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일본 방위성이 29일 북한 미사일 파괴 전략으로 자위대 행동 방침을 세웠다는 외신이 전해졌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시험하던 미사일 위협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공위성 발사’한다는 북한 측 소식이 빌미가 되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 인공위성이라고 해야 그간 발사하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터라,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이나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얘기다.
자위대 군사력을 공격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그간 부단히 노력하던 일본이다. 유럽 전쟁으로 공산주의 기반 사회주의 국가들의 핵무기 위기가 커지는 시점에, 공산주의 북한 핵무기 위협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모양이다.
한미일 경제군사 공조가 확고해졌다고 판단한 일본 자신감 때문인지, 일본 영토에 낙하할 가능성을 대비한다는 이유에는, 오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북한 측 통보가 있었다.
오키나와 일대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부대와 이지스함을 전개할 뜻을 밝힌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간 긴밀한 정보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측 미사일 발사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실상 북한이 발사할 예정인 인공위성은 군사 정찰위성 1호기로 알려진 모양이다. 이를 탄도미사일로 해석한 일본이지만, 결국은 군사 목적인 데다, 일본 영공 진입 시 이를 침공으로 보고, 아예 파괴시킬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파괴 명령 조치로 요약돼, 패트리엇 배치를 오키나와에 완료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북한 인공위성 발사가 구실이 되긴 했지만, 일본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그간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일 경제군사외교 공조를 꾸준히 강화해 온 셈이다.
명분은 북한 인공위성이 탄도미사일 형태로, “난세이 제도를 포함해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에 ... 북한에 발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 통지한 대목이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간 셈이고, 유엔 안보리 위반을 이유로 일본 자위대는 파괴할 명분을 얻겠다는 심산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시점과 의도 질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는 일본이다. 하지만 얼마 전 한국 측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 시대’ 말 외에 침묵하던 북한 도발로 한국 정부는 규정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탄한 한국 정부는 29일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위성이란 북한 측 발표에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불법 행위란 얘기다.
한일 정부의 발표 내용이 유사해 정보 공유가 상당히 진전된 느낌이다. 역내 평화 위협이란 표현도 그렇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 협력이란 내용도 한일 정부 발표가 대동소이하다.
한 마디로 인공위성 가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한일 정부 얘기다. 차제에 일본 영토 침공으로 간주해, 북한 미사일 자체를 파괴시키겠다는 일본 정부 입장이라, 한미일 안보 협력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공산주의 국가 위주의 핵, 미사일 위기에다, 그칠 줄 모르는 북한 측 도발에,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시, 동북아에 새로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결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