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 난립에다, 정부 보조금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비리 단죄하고 환수 조치에 철저히 기하라는 소식이 5일 전해졌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 규모가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2,865건에 314억원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최근 3년간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특히 ‘묻힌 영웅 찾기’ 사업한다며 6000만원 국가 보조금을 탄 해당 시민단체 경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강의를 편성해, 엉뚱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충격적인 실태가 전해졌다.
‘눈먼 정부 돈, 먼저 타는 게 임자’라는 세간의 말이 헛소리가 아닌 셈이다. 감사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 1865건 부정비리는 놀랍지 않다. 시민단체 만든다고, 이런저런 사람 이름 빌려 사단법인 설립이 유행처럼 번진지 오래다.
내년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줄줄이 세는 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금 5000여억원 이상 감축할 목표로,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시민단체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죽했으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라”는 대통령 지시였다. 지난 3년 혈세 6조8000억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곳 이상에 흘러 들어간 모양이다. 대부분이 보조금 연명 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경율 회계사가 속했던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 데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당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이다. 이쯤 되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나 정당 소속 단체라고 하는 게 맞다.
안 되겠다고 여겼는지 정부가 포상제를 실시할 모양이다. 불법 운영과 비리 시민단체 신고할 국민 감시 제도로 알려졌다. 정부 홀로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싶다.
사회 곳곳에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려워 자발적 시민단체 역할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고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려는 시민단체들도 문제이고, 특정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당이 더 큰 문제이다.
여차하면 새 정부에 편승해, 출세하려는 사회단체가 많다. 지난 정부 고위직에 둥지를 튼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윤미향 의원 등 국회에 입성하는 사다리로 이용하는 일이 새삼스럽지 않아, 차제에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