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지난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농성하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소속 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소식이 있었다.
이 과정에 쇠파이프를 휘둘렀던 김준영 사무처장 경우, 경찰이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제압했던 일이 알려져, 쌍방 주장이 엇갈렸던 터다.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진압봉을 사용했다는 경찰 측 설명이 있었다.
이에 사다리차 접근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을 뿐, 경찰을 때리지 않았다는 김 처장 반박이 있었지만, 강경 진압으로 충돌이 생겨 경찰이 다치는 등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긴 하다. 그중 경찰에 ‘살인면허를 줬다’는 진중권 교수 해석이 눈에 띈다. 최근 ‘윤석열 퇴진’ 구호로 반정부 집회시위가 강경해지는 민노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어서다.
해당 진 교수 발언은 1일 CBS ‘박재홍 한판승부’ 인터뷰로, “대통령이 책임을 안 묻는다”고, 농성 이유가 있는 노조 간부를 상대로 강경 진압에 나선 경찰이“살인면허를 얻은 것”이란 그의 해석이다.
노조 불법 집회나 시위에 경찰이 적극 대응해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이어지던 터라, 경찰도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긴 하다.
쌍방 희생이 불 보듯 뻔한 강경 진압 경우, 관련 경찰이 사법상 피해를 봤던 과거에 비춰, 책임 면제를 약속했던 대통령이라, 이번에 적극 진압에 나선 경찰 측에 피해가 발생했다.
협상에 응하지 않는 사측을 상대로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조 아니냐는 진 교수 지적엔, 여차하면 시위에 나서는 노조 측의 요구를 가볍게 보지 않나 싶다. 사측이 응하지 않는 사유도 공평하게 따져 볼 일이다.
노사 협상이 우선인데, 친정부, 반정부 가려가며 정치 시위에 나서는 노조의 불법 시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대통령 입장도 딱하다. 그간 경찰의 ‘무른 대응’이 문제로 인식되긴 했다.
경찰이 노조 시위에 무르게 대응한 배경으로, 용산 참사, 쌍용차 강제진압,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거론한 진 교수다. 그만한 배경 때문에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윤 대통령 때문에 경찰이 과거로 돌아간 것이란 그의 해석이다.
윤 대통령이 허용한 경찰 살인면허로, “옛날에 우리 겪었던 그 불행한 사태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낸 그다. 이번 광양 한국노총 진압 유혈사태만 보더라도, “아주 신나게, 거의 활극 하듯이 내려치고 있다”는 경찰 모습을 부각시켰다.
고공농성 중인 한국노총 금속노조를 상대로, “저것이 진압의 필요인가”, “꼭 지금 진압해야 할 사안인가”라며 문제 제기한 진 교수 얘기도 타당한 측면이 없진 않다.
경찰이 적극 진압에 나선 이유로, 불법 집회나 시위에 적극 대응해 달라는 대통령 당부가 일정 작용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일반 시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무리지어 떼쓰며 과격해진 노조 집회로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한 대통령 지지도 만만치 않다. 경찰이 시위에 무른 이유도, 책임 추궁에 생계까지 박탈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집회나 시위가 도를 넘거나 불법으로 치닫는 정도는 차치하더라도, 반정부 시위로 나선 민노총 경우, 시민들 일상생활 침해가 심각해질 정도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시위를 이대로 넘길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