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이재명 ‘이낙연 악마화’ 그만 – 개딸 거리두기가 관건

[세상소리]   신경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이낙연 전 총리가 1년 만에 최종 귀국한 시점에 터져 나온, 친이낙연계 혹은 범 반명계 움직임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개딸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떠 올랐다.

 

귀국 공황서 뜻밖에 몰린 많은 환영 인파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조차 놀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터다. 관심이 뜨겁다고 느꼈는지, 자신의 책임 다하겠다는 취지 발언을 냈던 이 전 총리다.

 

신 전 의원이 때맞춰 포문을 열어, 반명계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이낙연 악마화에 이 대표가 결코 무관치 않다는, 다소 우회적 공세를 편 신 전 의원이다.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대표가 이낙연 악마화를 방치하겠느냐는 신 전 의원 반론이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26일 출연한 신 전 의원은 그간 쌓인 것이 많았는지, 작정하고 이 대표를 공격했다.

 

어차피 이 전 총리 귀국으로 이 대표와 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당 형편이다. 당이 걱정된다는 당 안팎 목소리를 겨냥한 질문엔, 이 전 총리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다.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질의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이런 배경엔, 지금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라는, 이 전 총리의 공항 귀국 발언이 촉매제가 되었다.

 

사실상 정계 복귀를 공식화한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이로 이낙연 악마화에 나선 인물들을 경고하고 나선, 반명계 측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달리 개딸들 강성 팬덤을 경고하고 나선 셈이다.

 

이낙연 악마화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신 전 의원은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었다. 대선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전 총리 악마화에 개딸들이 열을 올린다는 반론이다.

 

민주당이 0.73%로 패해, 0.73짜리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겨냥하고 나섰던, 송영길 전 대표 위시한 야권 인사들 공세가 지금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전 대표를 적극 도왔다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가정이다.

 

그런 가정이 성립될 수 있느냐는 둘째 치더라도, 구실이 필요했던 이 전 대표 측이다. 수박론을 제기하며, 호남 출신 이낙연 전 총리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싸잡아 물고 늘어지며, 공세를 이어갔던 이 대표 측이나 개딸들 움직임이 지적된다.

 

이길 수 있는 대선을 이낙연 때문에 패배했다는 논리로, 패배 책임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에게 있다는 강변이다. 이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신경민 전 의원이다.

 

그의 반론 근거는 이렇다. 이 전 총리가 사실상 이 대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다. 호남이 돌아선 것도 아니고, 호남 사람들이 이재명 대선 승리를 위해, 표를 몰아주었던 호남인들과는 정반대되는, 이 대표 측 패배 구실이었다.

 

이 전 총리 때문에 대선 패배하게 되었다는 논리의 중심엔 개딸들이 거론되었다. 대선 후 1년 내내 수박론으로 포장 확대해 온 개딸들 주장이 있었다는 신 전 의원 얘기다.

 

이 대표 일색인 현 민주당 지도부에 맞서, 이 전 총리가 범 비명계 중심으로 현 민주당을 새롭게 꾸려나갈 수 있는 적임자인가가 최대 변수이다. 문재인 2인자, 혹은 그림자, 혹은 신사같은 분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강성 이미지인 이 대표를 압박해, 독자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다.

 

이 전 총리가 지금까지 엄중, 신중 입장만 갖고, 오래 입을 닫을 수 없다는 신 전 의원 주문이 뒤따랐다. 과연 총체적으로 이 전 총리가 변신할 수 있을까. 창당 얘기까지 거론되었다.

 

신당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이 전 총리 얘기를 꺼내며, 신당설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였다. 신당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전 총리 주변에 그런 인물조차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분당은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그걸 원하는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제 문제가 단순해진 셈이다. 이 전 대표 대 이 대표 체제 간 양측 싸움밖에 없든지, 양보하고 화해하며 선의의 경쟁 체제로 다시 돌아가든지이다. 어느 경우이든 제2의 대선전을 준비해야 하는 서로 입장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재명 대표 얘기가 전해졌다. 서로 이전투구보다, 윤석열 정부 공격이라는 공동목표가 있는데, 집안 내에서 싸울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나올 거다.

 

백지장 주장하고 나선 이 대표가 행동을 보일 때라고 한다. 먼저 그런 몸짓을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신 전 의원이다. 행동, 선택, 결과 모두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 하고, 그 조건 충족엔 이 대표 하기 나름이란 얘기다.

 

우회적으로 이 대표에게 개딸들을 해체하거나 이들과 멀리하라는 주문이다. 민주당 정통성, 민주당 자리매김을 위한 이 대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낙연계 요구이다. 이 대표 결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 50억 클럽 수사 본 궤도 올라

[세상소리]   검찰이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3월 30일경, ‘50억 클럽’ 수사 차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터다. 당시 그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ɑ’ 약속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때맞춰 30일 국회가 ‘50억 특검법’을 법사위에 제출했다는 소식에 이어 나온 검찰 수사라,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나선 모양새였다. 제 식구 감싼다는 검찰이나 박 전 특검 모두, 구속영장 청구까지 흐르는 물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뒷북 압수수색’ 등 여론과 정치권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결국 특검 출신 박영수 전 검사에 칼을 들이 되게 되었다. 그간 박 전 특검 사무실, 자택에 이어 우리은행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집행해, 그에 대한 범죄 혐의 입증에 힘을 쏟았던 검찰이다.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임 시절,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일당 청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콘소시엄 구성과, PF대출 청탁 등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였다.

 

이보다 최소한 2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추가 소식이 있었던 터라, 털면 털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박 전 특검과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 연루 의혹이 터져 나왔다.

 

‘김만배-남욱-정영학’등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 법무법인 소속인 양재식 변호사에게 성공 보수 200억에다, 대장동 부지 내 400평과 건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전언이었다.

 

함께 압수수색 당했던 양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 박 전 특검의 특검보로 보좌했던 인물이었다.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 전신 서판교자산관리 대표로 자신 후배를 세우는 등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이 왜 그만한 돈과 땅을 주기로 했는지, 실제 금품을 박 특검이 받았는지 조사에 본격 들어갔던 검찰이다. 당시 국회 특검을 의식해, 서둘러 관계자들 압수수색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던 터라,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외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 분양 아파트 잔여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8억원대 차익에다,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수수 의혹도 알려져, 사실상 박 전 특검이 빠져나갈 법 수단이 별로 없어졌던 바다.

 

대장동 사업 참여, PF 알선 대가 금품 수수 등에 대해,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박 전 특검 항변이었다.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 재판이 아직 2심 중에 있는 데다, 검찰이 관련 수사팀을 보강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 50억 클럽 수사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해 지난 대법원 무죄 선고 경우, ‘김만배-권순일’ 수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도 50억 클럽 수사 연장선에 있어, 다음 수사는 권 전 대법관이란 얘기이다.

 

박 전 특검 압수수색 집행이 국회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다는 검찰 측 입장이 있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등 ‘50억 특검’을 여야 모두 추진하는 상황이라, 검찰도 50억 클럽에 압박을 받은 터다.

 

김건희 특검은 야권의 압박용일 수 있다.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 속도를 낸 검찰 측 배경엔 이처럼 쌍특검 카드를 휘두르는, 거대 야당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

 

이날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달리 수재 등 혐의이고, 양재식 변호사도 포함되었다. 지난 22일 검찰 출석 조사 이후 4일 만이다.

 

알려진 외에, 새로 들어난 혐의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가지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급여 명목으로 2억5000만원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버티고 보자는 심리가 아닌가 싶다. 법원에서 가려보자는 얘기라,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입증되고, 추가 혐의가 드러날지 지켜 볼 일이 되었다.

 

현대건설 사우디 50억 달러 최대 공사 수주 – 윤석열, “양국 번영에 확고한 기반 다져”

[세상소리]   현대건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번영에 확고한 기반을 다졌다고 25일 밝혀 화제다. 6.25 날 전해진, 50억달러 한화 약6조4000억원 규모이다.

 

아미랄 프로젝트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사우디 석유기업 아람코가 추진하는, 자국 쥬베일 지역에서 석유화학 플렌트 건설사업을 말한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2014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이번 사우디 수주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 수주한 쾌거라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는 윤 대통령 평가에는, 지난해 11월 사우디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와 정상회담 후, 한남동 공관에서 식사 등 개인적으로 친밀관계를 다졌던 화답 의미가 강하다.

 

당시 사우디와 40조원 업무 협약 체결이 알려져, 사우디 큰손 빈살만 왕세자 방한이 화제였다. 더욱이 이번 50억달러 수주는 당시 업무 협약엔 포함돼 있지 않는, 추가 성과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재용 회장은 물론,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난 일도 언론의 관심을 가졌던 터라, 사우디와 어떤 사업이 추가로 진행될지,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뛴다는 뜻으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역할 하겠다는 평소 다짐이 성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제2의 해외건설붐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에 대한 사우디의 보답이었다.

 

중동의 리더 격인 사우디는 석유사업 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네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까지 세계 전 지역으로 공사 수주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혀, 이번 사우디 50억달러 공사 수주 의미를 새겼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한국과 중동 간 경협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우디와의 경협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란 대통령 입장이 뒤따랐다.

 

현재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이 137억달러, 약 17조9700억원을 기록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 세계 경제 침체 추세에, 상대적으로 유가 급등 등으로 돈을 많이 번 중동의 인프라 건설 붐은 아이러니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 날 구멍이 있다는 우리네 속담이 이번 사우디 50억달러 공사 수주 아닌가 싶다. 중동에서의 사우디 역할이 고무적이다. 미국 의존도를 탈피해, 최근 사우디가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하는 가운데서 나온 경제 관련 희소식이다.

 

러시아, 이란,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며, 축적한 오일머니로 새로운 국제사회 강자로 부상하려는 사우디로 보인다. 적대적인 이란과 관계 개선에 나선 배경도 대미 의존도를 낮추려는 뜻으로 이해된다. 심지어 세계 골프계를 지배하는 미국 PGA에 도전장을 내는 등, 스포츠 시장에도 본격 뛰어든 사우디이다.

 

오일머니로 세계 리더로 부상하려는 사우디가 엑스포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부산 엑스포와 경쟁하게 된 사우디가 50억 달러 공사를 선뜻 한국 측에 던진 의미는 남다르다. 대통령이 파리까지 가, 직접 프리젠테이션한 상황에서 사우디의 처신이 무슨 속뜻이 있나 싶다.

 

이번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렌트 프로젝트를 수주한 현대건설을 포함해, 선의의 부산 엑스포 경쟁을 거치며,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대통령 바람대로 더욱 공고해져, 양국 공동번영의 디딤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윤석열-보 반 트엉’ 전방위 협력 강화, 베트남에 2030년까지 40억 달러 유상원조

[세상소리]   베트남 전쟁 상흔을 씻어야 할 책무가 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이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번 외화로, 국가 발전을 촉진시킨 양심의 소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베트남 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23일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7년간 대외협력기금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으로 확대 갱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모두 치유할 수 없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지울 수 없는 상흔 치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외 20억 달러 규모 경협증진자금 협력 약정도 처음 체결했다고 알려졌다.

 

2024~27년 기간 총 2억 달러 무상 원조는 물론,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 유상원조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표였다. 무상 원조 경우, 환경, 기후,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쓰일 모양이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이 무상 원조 형태로, 향후 10년간 3천만 달러 규모 과학기술공동연구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소개되었다.

 

양국 교역 경우, 2030년까지 1천500억 달러 목표로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겠다는 내용도 주 요점이다. 그때까지 총 40억 달러 유상원조가 1천500억 달러 교역 성장에 상호 이익 밑거름으로 작용할 거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교역 통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양국이다.

 

그간 부진하던 한국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달리 FTA 이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해, 베트남과의 전방위 교류가 빨라질 거로 관측된다.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길목에 위치한 베트남이다. 북방 정책 위주였던 한국 경제안보외교가 남방 정책으로 팽창하는 촉매제로 평가된다.

 

베트남엔 희토류가 풍부한 모양이다. 그간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바람에, 희토류 구하기도 어려워진 데다, 가격 폭등으로 광물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산업계다.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차제에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액화천연가스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 변화 대응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정부다. 경제 외에도 한류 문화, K POP 문화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MZ 세대를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 장학생 초청 등으로 상호 교류 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추진한다고 한다.

 

전체적 흐름은 베트남을 기반으로, 아태 전략, 한국 아세안 연대 구상를 촉진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속도가 빠른 느낌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단계에 멈추지 않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을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대목이다.

 

공고해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방산 협력까지 이끌어 낸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를 총 망라한 전략적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 협력은 물론 쌍방 해양, 공안부 간 양해각서로 정부 부서 협력까지 모색하는 모양새다.

 

민간 차원에서의 베트남 방문이 점차 확대될 거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광, 교육 등 인적 인프라 구축에 한국 측 진실함이 전해져, 양국 국민의 화해 공감대가 증진되길 바란다.

 

앞서 트럼프, 김정은 간 하노이 회담 배경을 보면, 베트남 전쟁을 지원한 북한 김일성 노력이 일정 부분 작용했었다. 이에 대한 감사함이 아직 남아 있는 베트남 사회다. 베트남 전쟁 상흔을 지울, 진정성 있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책무가 한국 국민에게도 주어져 있다.

 

법원, TV조선 등 공정성 저해한 한상혁 면직 정당해 – ‘이재명 따라하기’ 식 제동

[세상소리]   법원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신청했던 면직 집행정지 건을 기각했다는 소식이다. 방송 공정성,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데다, 잔여 임기에 비춰 시급한 방송통신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에서 만연된, ‘이재명 따라하기’ 식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위법이든 아니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진, 전면 부인하고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적 이성도, 윤리도 중요하지 않다. 법대로 하자는 뜻이라, 혐의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라는 투다.

 

도덕도, 양심도, 체면도 없어진 사회다. 법에 위반만 안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 사고다. 23일 원고 한상혁 전 위원장이, 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대동소이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일을 따라 한 것뿐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얘기다.

 

다음 달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점도 법원이 고려했다.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지금 박탈되어도, 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시다.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이 법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투의, 사회에 만연된 법 만능주의 행태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국민의 신뢰와 공공복리 차원의 공직자 자세가 뒷전으로 밀렸다. 어떻게 얻은 완장인데, 그냥 포기하라니, 말도 안 된다고 여겼는가 싶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공무집행 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의 직무로 볼 때, 방송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책무를 방임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판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방기를 명시했다.

 

위원장이 대단한 완장도 아니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방통위원회 위원 중 1인에 불과해, 위원 면직 정도 처분이지, 기관장을 면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방통위원장 면직 경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국회 개입 없이, 대통령 면직 조치 만으로도 정당하다고 한다. 방통위원장 면직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사유도 아니고, 탄핵소추 감도 아니라는 판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 면직 처분이 법률상 문제없다는 거다.

 

사건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방송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검찰이 이런 사실을 알고 묵인했던 한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 해, 재판에 넘겼던 터다.

 

본인이 무죄라고 버티면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이재명 따라하기’ 사회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추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알박기로 임명했던 방통위원장이, 방송 개혁을 시급하게 추진하려던 새 정부 발목 잡고 있지 않냐는 여권 판단이었다.

 

종편 채널 TV조선이 기질상 보수적이라, 민주당 정부에 미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방통위원장이 알아서 챙겨, TV조선을 물 먹이려고 작정해서인지, 평가점수 조작해 불이익을 주었다고 추정된다. 심하면 방송 업무정지까지 고려하지 않았나 의심되는 대목이다.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사유로, 한 전 위원장 면직 절차를 정부가 밟게 된, 주 배경이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면직안에 재가했다. 오는 7월 말이 사실상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니,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