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남 구속하라” 송영길, 1인 시위 중단 – ‘윤관석 체포안 부결’ 민주당 압박하나

[세상소리=VOICE OF WORLD]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청에 2차 출석해, ‘셀프 출석’ 비판 듣던 송영길 전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란 정치적 부담에, 결국 1인 시위까지 접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에 창피주려고 검찰이 정치적 쇼”를 한다며, 7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사전 교감을 갖고 자진 출석 형식을 취했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1인 시위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이유로 해석된다.

 

1인 시위 중단한 일도 사전 계획 일부였는지, 정치판 속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탈당까지 했던 측근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으려고 시위에 나섰다는 의심이다.

 

“한 사람의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송 전 대표 주장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내용에 대한 거부감이다. 지난달 2일 셀프 출석에 정치 쇼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이번 2차 셀프 출석을 강행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다.

 

정말 구속영장 적시된 대로 윤 의원 주장이 맞아서인지, 이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처럼 직접 확인해, 검찰 추가 조사 대비나 검찰 비판에 활용하고 싶어서 인지 알기는 어렵다.

증거인멸 할 이유가 없고, 윤 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청에 나타나 자신을 조사해 달라는 송 전 대표 입장이 딱하다.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조사받을 일을, 이처럼 강행하는 이유로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반부패 수사 담당 검사 측에 “전화도, 면담도 안 된다”는 그의 항변은 1인 시위로 이어졌다. 그의 시위 변은 피의자 방어권에 있었다.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프랑스에서 하던 업무까지 중단하고 들어 온지, 벌써 한 달 반 동안 아무 소환도, 계획도, 면담 요청도 받아 주는 않는 검찰이 본인의 반론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였다.

 

하지만 윤 의원 영장청구서엔 2023년 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윤 의원, 자신의 보좌관 박모씨 등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두 차례에 걸쳐 살포한 내용에 대해선, 그들 주장일 뿐이란 그의 반론이다.

 

‘사실이 아니다’는 송 전 대표 반론으로 보이는데,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부정하는 일밖에 없다. 이 대표 조언이나 교감이 있었다면, 되도록 묵비권 행사해 검찰 조사 빨리 마치되, 검찰 출석하는 일로 최대한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검찰 조사 내용을 파악해 법원 일정에 대비하라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정치적 공세”라고 하지만, 검찰의 일방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반론권 확보 차원에서, 셀프 출석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 나름의 이유이다. 해석 나름이지만, 의원들의 ‘이재명 따라하기’가 송 전 대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달리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한 일, 프랑스 관련 학교 제공 프랑스 휴대폰을 썼을 뿐이라는 일, 자기 증거 삭제는 증거인멸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주장,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 민주당을 창피주려는 정치적 쇼라는 주장 등에, 이번엔 검찰이 일방 당하지는 않을 거다.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3만여개 녹취록 파장에 대해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은커녕 서면 질의도 못하면서,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해, 민주당에서 자신의 처지가 곤궁해졌다는 얘기다.

 

수사 불공정성, 어긋나는 형평성 거론하며, 야당만 1년 내내 수사하는 현 정권 비판까지 쏟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5년짜리가 겁도 없어 떠든다고 했는데, 그대로 말해주고 싶다”는 그의 분한 마음이 전해졌다.

 

이날 중앙지검 앞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수사 피켓을 든 지지자들과, 돈봉투 의혹 송영길, “돈봉투남 구속하라”는 반대자들 구호와 함성으로 북새통이었다.

“돈봉투남 구속하라” 송영길, 1인 시위 중단 – ‘윤관석 체포안 부결’ 시위 부담 느꼈나

[세상소리]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청에 2차 출석해, ‘셀프 출석’ 비판 듣던 송영길 전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란 정치적 부담에, 결국 1인 시위까지 접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에 창피주려고 검찰이 정치적 쇼”를 한다며, 7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갑자기 중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사전 교감을 갖고 자진 출석 형식을 취했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1인 시위에 나서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이유로 해석된다.

 

1인 시위 중단한 일도 사전 계획 일부였는지, 정치판 속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탈당까지 했던 측근 윤관석,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으려고 시위에 나섰다는 의심이다.

 

“한 사람의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송 전 대표 주장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 내용에 대한 거부감이다. 지난달 2일 셀프 출석에 정치 쇼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이번 2차 셀프 출석을 강행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다.

 

정말 구속영장 적시된 대로 윤 의원 주장이 맞아서인지, 이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처럼 직접 확인해, 검찰 추가 조사 대비나 검찰 비판에 활용하고 싶어서 인지 알기는 어렵다.

증거인멸 할 이유가 없고, 윤 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청에 나타나 자신을 조사해 달라는 송 전 대표 입장이 딱하다.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조사받을 일을, 이처럼 강행하는 이유로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반부패 수사 담당 검사 측에 “전화도, 면담도 안 된다”는 그의 항변은 1인 시위로 이어졌다. 그의 시위 변은 피의자 방어권에 있었다.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프랑스에서 하던 업무까지 중단하고 들어 온지, 벌써 한 달 반 동안 아무 소환도, 계획도, 면담 요청도 받아 주는 않는 검찰이 본인의 반론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였다.

 

하지만 윤 의원 영장청구서엔 2023년 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윤 의원, 자신의 보좌관 박모씨 등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두 차례에 걸쳐 살포한 내용에 대해선, 그들 주장일 뿐이란 그의 반론이다.

 

‘사실이 아니다’는 송 전 대표 반론으로 보이는데,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 부정하는 일밖에 없다. 이 대표 조언이나 교감이 있었다면, 되도록 묵비권 행사해 검찰 조사 빨리 마치되, 검찰 출석하는 일로 최대한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검찰 조사 내용을 파악해 법원 일정에 대비하라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정치적 공세”라고 하지만, 검찰의 일방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반론권 확보 차원에서, 셀프 출석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 나름의 이유이다. 해석 나름이지만, 의원들의 ‘이재명 따라하기’가 송 전 대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달리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한 일, 프랑스 관련 학교 제공 프랑스 휴대폰을 썼을 뿐이라는 일, 자기 증거 삭제는 증거인멸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주장,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일, 민주당을 창피주려는 정치적 쇼라는 주장 등에, 이번엔 검찰이 일방 당하지는 않을 거다.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3만여개 녹취록 파장에 대해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은커녕 서면 질의도 못하면서,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해, 민주당에서 자신의 처지가 곤궁해졌다는 얘기다.

 

수사 불공정성, 어긋나는 형평성 거론하며, 야당만 1년 내내 수사하는 현 정권 비판까지 쏟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5년짜리가 겁도 없어 떠든다고 했는데, 그대로 말해주고 싶다”는 그의 분한 마음이 전해졌다.

 

이날 중앙지검 앞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수사 피켓을 든 지지자들과, 돈봉투 의혹 송영길, “돈봉투남 구속하라”는 반대자들 구호와 함성으로 북새통이었다.

한국노총 정부-경영계 대화 불참 결정 – 민노총과 함께 반정부 노선 걷나

[세상소리]   한국노총이 ‘노동자-사용자-정부’ 공식 대화 협의체인 경사노위를 이탈하기로 7일 결정했다는 소식에, 사실상 민노총 등 양대 노조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홀로 노조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 사업장별로 제3 노조 단체가 있지만, 양대 노총에 비해 세력이 적고 노조원 지원 활동도 원활치 못해, 양대 노총 힘에 밀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위원장이다.

 

전남 광양시 한국노총 광양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결정을 했다는 얘기다. 최종 탈퇴 여부는 김동영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유보했다고 하지만, 그 사연이 궁금하다.

 

지난날 31일 광양제철 인근 도로 7m 높이 철제 구조물 농성 때, 경찰이 강경진압했던 이유였다. 경찰이 곤봉을 휘둘러 진압에 나선 장면이 고스란히 언론에 노출되었고, 당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결국 경찰이 다치는 사고가 터졌다.

 

시위하거나 진압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했던 터라, 진압 경찰관이 다쳤다고 해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할 정도인가는 의외이다. 그간 민주노총에 비해 다소 보수적이던 한국노총은 그나마 정부에 협조적이었다. 이 대목이 주목된다.

 

김 처장도 경찰봉에 머리를 다쳤다는 얘기가 전해져, 쌍방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철제 구조물 추락 위험을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기도 했던 모양이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이에 항의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알려졌다.

 

체포될 정도이면, 김 위원장이 다소 격렬하게 경찰 측에 항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추정에다, 철제 구조물에서 대항하던 김준영 처장 경우도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쌍방이 갈 데까지 갔다는 노조 측 판단인 모양이다.

 

굳이 경찰이 그 정도 강경 진압에 나설 필요가 있었나 의혹은 남긴 하다. 불법 시위 노조 진압하던 경찰이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일이 많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 시, 그 책임을 면하게 하겠다는 발언 이후 나온 사고인 경우다.

 

노조 측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강경 진압했던 경찰에 대해, 진중권 교수 경우, 대통령이 살인면허를 줬다는, 다소 거친 표현이 있긴 했다. 그래선지 몰라도, 한국노총이 정부 측에 무척 실망하지 않았나 싶다.

 

폭력 진압했다며 실제 한국노총 측이 경찰에 반발했다. 그것도 폭력적으로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진압하고 구속시킨, 정부에 대항하는 의미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사노위 탈퇴는 선언인 셈이고, 내용은 현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적이 있었지만, 반정부 투쟁에 나설 정도는 아니었다.

 

취업 규칙 변경을 사측이 노조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해석 수준이었던, 다소 약한 고리여서, 반정부 투쟁 얘기 정도는 아니었다.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 정도에 정부 대화 참여를 거부했던 한국노총이다.

 

당시 정부가 쉬운 해고에다 성과임금제나 임금피크제를 일방 도입한다는 이유로 반발했던 경우였다. 이를 폐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도 하면서,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했다.

 

이번에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설 거로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노총이 위원장, 사무처장 구속까지 사태가 번지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7년 5개월 만에 정부 측 대화에 불참 선언이란 얘기다.

 

경사노위는 예전 1998년 출범했던 노사정위원회 후신이다. 노동, 회사, 정부 3자 간 대화 채널로 회사 측과 임금 협상 등이 잘 안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노사 간 협상 대화를,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 해오던 터다.

 

1년 남짓 지난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했던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어떤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홀로 노조 활동 해오던 참이었다. 이번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하겠다고 결정해, 경사노위까지 이제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실상 노동-경제-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친정부, 반정부 노선을 걷는 민주노총에 비해, 정부에 협조적이던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를 탈퇴하면, 정부 공식 대화 채널이 없어져 노사 간 갈등이 커진 경우, 정부 역할이 어떤 형태로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노동개혁을 교육, 연금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사안으로 가장 중시했던 만큼, 공식 대화 채널이 없어질 경우, 노동개혁 추진에 일단 차질이 생기긴 했다.

“전현희,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 - “유병호, 정치탄압 앞잡이”

[세상소리]   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논평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 있어, 그에 대한 불만이 악담 수준이다.

 

정당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거칠기 짝이 없긴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감사원이 이번 불문 결정 사항을 감사 보고서에 담아 공개할 경우, “감사원 모든 관련자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전 위원장 엄포였다.

 

지난 1일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는 감사원 발표를 두고, 전 위원장의 거친 대응과 국민의힘 측 반박이었다. 의결 후속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감사원이다.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불문 결정’ 논란이었다. 권익위의 부당 위법한 행위에 대해 감사위원 6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장 대변인 얘기다.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전 위원장이 무혐의라기보다 ‘무혐의 호소인’ 모습이라고 한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을 썼던, 과거 민주당 방식을 전 위원장에게 되갚아 준 셈이다.

 

전 위원장을 조롱한 듯한 표현에 들은 의미는, 권익위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원 조치를 두고, 마치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치고 나온 행태를 뜻한다.

 

실제 전 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인 감사원 소식임에도, 감사 결과가 마치 감사위원 6명 전원이 전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불문 결정’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장 대변인 비판이었다.

 

아무 잘못이 없거나 떳떳하다면 감사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감사원 결정에,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감사 내용에 전 위원장 잘못이 없다는 보고가 담긴다면, ‘표적 감사’일 리가 없어, 발표 반대하는 전 위원장이 이상하다는 장 대변인 반문이다.

 

그럼에도 기관장 잘못으로 기관 전체가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면, 이 자체부터가 초유 사태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표적 감사 운운하며 반발한다는 전 위원장 관련 소식이었다.

 

“허위 조작도 모자라 감사위원회 결정까지 왜곡한 유병호 사무총장 파면하라”는 민주당의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 감사위원 6명 전원이 ‘불문 결정’ 의결한 대목이 ‘무혐의’ 뜻이란 민주당 측 주장이다.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먼지털이식 감사 부당성이 명명백백해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감사위원회에 난입해 격렬하게 항의했다”는 유 총장 비난이 이어졌다.

 

‘점입가경’, ‘대통령 친위대’, ‘계급장 위세’, ‘안하무인’, ‘배놔라 감놔라’, ‘사실 호도’, ‘파렴치 모습’, ‘탄압 앞잡이’, ‘하청 정치감사 2중대’, ‘허위제보 감사’ 표현 등,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박성준 대변인 논평이 있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 총장을 즉각 파면해, “전 정부 정치탄압하던 감사원 작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리한 정치감사 결과가 이번 감사위원회의 ’불문 결정‘으로 밝혀졌다는 전 위원장과 민주당 측 반발에, 감사원이 발표할 감사 내용이 궁금할 뿐이다.

 

‘윤석열 퇴진’ 시민단체 등 ‘헛투루 국민혈세’ 보조금 환수 조치 나서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 난립에다, 정부 보조금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비리 단죄하고 환수 조치에 철저히 기하라는 소식이 5일 전해졌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 규모가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2,865건에 314억원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최근 3년간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특히 ‘묻힌 영웅 찾기’ 사업한다며 6000만원 국가 보조금을 탄 해당 시민단체 경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강의를 편성해, 엉뚱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충격적인 실태가 전해졌다.

 

‘눈먼 정부 돈, 먼저 타는 게 임자’라는 세간의 말이 헛소리가 아닌 셈이다. 감사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 1865건 부정비리는 놀랍지 않다. 시민단체 만든다고, 이런저런 사람 이름 빌려 사단법인 설립이 유행처럼 번진지 오래다.

 

내년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줄줄이 세는 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금 5000여억원 이상 감축할 목표로,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시민단체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죽했으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라”는 대통령 지시였다. 지난 3년 혈세 6조8000억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곳 이상에 흘러 들어간 모양이다. 대부분이 보조금 연명 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경율 회계사가 속했던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 데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당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이다. 이쯤 되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나 정당 소속 단체라고 하는 게 맞다.

 

안 되겠다고 여겼는지 정부가 포상제를 실시할 모양이다. 불법 운영과 비리 시민단체 신고할 국민 감시 제도로 알려졌다. 정부 홀로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싶다.

 

사회 곳곳에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려워 자발적 시민단체 역할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고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려는 시민단체들도 문제이고, 특정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당이 더 큰 문제이다.

 

여차하면 새 정부에 편승해, 출세하려는 사회단체가 많다. 지난 정부 고위직에 둥지를 튼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윤미향 의원 등 국회에 입성하는 사다리로 이용하는 일이 새삼스럽지 않아, 차제에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