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앞서 한가하게 책방이나 하냐며 쓴소리를 냈던 송영길 전 대표를 의식해서인지, 반국가세력을 탄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건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 비판 SNS 글을 올렸다.
지난 정부 정책을 송두리째 부정한다는 야권 항변이 있었던 차다. 취임 2년째 접어들며, 야권 측을 향해 반국가세력 반격에 나선 윤 대통령이다. 점차 뚜렷해지는 이념 공세이다.
이권 카르텔에 부정부패가 난무한 일부 의원들과, 방탄 오명을 쓴 거대 야당의 일방 국회 운영 때문에, 국정 운영 난관에 빠진 대통령이 적극 공세로 돌아선 대목이다.
총선이 가까워지자, 여야 모두 거칠어지고 있다. 상대를 부정해야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원론적 정치 행보임은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원색적 공격이 도를 넘는 정치권에, 국정 성과로 총선을 치러야 할 대통령이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에 쿠데타 했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다. 본래 내부에서 적이 나오기 마련인 이치라, 새삼스러운 대목은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쿠데타 소리 들을 정도로, 저항하고 항거했는지는 의문이다.
반국가세력 공세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야권 인사들을 겨냥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던 터다. 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문 전 대통령이 결국 말을 열었다.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진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의 반격이다. 최종건 전 차관 책을 소개하는, 특유의 우회적 표현이지만,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다.
평화에 대한 시각차이다. 달리, 북한 정권에 대한 시각차이다. 평화, 북한 정권 시각차가 분명하다 보니, 국방과 외교 정책과 전략 전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를 논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전 정부 공격한다고만 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보수 세력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는 진보 성향 매체 해석이다. 비판 기조는 맞지만, 보수 세력 대상이라기보다, 평화에 대한 대북관의 차이로 봄이 마땅하다.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는 전제를 둔 문 전 대통령 화법이다. 전쟁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전쟁이 있었기에 전쟁 조짐이 많은, 호전적인 북한에 대해 평화를 재검토해보자는 새 정부다.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 불만이 많은 문 전 대통령이다.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 사례를 거론한 그다.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는 그의 평가가 이어졌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는 명분을 밝혔다. 그 성과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 상대적 평화, 균형외교 증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도약으로 평가했다.
반대의 길을 걸었던 정부 성과에 대해선 저평가했다. 남북관계 후퇴, 평화 위기, 국민소득 정체나 약세 등을 거론하며, “이처럼 확연히 비교된다”고 썼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가 역으로 길을 걸었던 정부 행보를 답습한 바람에, 자신의 정부 때와 확연히 비교된다는 논리다. 그 원인을 냉전적 사고로 진단했다. 대북관에서 이전 정부 정책 기조로 일관성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 안보상황, 경제 발전 등이,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가정이다.
가정이긴 하다. 반국가세력을 칭한 대목에서, 오히려 자신 정부를 겨냥한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가감 없이 쏟아냈다고 하는 편이 맞다. 특히 극우 성향의 김영호 성신여대 통일부 장관 지명이 거슬리는 모양이다.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대북관과 통일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2일 서면 브리핑에 의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하며, 통일부 역할은 헌법정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냈다.
자유, 평화, 번영을 다시 꺼낸 윤 대통령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틀에서 통일 얘기를 해야, 남북한 모든 주민들이 더 잘살게 되고,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그의 지론이다. 공산주의 독재, 반인권, 반자유, 반시장경제 기조의 북한 정권과 타협이 없다는 얘기다.
대북지원부가 아니라면 통일부를 존치할 필요가 있냐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 비판이, 3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해져, 윤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각을 세운 민주당이다.
냉전적 사고를 기조로 한 윤 대통령 사고는 실상 국제사회 질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냉전 국제질서에 동승한 그다. 유럽전쟁으로 자유권과 공산권으로 확연히 갈린, 신냉전 국제질서이다. 북중러 공산권 대비 한미일 자유권을 선택한 대통령이다.
이전 정부 대북관 기조로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 안보상황, 경제 발전 등이,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가정을 폈던, 문 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는 윤 대통령임은 분명하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아직 알 수는 없다. 남북관계가 좋아졌다면, 정부가 달라져도, 북한이 오히려 적극 손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한사코 남한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지, 이도 따져볼 일이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높아, 대미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인가. 욕은 하지만 남한에 대해 별로 상대하지 않으려는 김정은 정권이다. 미국과 대화에 애를 쓰는 그들이다. 시도 때도 없이 중장거리미사일 시험에 핵전쟁 발발 운운하는 이유가 있다.
군사적 도발 경우, 미국이 대화에 나서라는 북한 측 촉구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유럽전쟁 등으로 북한을 상대할 여력이 없는 미국 측이다. 한국이 국방과 외교를 대미 위주로 재편한다고 해, 북한과 대화가 막힌 상황은 아니다.
언제라도 북한이 나선다면, 대화가 가능한 일이다. 냉전적 사고로 치부한다고 해도,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 대화까지 막혀 있는 국제사회 분위기는 아니다.
유럽전쟁을 기회로, 중국과 러시아에 친밀관계를 강화하며,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에 나선 북한이다. 그 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동맹 관계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북한도 이를 한껏 전쟁 준비에 활용한다는 느낌이다.
남북한 양측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국방과 외교를 강화하지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 북한도 이를 모를리 없다. 자신들이 유화적 몸짓을 취하면, 우리나 서방이 대화에 나설 거라고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그들 판단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달라지는 북한 측 몸짓만 기대할 수는 없다. 강력한 무기 체제와 군사력으로 그들을 한층 압박하는 자세도,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국제 정세는 알 수가 없다. 언제 어떻게 남북이 대화에 나서고, 평화통일 얘기할지 알 수 없다. 필요가 생기면 당연히 그런 조건이 성숙되기 마련이다. 당장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해, 앞으로도 불이익이 계속된다는 얘기도 이치에 맞지 않다.
나라 경제 발전에 노태우 이후, 이재명, 박근혜 정부 얘기는 쏙 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이들 정부가 나라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없었고, 경제는 후퇴하고 국민소득 3만불 성과에 걸림돌이 됐다고 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코로나19, 유럽전쟁,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내 경제만 좋을 리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 광우병 시위 주동한 시민단체 민병우 대표가 3일 여권 모임에 나서, 대선 불복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고 폭로했다. 이명박 퇴진 수단이었다는 그의 얘기다. 후쿠시마 괴담 본질도 반정부 투쟁 수단에다, 심지어 대선 불복 투쟁이란 얘기다.
이번엔 과학 얘기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카드를 꺼낸 야권이 이길 수 없다는 그의 진단이다. 이러니 반국가세력, 이권 카르텔 카드를 꺼내며, 민주당 측 겨냥한 윤 대통령 공세는 총선 승리를 위한 이념 시비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검찰총장이던 정부 때,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란 이재명 대표 비판이 3일 최고위에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했다는 그의 진단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 반정부 노조 등 반일민족주의 성향이나, 친북, 친중 부정부패 세력을 겨냥한, 윤 대통령 공세에 대해선 말을 아낀 그다.
대신 민주당을 향해,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는 김기현 대표 비판이 이어졌다. 윤석열 반국가세력 대 문재인 냉전적 사고 대립 구도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 이념 투쟁에 들어선 정치권이다.
반국가세력 대상은 분명하지만, 냉전사고 대상은 아직 불투명하고, 전 정부 대비 성과 평가는 아직은 성급하다. 북한 정권과 민주당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여론조사는 현재 윤 대통령에 유리한 편이다.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6월 26~30일 여론조사는 긍정 42.0%로, 3주 연속 상승세 분석이다. 특히 중도층 지지율이 4.5% 상승한 수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