은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쿠데타 소리 들을 정도로, 저항하고 항거했는지는 의문이다.

 

반국가세력 공세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야권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던 터다. 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문 전 대통령이 결국 말을 열었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진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의 반격이다. 최종건 전 차관 책을 소개하는, 특유의 우회적 표현이지만,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다.

 

평화에 대한 시각차이다. 달리, 북한 정권에 대한 시각차이다. 평화, 북한 정권 시각차가 분명하다 보니, 국방과 외교 정책과 전략 전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를 논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전 정부 공격한다고만 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보수 세력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는 진보 성향 매체 해석이다. 비판 기조는 맞지만, 보수 세력 대상이라기보다, 평화에 대한 대북관의 차이로 봄이 마땅하다.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는 전제를 둔 문 전 대통령 화법이다. 전쟁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전쟁이 있었기에 전쟁 조짐이 많은, 호전적인 북한에 대해 평화를 재검토해보자는 새 정부다.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 불만이 많은 문 전 대통령이다.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 사례를 거론한 그다.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는 그의 평가가 이어졌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명분을 밝혔다. 그 성과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 상대적 평화, 균형외교 증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도약으로 평가했다.

 

반대의 길을 걸었던 정부 성과에 대해선 저평가했다. 남북관계 후퇴, 평화 위기, 국민소득 정체나 약세 등을 거론하며, “이처럼 확연히 비교된다”고 썼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가 역으로 길을 걸었던 정부 행보를 답습한 바람에, 자신의 정부 때와 확연히 비교된다는 논리다. 그 원인을 냉전적 사고로 진단했다. 대북관에서 이전 정부 정책 기조로 일관성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 안보상황, 경제 발전 등이,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가정이다.

 

가정이긴 하다. 반국가세력을 칭한 대목에서, 오히려 자신 정부를 겨냥한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고 하는 편이 맞다. 특히 극우 성향의 김영호 성신여대 통일부 장관 지명이 거슬리는 모양이다.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대북관과 통일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2일 서면 브리핑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하며, 통일부 역할은 헌법정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냈다.

 

자유, 평화, 번영을 다시 꺼낸 윤 대통령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틀에서 통일 얘기를 해야, 남북한 모든 주민들이 더 잘살게 되고,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그의 지론이다. 공산주의 독재, 반인권, 반자유, 반시장경제 기조의 북한 정권과 타협이 없다는 얘기다.

 

대북지원부가 아니라면 통일부를 존치할 필요가 있냐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 비판이, 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해져, 윤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각을 세운 민주당이다.

 

냉전적 사고를 기조로 한 윤 대통령 사고는 실상 국제사회 질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냉전 국제질서에 동승한 그다. 유럽전쟁으로 자유권과 공산권으로 확연히 갈린, 신냉전 국제질서이다. 북중러 공산권 대비 한미일 자유권을 선택한 대통령이다.

 

이전 정부 대북관 기조로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 안보상황, 경제 발전 등이,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가정을 폈던, 문 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는 윤 대통령임은 분명하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아직 알 수는 없다.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면, 정부가 달라져도, 북한이 오히려 적극 손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한사코 남한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지, 이도 따져볼 일이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높아, 대미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인가. 욕은 하지만 남한에 대해 별로 상대하지 않으려는 김정은 정권이다. 미국과 대화에 애를 쓰는 그들이다. 시도 때도 없이 중장거리미사일 시험에 핵전쟁 발발 운운하는 이유가 있다.

 

군사적 도발 경우, 미국이 대화에 나서라는 북한 측 촉구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유럽전쟁 등으로 북한을 상대할 여력이 없는 미국 측이다. 한국이 국방과 외교를 대미 위주로 재편한다고 해, 북한과 대화가 막힌 상황은 아니다.

 

언제라도 북한이 나선다면, 대화가 가능한 일이다. 냉전적 사고로 치부한다고 해도,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 대화까지 막혀 있는 국제사회 분위기는 아니다.

 

유럽전쟁을 기회로, 중국과 러시아에 친밀관계를 강화하며,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선 북한이다. 그 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동맹 관계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북한도 이를 한껏 전쟁 준비에 활용한다는 느낌이다.

 

남북한 양측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국방과 외교를 강화하지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 북한도 이를 모를리 없다. 자신들이 유화적 몸짓을 취하면, 우리나 서방이 대화에 나설 거라고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그들 판단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달라지는 북한 측 몸짓만 기대할 수는 없다. 강력한 무기 체제와 군사력으로 그들을 한층 압박하는 자세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국제 정세는 알 수가 없다. 언제 어떻게 남북이 대화에 나서고, 평화통일 얘기할지 알 수 없다. 필요가 생기면 당연히 그런 조건이 성숙되기 마련이다. 당장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해, 앞으로도 불이익이 계속된다는 얘기도 이치에 맞지 않다.

 

나라 경제 발전에 노태우 이후, 이재명, 박근혜 정부 얘기는 쏙 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들 정부가 나라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없었고, 경제는 후퇴하고 국민소득 3만불 성과에 걸림돌이 됐다고 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코로나19, 유럽전쟁,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내 경제만 좋을 리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 광우병 시위 주동한 시민단체 민병우 대표가 3일 여권 모임에 나서, 대선 불복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고 폭로했다. 이명박 퇴진 수단이었다는 그의 얘기다. 후쿠시마 괴담 본질도 반정부 투쟁 수단에다, 심지어 대선 불복 투쟁이란 얘기다.

 

이번엔 과학 얘기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카드를 꺼낸 야권이 이길 수 없다는 그의 진단이다. 이러니 반국가세력, 이권 카르텔 카드를 꺼내며, 민주당 측 겨냥한 윤 대통령 공세는 총선 승리를 위한 이념 시비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검찰총장이던 정부 때,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란 이재명 대표 비판이 3일 최고위에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다는 그의 진단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 반정부 노조 등 반일민족주의 성향이나, 친북, 친중 부정부패 세력을 겨냥한, 윤 대통령 공세에 대해선 말을 아낀 그다.

 

대신 민주당을 향해,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는 김기현 대표 비판이 이어졌다. 윤석열 반국가세력 대 문재인 냉전적 사고 대립 구도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 이념 투쟁에 들어선 정치권이다.

 

반국가세력 대상은 분명하지만, 냉전사고 대상은 아직 불투명하고, 전 정부 대비 성과 평가는 아직은 성급하다. 북한 정권과 민주당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여론조사는 현재 윤 대통령에 유리한 편이다.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6월 26~30일 여론조사는 긍정 42.0%로, 3주 연속 상승세 분석이다.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4.5% 상승한 수치가 주목된다.

손혜원 · 김원웅 부친 독립유공자 재검토 – 가짜 유공자 가려내야

[세상소리]   독립유공자 서훈 지정은 늘 말이 많은 분야다. 일제 36년이란 긴 세월이다. 이름이 잘 알려진 독립운동 인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던 독립유공자 선정에 기준이 늘 문제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북한이란 변수이다. 공산주의자들도 독립운동에 나선 만큼, 이념에 앞서 그들의 공적을 기려야 하지 않느냐는 합리적 주장에 따라, 북한 변수를 뒤로하고, 공정하려 애쓰던 정부였다.

 

하지만, 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일로 제동이 걸렸다. 북한이 핵무기 위협과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남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도까지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기여하고, 남한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까지, 독립유공자로 선정해야 하느냐는 모순을 가릴 때가 되었다는 정부다.

 

독립운동은 인정하더라도,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적극 앞장선 세력은 아직 안 된다는 기준 얘기다. 북한 공산주의자로 찬양받는 자를 반일민족주의로 포장한, 친북 반국가세력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이다. 지난 민주당 정부 때, 평화통일 거론하며 북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한몫했다.

 

심지어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앞장선 인물까지, 독립운동 공적이 크다며 서훈을 추진하였던 일에 대해, 차제에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맞는 얘기다.

 

한국전 때문에, 북측에 대한 전쟁 의심이 없어진 게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쏴대는 중장거리미사일과, 핵전쟁 운운하며 남쪽을 위협하는, 호전적인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변함이 없다. 독립운동가였다가 친북 공산주의자였던 인물을 껴안기엔 아직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언젠가 통일이 된 이후에, 우리 사회 분위기가 성숙한다면, 공산주의 운동에 심취하고 북한 체제에 적극 동조하고 활동했던 인사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면 되는 일이다. 이도 한국전 등 전쟁 범죄까지 용인될 일은 아니다.

 

보훈부가 사회주의운동 평가 기준을 정립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물쩍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 김원웅 전 보훈처장 부친에 대해, 보훈 판단을 다시 한다는 정부다.

 

기준 정립이 우선 가장 큰 과제이지만, 서훈 판정 절차를 강화한다고 한다. 법원 체제처럼 3심제로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차제에 독립운동 활동과 공산주의 활동을 재조명해보겠다는 기준과 절차다.

 

죽산 조봉암, 동농 김가진, 한때 주목받았던 김원봉 같은 케이스다. 다소 극단적 케이스지만, 박헌영 남로당 계열, 북한 정권 설립, 조선공산당재건동맹이나 조선인민공화당 활동 이력이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까지 독립유공자 지정해 서훈해야 하느냐는 논란이다.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보훈부로 승격된 박민식 장관이 마련한 방안은, 독립운동 범위를 확대해 서훈 대상 기준을 넓게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산주의 활동 등 과오가 있더라도 서훈 추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달리, 친일 행적이 있어도, 독립운동 활동에 공이 큰 인물들이 포함될 수 있는 이치다.

 

반공반북, 반일민족주의 분위기로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가 쉽지 않았다. 일제 경우도 아직 용서와 화해가 안 되는 국민 정서가 강해, 친일 이력 때문에 독립운동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인물들을 여권도 적극 옹호하지 못한 분위기가 남아 있다.

 

2019년부터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했다는 보훈부 측 발표다. 애초 7월까지 초기 서훈자 1천500여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로 진행이 어려웠던 현실이다.

 

“그림자가 있더라도 빛이 훨씬 크면 후손들이 존중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밝힌 박 장관이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접근하겠다는 그의 의지다. 일제 당시, 선교사, 의사, 교사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들, 신사참배 거부로 옥중 순국한 인사들, 일제에 협력 형태로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에 기여한 인사들도 독립유공자 포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차제에 손혜원 · 김원웅 부친 공과 또한 이 방안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친북 논란이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좌익 계열 독립운동가 조봉암과 임시정부 고문인 독립운동가 김가진 서훈 검토가 갈리는 대목이다.

 

전자 경우는 좌익에다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유족 요청이 반려된 케이스다. 후자 경우는 1846년 출생해 1922년 상하이에서 사망해 임시정부장으로 장례를 치른 케이스다. 100년이 지나도록 유해 봉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서훈도 시행되지 않아, 모두 재검토한다는 얘기다.

 

박 장관에 따르면, 연내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 안건을 판단하겠다고 한다. 예비심사 제1공적심사위원회, 본심 제2공적심사위원회, 여기에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만 특별분과위원회를 3심제로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2심 인적 구성에는 역사 전공자, 정치, 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할 모양이다.

 

그간 논란이 된 독립유공자 포상, 달리 가짜 독립유공자가 포함되기도 했던 사례를 검토해, 포상 적절성 및 부실심사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논란이 된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 씨 경우, 1923년에서 1999년 기간 삶에 비춰, 일제 말기 청년 시절과 해방 이후 이력이 논란이 된 케이스다. 우리 사회의 반공 이념 정책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느냐는 항변일 수 있다.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이다. 6차례나 보훈 심사를 요청해 매번 탈락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독립운동 활동 공적이 있었는데, 공산당 활동만으로 포상받지 못한 점이 억울했다는 뜻일 수 있다.

 

2018년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잘 믿기지는 않는다. 정부가 바뀌니 기준이 달라져, 공산당 활동 이력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활동 이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여서다.

 

김원웅 전 보훈처장 부모 김근수 씨와 전월순 씨에 대한 얘기도 비근하다. 김근수씨는 1992년에, 전월순씨는 2009년에 사망한 관계로, 여러 차례 보훈 신청을 했던 사례다.

 

김근수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전월순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공적 조사에서 출신지, 이름, 활동 시기 등이 달라 공훈 기록이 허위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1월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당시 보훈처 발표가 뒤따르기는 했다.

 

바로 사회주의운동 이력에 대한 기준이 정권에 따라 달라져서라는 정부 측 얘기가 전해졌다. 사회주의운동 이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여전히 남한에 호전적인 북한 공산주의가 가장 큰 이유다.

 

손혜원 전 의원 부친 경우는 허위 이력 논란도 있었다. 1970년 이전엔 보훈처가 아닌, 당시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담당해, 중복 포상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부실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된다.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공이 커야 한다는 정부 측 얘기다.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위한 독립운동은 우리네 사정에 맞지 않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독립유공자 공적이 온전하게 평가받고, 서훈의 영예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박 장관 다짐엔, 독립운동, 사회주의운동, 공산주의 운동, 민족운동, 건국에 대한 기여와 공적, 무엇보다 독립운동 성격에 있어 보인다.

 

독립운동 활동으로 일제가 망하였으면 공적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공산주의 국가 건립 목적의 독립운동은 아직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단국 현실이다.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 주도로 광복이 이뤄진 대목이 독립유공자 평가에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나 싶다.

윤석열, 복지부동 공무원 국회로 가라 – 이권 카르텔은 그쪽이 어울려

[세상소리]   정권이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침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아니라, 이권 카르텔 등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버티면 된다는 국회로 가는 게 맞다고 한다.

 

버티다 보면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버티는 공무원 사회 악습을 차단하겠다는 대통령이다. 열심히 일하자는 대통령 말이 현장에서 잘 먹히지 않는 모양이다. 뭔가 해보려고 앞장서 나가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몰아세우는 데도, 정치탄압에 5년짜리 대통령이란 야권 선동도 한몫한다.

이번 차관급 인선 발표 전날인 28일, 내정자들과 별도 만찬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이례적인 일로, 실무 책임자급인 차관들이 일을 열심히 해 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것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달리 일에 열심인 사람들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후담이다.

 

대통령 눈치만 보지 않느냐는 그간 정치권과 세간의 평가를 의식해서인지, 자신에게, 즉 사람인 자신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하라는 대통령 전언이다.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이 그의 통치 철학인 점은 맞다. 나라를 위해 공무 집행하는 공직자들 자세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보려면, 구체적인 직무 집행 어젠다가 알려져야 하지만, 언뜻 그럴듯하다.

 

복지부동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의 잘못된 자세라는 질책이다. 복지부동하는 이유가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일 수가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평소 대통령의 소신도, 따지고 보면 나라의 준거인 헌법정신에 따라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소 약한 고리인 듯싶지만, 정말 강력한 주문이다.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공무원들은 공무 집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해야 하는 게 맞고, 나라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새로운 피를 발탁하겠다는, 김은혜 홍보수석 전언이다. 특히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을 겨냥했다. 다소 거친 표현 그대로,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는 지시다.

 

엄단해야 할 책임자로 지명된, 이번 차관급 대규모 인사이다. 사실상 행정부처 최고위 실무자급이다. 이들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권 해바라기성 공무원은 공무원 될 자격이 없다는 대통령 얘기다.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소신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현실로 시행될지는 궁금하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 헌법정신이라며 대드는 공무원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대통령 흉내내며, 당신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공무원들이 나타날까도 싶다. 저것은 그때 맞고 이것은 지금 맞느냐며 따지는 공무원 경우, 헌법정신과 정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공무원이라면, 사퇴하거나 저항하며 버틸 수 있겠다. 하지만, 첫째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과 결탁해 공무원 사회를 혼탁하게, 달리 돈과 출세에 눈먼 공무원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돈과 출세를 위해 반국가세력과 동조하거나, 정치권 세력을 이용해 자기 이권을 챙길 자는 국회로 가라는 주문도 이채롭다. 상식과 공정을 잣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표창받아야 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이재명, 송영길이 이낙연 반대해 – 이낙연 · 송영길 호남 경쟁 '어떡해'

[세상소리]   대선 행보에 나설 거로 예측되는, 송영길 전 대표 속셈이 이낙연 정치 운명을 결정할 변수로 떠 오르고 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그의 경쟁의식과 반발이 알려졌다.

 

윤 의원이 3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대선 경선에서 패한 이낙연 전 총리를 이재명 대표가 크게 쓰기를 요청하였지만, 송 전 대표를 의식해 불발되었다는 후담이다. 실제 송 전 대표가 엄청 불편했다고 전했다.

 

대선 상임선대위원장 문제로 불거진, 이재명, 송영길, 이낙연의 불편한 민주당 동거이다. 추정이지만, 송 전 대표 때문에 혹시 이 전 총리 호남표가 의외로 적게 나오지 않았나 싶다. 차기 호남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 경쟁 싸움이다.

 

내용으로 봐, 이낙연 전 총리가 우선 극복해야 하거나, 손을 잡아야 할 상대는 이재명 대표가 우선순위이겠지만, 송 전 대표로 보인다. 윤 의원 말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이 전 총리 상임선대위원장 권유에, “상당히 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안 됐다”고 해서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이 대표 반응도 크게 한몫한다. 크게 쓰라는 윤 의원 권유에, 송 전 대표를 거론하며, “어떡하지요?”라고 해, 당황했다는 일화다. 해가 바뀌고,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카 사건이 터지자, 그때서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주위에서 설득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이 전 총리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윤 의원이 덧붙였다. 이 때문인지, 이 전 총리가 선거 패배 책임론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그의 주장이다.

 

주역은 이재명 대표인데, 조력자인 이낙연 전 총리가 뒤집어쓰는 이상한 논리들이 만연한다는, 불편한 심기다. 이를 소위 이낙연 악마화로 불렀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사법리스크 등 여러 정치적 이유로 사퇴할 경우, 이낙연 대체재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새로운 악마 논리가 만연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신천지 연루설이다. 급격히 퍼지고 있다는 그의 진단이다. 개딸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는 모양이다.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와 앙숙이 아닐진 데, 개딸들 움직임에 이 대표가 왜 그렇게 소극적인가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이낙연 전 총리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아닌가 싶다. 강성 성향인 송 전 대표 하나만으로도, 호남 표심을 잃지 않을 거란 판단이 작용한 듯 싶다. 그가 인천 계양구 지역구를 선뜻 양보해, 이렇게 당 대표까지 쥐며, 현 정국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개인적 인연을 생각할 수 있다.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하는,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이재명과 개딸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이 대표 마음먹기에 달린 것 아니냐는 얘기라, 약한 주장이다.

 

차기 호남 대표 싸움이 이낙연과 송영길 대립 구도로 커진다면,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가 유리한 위치이긴 하다. 요즘 정치권은 선명성과 강성 이미지 싸움이 대세여서다.

 

신사 같은 이미지를 벗어야 하는 이낙연 전 총리가 본성을 벗어나긴 어려울 거로 보인다. 그가 귀국해 먼저 찾았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 참배에 나온 그의 발언도 그의 모습 일부다. 김 전 대통령이 그의 정치 원점이란 얘기다.

 

이런 표현도 세간에 어필하기엔 썩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다. 김 전 대통령 때문에 정치하게 돼, 자신의 좌표로 삼고 정치한다는 뜻일 게다. 이왕 정치 일선에 다시 나서려면, 김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낙연 이정표로 정치 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대장정에 나서겠다는 출사표가 나왔어야 했다.

 

이낙연 대선 패배 책임론에 이어 신천지 연루설 등을 제기한 개딸들과, 이들 뒷심으로 야권을 주도하는 이재명 대표와 맞짱 떠야, 그와의 협력도 타협도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으면 틈새에 있는 같은 호남 출신 송영길 전 대표 때문에 밀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개딸들이 드세게 공격하는 이유도, 이 전 총리가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라기 보다는, 이 대표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자꾸 걸리적거린다는 이유일 수 있다. 이낙연계 수박론이 괜히 나오지는 않는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전 총리에게 만남을 제의했지만,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낙연 전 총리다. 이 전 총리가 귀국했다고 하니, 인사치레 정도로 말할 수 있다. 광주와 선영 방문하고,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대표와 양자 회동이 이뤄질 거라는 윤 의원 진단이다.

 

무엇보다 양자 간 신뢰가 복원되어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윤 의원 얘기다. 그러려면 신뢰보다는 대선 상임선대위원장을 송 전 대표 이유로 거절했다가, 김혜경 씨 법카 때문에 다시 요청한 지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낙연 전 총리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이 대표가 송 전 대표를 의식하지 않고 손을 내밀 때이다. 양자 간 신뢰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정치공학적 필요충분 조건이 성숙할 때이다.

 

그 힘은 민주당 텃밭 호남이어서, 호남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때다. 이때 이낙연과 송영길 간 힘겨루기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고, 이재명 대표 나름 실리적 호불호가 갈릴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