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정권이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침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아니라, 이권 카르텔 등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버티면 된다는 국회로 가는 게 맞다고 한다.
버티다 보면 정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버티는 공무원 사회 악습을 차단하겠다는 대통령이다. 열심히 일하자는 대통령 말이 현장에서 잘 먹히지 않는 모양이다. 뭔가 해보려고 앞장서 나가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몰아세우는 데도, 정치탄압에 5년짜리 대통령이란 야권 선동도 한몫한다.
이번 차관급 인선 발표 전날인 28일, 내정자들과 별도 만찬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이례적인 일로, 실무 책임자급인 차관들이 일을 열심히 해 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것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달리 일에 열심인 사람들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후담이다.
대통령 눈치만 보지 않느냐는 그간 정치권과 세간의 평가를 의식해서인지, 자신에게, 즉 사람인 자신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하라는 대통령 전언이다.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이 그의 통치 철학인 점은 맞다. 나라를 위해 공무 집행하는 공직자들 자세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보려면, 구체적인 직무 집행 어젠다가 알려져야 하지만, 언뜻 그럴듯하다.
복지부동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의 잘못된 자세라는 질책이다. 복지부동하는 이유가 정권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일 수가 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평소 대통령의 소신도, 따지고 보면 나라의 준거인 헌법정신에 따라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소 약한 고리인 듯싶지만, 정말 강력한 주문이다.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공무원들은 공무 집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을 정리해야 하는 게 맞고, 나라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새로운 피를 발탁하겠다는, 김은혜 홍보수석 전언이다. 특히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을 겨냥했다. 다소 거친 표현 그대로,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는 지시다.
엄단해야 할 책임자로 지명된, 이번 차관급 대규모 인사이다. 사실상 행정부처 최고위 실무자급이다. 이들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권 해바라기성 공무원은 공무원 될 자격이 없다는 대통령 얘기다.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소신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현실로 시행될지는 궁금하다.
그러다 보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 헌법정신이라며 대드는 공무원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대통령 흉내내며, 당신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공무원들이 나타날까도 싶다. 저것은 그때 맞고 이것은 지금 맞느냐며 따지는 공무원 경우, 헌법정신과 정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공무원이라면, 사퇴하거나 저항하며 버틸 수 있겠다. 하지만, 첫째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과 결탁해 공무원 사회를 혼탁하게, 달리 돈과 출세에 눈먼 공무원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돈과 출세를 위해 반국가세력과 동조하거나, 정치권 세력을 이용해 자기 이권을 챙길 자는 국회로 가라는 주문도 이채롭다. 상식과 공정을 잣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당연히 표창받아야 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