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공격 시 ‘서울 포기론’ - “Fight Tonight” 당장 싸울 태세인 주한 미군

[세상소리]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는 주한 미군 폴 라캐머러 사령관 얘기가 전해졌다. 북핵 위협에 미국 핵우산 정책만으로는 불안하다는 한국민을 달래려는 그의 발언이었다.

 

한미동맹 70주년 제62회 한국국방연구원 주관 국방포럼에 30일 참석한 라캐머러 사령관의 북핵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그는, 사실상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최전선 방어 수장인 셈이다.

 

한반도 위기가 동북아 위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대북 확장억제를 명문화한 한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국 핵무장 얘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중국 핵무기 대비 일본 물밑 움직임도 전해지고 있어서다.

 

한국 경우 미국 약속은 믿지만, 핵무기를 쏴 대겠다는 김정은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의구심이다. 군사위성 발사하겠다고 나선 북한 아닌가. 미국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하려고 위성 발사한다는 한미일 안보당국 얘기다.

 

일본 영공을 침범하면 일본 자위대가 격추하겠다고 나선 마당이다. 오키나와 일대 주둔한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동원해, 이번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 얘기도 전해졌다.

 

군사도발이란 한국 측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결국 이날 군사위성을 쏘았다. 일본 격추 위협 때문인지 이번엔 서해상으로 쏘다 실패하는 바람에, 그만 김정은 체면만 구긴 셈이 되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 핵무기 위협에다, 막무가내 쏘아대는 군사위성처럼, 미군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위기의식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위성 발사 무렵인 아침 6시경, 경계경보령을 내렸던 서울시 입장도 이해가 된다. 과잉 대응일 수 있지만, 오판은 아니라는 오세훈 시장 전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북한 핵 위협이 점차 현실화 된다는 의미이다.

 

라캐머러 사령관이 한국 체류 미국인 담보 얘기까지 꺼냈다. 주한 미군을 포함한 미국인의 수, 과거 “피 흘렸던 미국인의 목숨”까지 거론하며, “제발 미국 약속에 의문을 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그다.

 

북핵 대비 핵무장 얘기 그만해 달라는 그의 주문이다. 나토국 대상 핵우산 전략도 시원찮은 한국이다. 집단 형태 유럽 국가 방어도 아니고, 한미 일대일 약속이라는 확장억제 공약 명문화에도, 우리 스스로 핵무장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포기론’이 가장 크다. 고도화된 핵공격을 적기 적시에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위기를 고려한다면, 최종 서울을 포기할 수 있다는 추론이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 입장에선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

 

한미 군사동맹의 실효성 또한 마찬가지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 “연합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라캐머러 사령관 인식이다. “단일 국가 홀로 지금의 여러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 인식이 깔려 있다.

 

공동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보면, 유럽 아시아 등 군사위기 시, 특정 지역 포기는 가능한 얘기다. 동시다발 국제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군사위기에 미군 역할이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선지 ‘사이버 우주 작전’ 수행 능력을 강조한 그다. 공산주의 국가 연합일 수 있는 북중러, 이에 동조하는 3세계 국가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 경제군사안보 동맹이 ‘사이버 우주 연합전선’ 모델로 소개된 셈이다.

 

“연합과 싸우는 것보다 연합 없이 싸우는 게 더 안 좋다”는 윈스턴 처칠 어록과,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뜨려도 여러 개는 어렵다”는 징키스칸 격언이 인용됐다.

 

2차대전을 연상시키는 라캐머러 사령관 인용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세계 판도가 점차 경제안보 연합전선으로 형성되어 간다는 얘기이다.

 

‘사이버 우주 전선’이라야 세계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라캐머러 사령관 얘기는 우려스럽지만 흥미롭다. 그만큼 준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서울 포기론’ 논의할 시간도 없이 전쟁이 순식간에 국제전이 되지 않을까.

 

‘빨리빨리’ 한국식 무기수출, 유럽전쟁서 진가 발휘

[세상소리]   보통 10년 걸리던 일에 대해, 속도감 있는 한국식 ‘빨리빨리’ 일 처리를 두고, 특히 전쟁 중인 유럽 나토 소속 국가들이 ‘경탄’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졌다.

 

로이터 현지 29일 소식에 따르면, 전쟁 물자가 긴요하게 필요한 현실에, 한국이 신속하게 군사 무기를 공급해 주고 있고, 그것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라, ‘한국 웰컴’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유럽 방위업체 임원을 인용한 로이터 외신은, 나토국 무기 수출 점유율이 4.9%로, 6.5%인 미국과 8.6%인 프랑스에 이어, 3위 국가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냈다.

 

무기 수출 규모도 괄목하지만, 한국 무기 제조 기술력 배경엔 지난해 자체 개발 우주 로켓 발사, 얼마 전 나로호 위성 자체 발사, KTX 전투기 비행 성공, K2 전차, K9 자주포, 탱크, 곡사포 등에 이르러, 우크라이나에 탄약이나 포탄 공급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급되는 무력은 폴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한국은 무기 수출로 유럽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통해 공급하던 단계를 넘어, 유럽 시장에 직접 무기를 수출할 정도로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한다”는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 평가가, 달리 한국 ‘빨리빨리’ 바탕에 근면함이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근면, 성실, 끈질긴 근성은 미국 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한국인 단면이다.

 

헝가리가 2018년 주문한 독일산 레오파르트 탱크 44대가 아직 한 대도 인도되지 않은 점이 비교되고 있어서다. 한국 경우 K2전차 10대, K9 자주포 10대, 추가 탱크 5대, 곡사포 12대가 몇 달만에 폴란드에 인도됐다는 외신 분석이다.

 

특히 폴란드 무기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불가피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한 마디로 무기 산업 하나만 해도, 속도와 생산능력이 유럽 시장에서 이미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구 소련 연방이었다가 뒤늦게 나토 회원국이 되었던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의 무기 구매 욕구가 강한 모양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 소련 연방에 속했다 분리된 후, 나토 회원국 되겠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반발 등, 결국 전쟁으로 치달은 부분에 동유럽 국가들이 자체 무기 체제를 서두르는 양상이다.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주로 러시아 인근 국가들로, 서유럽 국가들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도 적고, 공산사회주의 잔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 경우, 유럽 내 구매 계획이었다가, 헝가리, 폴란드에 공급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기 생산능력과 저렴한 비용에 끌려, 더 빨리 조달하려는 그들이다.

 

폴란드 역할이 매우 크다. 무기 구매자 역할보다 나토 국가들 상대로 무기 공급 토대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한화 측 구매량을 대폭 늘린다는 폴란드다.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한화 곡사포 세계 시장 점유율이 55%라고 한다. 폴란드를 통해 나토 시장에 진출할 경우, 68%까지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해, 무기류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무기 시장을 좌우할 정도이다.

 

한화 무기 생산성과 판매력이 높은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산 무기 시스템과 호환성이 높다는 평가다. 나토 무기 대부분이 미국산 위주라, 미국 무기 시장에 한화 무기 구매력이 덩달아 높아지는 현상이다.

 

산업 환경이 중요하다. 북한이 적대국이라, 무기 생산에 속도가 붙고 기술 경쟁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데다, 실수가 있어서 안 되는 실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게 큰 장점 중 하나다.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개발, 테스트,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덕분이 북한과의 긴장 때문이란, 조우래 한국항공우주산업 본부장 얘기가 전해져, 전쟁 준비하느라 ‘빨리빨리’ 실천이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는 요건이다.

 

중국 마이크론 제재에, 한미 반도체 동맹 손익 계산 바빠져

[세상소리]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에 나서자, 미국의 반응이 예민하고 거세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투에,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의 동참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터다.

 

이에 한국 정부가 마이크론 제제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중국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외신이 전해졌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급이 부족해진 중국 시장을 채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없애는 외신이었다.

 

블룸버그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에 나선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한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빤하고, 바이든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 중국 시장 참여를 경고하고 나선 마당에, 손해가 되는 조치를 취한 중국이어서다.

 

중국이 혹시 한국 반도체 기업 참여를 염두에 둔 조치 아니었나 하는 외신 해석이다. 미국 편을 드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중국 반도체 수출이 줄어, 국가 재정 수입 경고가 나온 마당이라, 중국 반도체 수출에 한국이 적극 나서지 않겠느냐는 외신 분석이다.

 

한국 정부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란 외신 소식이라, 한국 측도 좋은 기회임에도 망설이는 상황에 직면한 꼴이다. 미국이 그런다고, 행보를 함께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그 배경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 경제안보 동맹의 핵심 파트너란 얘기가 거론되고 있다. 최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분야에서 한국 측이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는,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 부장 성명을 정면 부인하는 얘기다.

 

대미 보복 차원에서, 혹은 한미 이간질 차원에서 마이크론 제재에 나섰다는 중국 얘기이지만, 기실 들여다보면 미중 반도체 전쟁에 한국이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형국이다.

 

기이한 운명의 한국 반도체 산업이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확보에 절실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중 사이에서 오히려 발목이 잡힌 형국이어서다. 바이든과 시진핑 싸움에 원치 않게 말려든 모습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난국에, 잘못하면 양측 모두에게 보복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삼성과 하이닉스 경우, 미 당국이 처음 투자 혜택 약속과는 달리, 혜택 조건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 정보를 보고하라는 내용이 알려졌던 터다.

 

다소 배신을 느꼈던 터에, 동맹 운운하며 이번엔 중국 시장 반도체 공급에 제동을 건 미국 측이다. 그렇다고 반도체 원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 큰 미국에 등 돌릴 수 없는 처지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마이크론 제재하듯이, 중국이 당연히 한국 기업에 보복하고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룸보그에 따르면, 마이크론 제재로 중국이 한미 양측 모두를 “최악의 상황에 몰고 갈 것”이라는,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인터뷰가 전해졌다.

 

최악의 상황이란 사드 보복 방식의 중국 보복이 뒤따를 거란 얘기다. 중국으로부터 한국 기업만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걱정이다. 그렇다고 받은 불이익을 미국 측이 보상해줄 거란 약속도 믿을 수가 없다.

 

강자 위주 국제질서에 젼적으로 미국만 의지해선 안 되는 만큼, 중국 측 보복이 예상되는 게 확실해질 경우를 대비해, 윤석열 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안이 절실해지고 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로, 반도체 산업을 두고 한미 경제안보동맹 손익 셈법이 이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검찰 ‘민주당 돈봉투’ 정면 승부 – 늪에 빠진 이재명 리더십 위기

[세상소리]   ‘송영길 돈봉투’ 사태가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참에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에 정면 승부를 건듯해, ‘이재명 리더십’이 시험대를 넘어 늪에 빠졌다는 분위기다.

 

송 전 대표 측근이라 당대표 선거에 역할이 컸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려 돈봉투 20개가 현직 의원들에게 도달했다는, 검찰 측 전언에 실린 의미는 드러난 대로,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용으로는 송 전 대표 당선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300만원 돈봉투’ 20개 살포시, 윤 의원, 이 의원과 공모했던 게 알려졌고, 그 외에도 총9400만원이 살포된 혐의가 적용되었다.

 

드러난 20개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행적과 동선, 출입기록 등 관련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는 중이라고 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보완 증거 수집에 나선 정황이다.

 

여기에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투기 의혹도, 윤 의원, 이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30일 기점으로 민주당 도덕성 논란에 뇌관이 될 전망이다. ‘노웅래-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재명 늪’ 논란으로 증폭되는 모양새다.

 

위기의 민주당 얘기엔, 김 의원 코인 투기 의혹 감싸고, 개딸과 절연해야 한다는 비명계 목소리에도, 일체 응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 거취 여부가 달려있다. 당 안팎에선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그저 사태 추이를 지켜만 보는 이 대표이다. 머니투데이 29일자 소식에 따르면, 이 시점에 이 대표가 나서서 “더 많이 말을 해야 하는 데 ... 제 식구 감싸는 모습으로 비쳐 논란만 키운다”는 한 초선 의원 전언이다.

 

실제 이 대표가 윤 의원, 이 의원, 김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당내 후속조치도 미흡해, 리더십 부재 아니냐는 반론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상황이 심각한 데 당대표가 의총이나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의 승부사 기질이 평소 성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잘못 얘기하지 않나 싶다. 본래 이 대표 경우, 불리한 상황에선 입을 열지 않는 침묵 모드가 강점이고, 좀 풀렸다 싶으면 기자들 질의에 적극 발언하는 그다. 여기에 승부사 기질 얘기는 맞지 않아 보인다.

 

지금 여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평소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거로 해석해야 한다. 재판을 받는 본인 사법리스크도 버거운 상황이고, 당대표 된 배경도 민주당이 볼모로 잡힌 의미가 크다. 현재 오히려 그가 민주당에 볼모로 잡힌 처지가 아닌가 싶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나, 위례대장동 관련 재판도 쉽지 않다. 이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다,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권에선 궁지에 빠진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의혹과, 돈봉투 살포가 민주주의 파괴라고 역공에 나선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이 29일 전해졌다.

 

‘무노동 무임금’ 하자던, 김 의원의 행불 비판에 나선 박수영 의원 페북 글은 차치하더라도, 간호법,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입법 폭주’라는 전주혜 의원 경우, 의료 갈등을 해소할 몇 가지 조항 수정과 삭제 제안에 민주당이 나서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폭력파업 조장법이라고 맹공에 나선 김기현 대표와, 이 대표가 정책 현안에 대해 TV토론 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긴 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빤한데도,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라는 김 대표 29일 비판이 이어졌다.

여권의 무차별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침묵 모드를 유지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비대위 꾸려봐야 마땅한 대안도 없다며, 좀 치고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 시점에서 당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비명계 의원 얘기와 무관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꿈쩍 않고 있다. 27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던 이 대표와, 대화 없이 악수만 나눴다는 소식에 이 대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본, 북한 인공위성·미사일 역내 파괴 명령 –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세상소리]   일본 방위성이 29일 북한 미사일 파괴 전략으로 자위대 행동 방침을 세웠다는 외신이 전해졌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시험하던 미사일 위협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공위성 발사’한다는 북한 측 소식이 빌미가 되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 인공위성이라고 해야 그간 발사하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터라,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나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얘기다.

 

자위대 군사력을 공격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그간 부단히 노력하던 일본이다. 유럽 전쟁으로 공산주의 기반 사회주의 국가들의 핵무기 위기가 커지는 시점에, 공산주의 북한 핵무기 위협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모양이다.

 

한미일 경제군사 공조가 확고해졌다고 판단한 일본 자신감 때문인지, 일본 영토에 낙하할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이유에는, 오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북한 측 통보가 있었다.

 

오키나와 일대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할 뜻을 밝힌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간 긴밀한 정보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측 미사일 발사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실상 북한이 발사할 예정인 인공위성은 군사 정찰위성 1호기로 알려진 모양이다. 이를 탄도미사일로 해석한 일본이지만, 결국은 군사 목적인 데다, 일본 영공 진입 시 이를 침공으로 보고, 아예 파괴시킬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파괴 명령 조치로 요약돼, 패트리엇 배치를 오키나와에 완료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북한 인공위성 발사가 구실이 되긴 했지만, 일본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그간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일 경제군사외교 공조를 꾸준히 강화해 온 셈이다.

 

명분은 북한 인공위성이 탄도미사일 형태로, “난세이 제도를 포함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에 ... 북한에 발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 통지한 대목이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간 셈이고, 유엔 안보리 위반을 이유로 일본 자위대는 파괴할 명분을 얻겠다는 심산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시점과 의도 질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는 일본이다. 하지만 얼마 전 한국 측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 시대’ 말 외에 침묵하던 북한 도발로 한국 정부는 규정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탄한 한국 정부는 29일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위성이란 북한 측 발표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불법 행위란 얘기다.

 

한일 정부의 발표 내용이 유사해 정보 공유가 상당히 진전된 느낌이다. 역내 평화 위협이란 표현도 그렇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 협력이란 내용도 한일 정부 발표가 대동소이하다.

 

한 마디로 인공위성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한일 정부 얘기다. 차제에 일본 영토 침공으로 간주해, 북한 미사일 자체를 파괴시키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이라, 한미일 안보 협력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공산주의 국가 위주의 핵, 미사일 위기에다, 그칠 줄 모르는 북한 측 도발에,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시, 동북아에 새로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결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