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시민단체 등 ‘헛투루 국민혈세’ 보조금 환수 조치 나서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 난립에다, 정부 보조금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비리 단죄하고 환수 조치에 철저히 기하라는 소식이 5일 전해졌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 규모가 드러난 사례만으로도 2,865건에 314억원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최근 3년간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로 알려졌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특히 ‘묻힌 영웅 찾기’ 사업한다며 6000만원 국가 보조금을 탄 해당 시민단체 경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강의를 편성해, 엉뚱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충격적인 실태가 전해졌다.

 

‘눈먼 정부 돈, 먼저 타는 게 임자’라는 세간의 말이 헛소리가 아닌 셈이다. 감사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 1865건 부정비리는 놀랍지 않다. 시민단체 만든다고, 이런저런 사람 이름 빌려 사단법인 설립이 유행처럼 번진지 오래다.

 

내년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줄줄이 세는 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금 5000여억원 이상 감축할 목표로,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시민단체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죽했으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라”는 대통령 지시였다. 지난 3년 혈세 6조8000억원이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곳 이상에 흘러 들어간 모양이다. 대부분이 보조금 연명 단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경율 회계사가 속했던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 데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당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이다. 이쯤 되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나 정당 소속 단체라고 하는 게 맞다.

 

안 되겠다고 여겼는지 정부가 포상제를 실시할 모양이다. 불법 운영과 비리 시민단체 신고할 국민 감시 제도로 알려졌다. 정부 홀로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듯싶다.

 

사회 곳곳에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려워 자발적 시민단체 역할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고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려는 시민단체들도 문제이고, 특정 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당이 더 큰 문제이다.

 

여차하면 새 정부에 편승해, 출세하려는 사회단체가 많다. 지난 정부 고위직에 둥지를 튼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윤미향 의원 등 국회에 입성하는 사다리로 이용하는 일이 새삼스럽지 않아, 차제에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선관위-감사원’ 법 싸움 점입가경 – ‘법 만능시대’ 우려 장난 아냐

[세상소리]   선관위와 감사원 싸움이 ‘법 대 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적용 법규만 들이대면 된다는 ‘법 만능시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기실 법 종사자들 위주 싸움이 벌어진 형국이다.

 

일반 국민 입장에선 한심한 싸움에다, 법 기술자들 작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선관위원장이 관례로 법관 출신이어선지, 헌법 조항을 들고 ‘나 홀로’ 행진이 점입가경이라, 법치주의 위기다.

 

법은 도덕의 최소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순서가 뒤바뀐지 오래다. 법 규정만 어기지 않는다면, 도덕성은 괘의치 않는 분위기가 법조 관계자들에게 특히 심한 편이다. 법을 잘 안다는 그들이, 법 조항 들이대며 문제없다는 식 얘기가 어제오늘이 아니어서다.

 

고위직 관계자 가족 특혜 의혹 중심에 선 선관위이지만, 감사원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이유가, 헌법에 독립기관이란 점은 차치하더라도, 내부 인사문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 따라, 기관 인사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 권한이란 주장이다.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 있는 데다, 사무총장 관련 비리나 비위에 대해, 감사 또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 권한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다.

 

이쯤 되면 ‘법 만능주의’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불법 비리나 비위가 적발돼도, 법 규정에 따라 문제없다는 반발이라, 법 싸움이 된 형국이다. 법은 법 규범 해석 영역이라, 딱히 그렇다고 주장하는 선관위원장 말이 맞는지 따져진다.

 

다른 해석으로는 감사원의 반박 내용이다. 해당 국가공무원법 제17조 경우, 인사혁신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인사 감사’ 규정에 대한 정 반대 해석이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인사 감사’ 제외 대상으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뿐이어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은 제외라는 선관위 해석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감사원 측 반박이다.

 

‘선관위-감사원’ 해석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가를 알 수 있는, ‘인사 감사’ 대상 규정에 대한 쌍방 입장 차이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법이 얼마나 제멋대로 자기 입장에 따라 해석될 수 있나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 편의주의를 즐기는 법조인들 태도가 가관이다.

 

선관위원장이 법관 출신이라면, 법 규정 내 세우기보다, 도덕과 양심에 따라 처신을 해야하는 게 백번 옳은 일이다. 그간 민주당 정권하에 선관위 구성이 야권 성향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평가가 맞지 않나 싶다. 세칭 ‘자기편 챙기기’에 열심인 법 해석이어서다.

 

“각종 비리가 드러난 마당에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여권 핵심 관계자 비판이 전해졌다. “아빠찬스에 이어 형아찬스까지 등장했다”는 유상범 수석대변인 비판에다, ‘직장 대물림’이 관례가 된 선관위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가족 특혜 채용 내용을 보면, “선관위 고위직이 없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안해야 할 정도”라는 유 대변인 비아냥 소리가 나오는 형편이다. 응하지 않으면 검경,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여권 으름장이다.

 

고발도 수사, 재판 등 모두가 법 적용 문제라, 법 기술자들의 무한 싸움 테두리에 들어 있어, 서로 시비를 가린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향해, ‘저를 아느냐’는 황당한 질의 관련해, 법조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체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돼가지 않나 싶다.

 

5급 이상 전현직 간부 자녀 채용 의혹이 불거져도, 헌법, 공무원법 운운하는 법조인들 자신들의 자성과 반성 없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기대하긴 틀렸다.

경찰, 노조 강경진압 유혈사태 - 진중권 ‘윤석열 살인면허 허용’

[세상소리]   지난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농성하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소속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소식이 있었다.

 

이 과정에 쇠파이프를 휘둘렀던 김준영 사무처장 경우, 경찰이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제압했던 일이 알려져, 쌍방 주장이 엇갈렸던 터다.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진압봉을 사용했다는 경찰 측 설명이 있었다.

 

이에 사다리차 접근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을 뿐, 경찰을 때리지 않았다는 김 처장 반박이 있었지만, 강경 진압으로 충돌이 생겨 경찰이 다치는 등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긴 하다. 그중 경찰에 ‘살인면허를 줬다’는 진중권 교수 해석이 눈에 띈다. 최근 ‘윤석열 퇴진’ 구호로 반정부 집회시위가 강경해지는 민노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어서다.

 

해당 진 교수 발언은 1일 CBS ‘박재홍 한판승부’ 인터뷰로, “대통령이 책임을 안 묻는다”고, 농성 이유가 있는 노조 간부를 상대로 강경 진압에 나선 경찰이“살인면허를 얻은 것”이란 그의 해석이다.

 

노조 불법 집회나 시위에 경찰이 적극 대응해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이어지던 터라, 경찰도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긴 하다.

 

쌍방 희생이 불 보듯 뻔한 강경 진압 경우, 관련 경찰이 사법상 피해를 봤던 과거에 비춰, 책임 면제를 약속했던 대통령이라, 이번에 적극 진압에 나선 경찰 측에 피해가 발생했다.

 

협상에 응하지 않는 사측을 상대로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조 아니냐는 진 교수 지적엔, 여차하면 시위에 나서는 노조 측의 요구를 가볍게 보지 않나 싶다. 사측이 응하지 않는 사유도 공평하게 따져 볼 일이다.

 

노사 협상이 우선인데, 친정부, 반정부 가려가며 정치 시위에 나서는 노조의 불법 시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대통령 입장도 딱하다. 그간 경찰의 ‘무른 대응’이 문제로 인식되긴 했다.

 

경찰이 노조 시위에 무르게 대응한 배경으로, 용산 참사, 쌍용차 강제진압,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거론한 진 교수다. 그만한 배경 때문에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윤 대통령 때문에 경찰이 과거로 돌아간 것이란 그의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허용한 경찰 살인면허로, “옛날에 우리 겪었던 그 불행한 사태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낸 그다. 이번 광양 한국노총 진압 유혈사태만 보더라도, “아주 신나게, 거의 활극 하듯이 내려치고 있다”는 경찰 모습을 부각시켰다.

 

고공농성 중인 한국노총 금속노조를 상대로, “저것이 진압의 필요인가”, “꼭 지금 진압해야 할 사안인가”라며 문제 제기한 진 교수 얘기도 타당한 측면이 없진 않다.

 

경찰이 적극 진압에 나선 이유로, 불법 집회나 시위에 적극 대응해 달라는 대통령 당부가 일정 작용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반 시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무리지어 떼쓰며 과격해진 노조 집회로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한 대통령 지지도 만만치 않다. 경찰이 시위에 무른 이유도, 책임 추궁에 생계까지 박탈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집회나 시위가 도를 넘거나 불법으로 치닫는 정도는 차치하더라도, 반정부 시위로 나선 민노총 경우, 시민들 일상생활 침해가 심각해질 정도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시위를 이대로 넘길 수는 없다.

바티칸 대성당서 나체 시위 – 교황에 ‘우크라 아동 살려 달라’ 호소

[세상소리]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서 알몸 시위한 남자가 즉시 체포되었다는 외신이다. ‘우크라이나 아동 살려달라’는 글귀가 함께 보여 러시아 전쟁 범죄 규탄 시위로 보인다.

 

로이터 현지 1일 이탈리아 ‘일 메사제로’ Il Messaggero 소식에 따르면, 대성당 내 베르니니의 발다키노 바로 아래 제단 위로, 해당 남성이 올라가 벌거벗은 체로 서 있었던 모양이다.

 

손톱으로 자해한 흔적이 있다는 외신 소식에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 폭격으로 죽은 아이들 사연에, 심각한 우울증을 못 이겨 몸을 손톱으로 긁었다는 전언이다.

 

대성당 방문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현장 사진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었다고 한다. 바티칸 경비대가 남성을 제압하고, 이탈리아 경찰에 넘겨진 사건이지만,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 보인다.

 

해당 남성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사건 파장은 적지 않다. 지난 현지 5월 13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했던, 젤렌스키 대통령 모습이 이 사건에 중첩되고 있어서다.

 

당시 ‘피해자와 침략자 사이 중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제였다. 교황청 경우 외교적 중립 자세를 취하는 형세라, 이를 깨고 러시아 범죄를 규탄해 달라는 그의 요청이 알려졌다.

 

약 40여분 간 진행된 회견 후, SNS에 내용을 공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중은,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던 교황에게 반발한 성격이 강하다.

 

오히려 ‘자신의 정의로운 평화 실행에 동참하길’ 요청한 젤렌스키에게, 교황이 어느 정도 화답했는지 세부적인 사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후 양측 만남에 대해, ‘평화 임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공식 교황청 입장이 전해졌던 터다.

 

‘인도주의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교황청 성명 내용엔, “가장 연약하고 무고한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인류의 몸짓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다.

 

얼마 전 방한한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러시아에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수만명에 이른다며, 송환에 한국이 나서주길 호소했던 터였다. 교황청 성명 내용도 이 사안에 대한 나름 입장이었던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아동들 희생을 두고, 러시아 전쟁 범죄가 계속 국제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시점에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알몸 시위 사건은, 교황이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 러시아 전쟁 범죄를 규탄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재명이 김문기에 직접 전화” 법정 증언 – ‘알지만 모른다’ 정신분석해야

[세상소리]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다.

 

2021년 대선 무렵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던 이 대표가, 당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는 혐의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받는 이 대표에게, 이날 공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은 대장동 계획을 세운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대학 후배에다, 변호사인 정 전 실장은 2017년 3월 7일을 언급하며,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추진 관련 이 대표 기자회견까지 특정했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려운 정민용 변호사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다. 당시 기자회견을 한 뒤 고 김문기 전 처장에게 이 대표가 전화를 건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항목을 다 체크했다”는 김 전 처장이, “시장님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전말이다. 이 사건을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졌다.

 

공익환수 항목인 모양이다. “5503억원이 크게 다섯 묶음인데, 두 가지는 이재명 시장이 이미 아는 것이지만,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물어봤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정 변호사 증언이다.

 

이 대표 측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김 전 처장을 공적으로 알지만,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취지 변론이다. ‘알지만 모른다’는 다소 모순적인 반박이다.

 

피의자 방어권 차원으로 이해는 된다. 언론에 응했던 문맥까지 보충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질의에, 유독 ‘개인적’인 대목에 방점이 찍힌 반론이다.

 

이 대표 측 논리가 ‘개인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다음 논리 전개가 재미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그의 논리다.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논리이긴 하다. 공적 자리에서 몇 번 만났다고, ‘너, 나 아느냐’는 얘기.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 대표 측 논리 귀결이 전해졌다.

 

언론 인터뷰 문답시 ‘모른다’는 답변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이 대표라, 다소 궁색한 모습이지만, 일단 혐의는 벗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정신분석 얘기까지 넘어갔다. ‘안다’와 ‘모른다’라는 심리적 인식 과정까지 증명해내라는 그다. 이 대표 “머릿 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입증하라는 강변이다.

 

검찰 측에서 5년 전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정신 상태를 입증하라는 주장이다.

 

‘나는 모르니 안다고 하는 측에서 증거 대고 입증하라’는 얘기나 같다. 심리적 인식까지 시비를 논하니, 이 대표 속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재판부 동의하에, 정신분석 차원에서 최면술을 써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