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김남국 의원직 제명’ – 박수현 ‘이재명 대표 재신임’

[세상소리]   가상자산 재산은닉 사태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해 당 차원 진상조사가 어려워진 상황에, 그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와 이재명 대표 신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탈당 등 습관적으로 치고 빠지는 민주당 의원들 수법에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는 여당 측 의견은 이철규 사무총장 입에서 나왔다. 국회 윤리위 징계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해 “징계 책임인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 징계책임은 직을 면제시키는 것, 빼앗는 것이 최고다”라는 이철규 총장 17일 KBS ‘최경영 최강시사’ 얘기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제기되는 윤리위 제소와는 전혀 다른 김 의원 케이스는, “꼭 정치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고 이것을 우선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알려졌다.

 

코인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의원 행태가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었다”는 그의 판단이다.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혹을 피하기 위한 김 의원 행태로는 윤석열 정부 위기 호도하려는 한동훈 검찰 비판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총동원령 장외 투쟁에 나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탈당 꼬리자르기에 나선 이재명 지도부 “의혹과 관련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단호한 대처만이 공당으로서 책무”라는 유 대변인 징계안 제출 항변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었다.

 

이재명 대표 지시로 윤리위에 이날 17일 징계안을 제출한다는 민주당이다. 하지만, 윤리특위서 김 의원 징계안이 충돌되면서 그의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겠는 가라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0일~80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자문위가 걸림돌인 줄 의원들이 모를리 있겠는가.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해 바로 본회의 회부하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마녀사냥은 적절치 않다”는 송기헌 민주당 윤리위 간사, 국회 정무위가 가상자산 자진신고에 권익위 조사 결의안 채택했으면 됐지, “왜 자꾸 돌아가는 길을 택하나”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17일 페북 글이 알려져, 당분간 절차 문제 등으로 윤리위 결정까지 갈 길이 멀다.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16일 BBC ‘전영신의 아침저널’ 비명계 김종민 의원 인터뷰, “조국 사태와 비슷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재신임을 묻게 될 것”이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16일 YTN ‘신율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로, ‘김남국-이재명’ 코인 의혹은 사활문제가 되었다.

윤석열 ‘뉴시스 42.9%’ ‘리얼미터 36.8%’ ‘갤럽 35%’ - 한미일 동맹 상승 견인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뉴시스 매체 의뢰 ㈜에이스리서치 및 ㈜국민리서치그룹 13~15일 여론조사는 ‘긍정’ 42.9% ‘부정’ 56.4%이다. 40%대 안착에 5주 연속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비영남권 지역 모두에서 상승세를 탔고, 20대에선 42.0% 30대 39.0% 큰 폭 상승해 이번 지지율 상승 동력으로 비쳐, 세대별 지지 교체가 뚜렷한 징후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9.9% 민주당 34.6% 무당층 20.1%로, 지난차 대비 야당 상승폭이 4.0% 올라, ‘김남국 현상’이란 특이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야당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한다는 분석이긴 하다.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이 야당 지지층을 자극해 수치가 상승했다는 이유이지만, 대부분 호남지역, 여성, 40대층의 응답률이 높았던 모양이다. 송 전 대표나 김 의원 사태 자체보다는 당 위기감 때문에 전통 지지층이 결집했으리란 추정이다.

 

앞서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8~12일 여론조사는 ‘긍정’ 36.8% ‘부정’ 60.8%였다. 3주 연속 상승해 30%대 중반을 넘어섰던 만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한국갤럽 9~11일 자체 여론조사는 ‘긍정’ 35% ‘부정’ 59%이다. 지난차 대비 ‘긍정’ 2% 상승해, 한일 관계 개선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분석이다.

 

조사 주요 문항엔 5월 7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10일 대통령 취임 1주년 현충원 참배,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직 사퇴, 이재명 대표 문재인-홍준표 방문, 김재원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의혹 및 민주당 진상조사 등이다.

5.18 - ‘윤석열, 문재인, 이재명, 전우원’

[세상소리]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나’, ‘36년 묵은 숙제 풀리나’ 화두에 초점을 맞춘 글에, 윤석열 대통령 약속,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묘역 참배 소식이 이어져, 그 의미를 짚어 본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포함시킨다면, 국가 변화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 헌법규범화되는 관계로,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4.19 민주이념 계승 등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조명을 받게 된다.

 

6월 항쟁 후 9차 개헌이 이뤄지던 1987년, 당시 야당 통일민주당이 처음 헌법개정 시안을 냈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역대 대통령 때까지 거론됐으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란 법적 요건으로 개헌하지 못했던 터다.

 

주목할 만한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촛불혁명에 호남의 적극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된 문 전 대통령 발의로 개헌론이 급부상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냈고, 취임 이후 첫 5.18 기념식에서 재론하면서, 개헌 추진 의지를 피력했으나, 거대 야당과의 통합정치 장애로 지지부진하다.

 

‘개헌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 묘역 참배 발언이 대표적이다. 개헌 요건이다. 17일 묘역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뿌리 ... 정치권이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 발언에 실린, ‘초당적 협력’ 요건이다.

 

5.18 민주화 항쟁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불원지간이다. 문 전 대통령 참배에 이어, 요즘 화제 인물인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도 참배했다고 해, 5.18에 쏠린 화해 분위기다. ‘잘 왔다’, ‘할아버지와는 다르다’, ‘또 와줘서 고맙다’는 유족이다.

 

전 전 대통령 가족 중 유일하게 5.18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추모식에 참석하는 그를 지켜보는 정치권 시각도 남다르다.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문 전 대통령 시각이다.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가장 주목을 받는 대목은 ‘전두환 표지석’을 대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얘기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밟지 않고 지나갔음에도, 오후 달리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일부러 밟고 간 모양이다.

 

전 씨가 그 표지석을 밟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날 취재진 질의에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의 답변이 전해졌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선 “5.18은 폭동이었고, 우리 가족이 피해자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전 씨 얘기도 함께였다.

김남국 아니라 이재명 문제야

[세상소리]   가상자산 재산은닉 사태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 의총 쇄신안에 “전수조사, 자진신고 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사라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본래 쇄신 초안에 포함된 거로 알았는데, 이 대표와 협의하는 어느 순간 모두 빠진 모양이다. 이로 의총 공개 여부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목소리가 갈리며, 양측 대치가 선명해지고 있다.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건 내용이 폭로되기 전에, 김남국 의원이 사퇴하고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나 배경이 무엇이냐는 논란이다. 전수조사하면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이 드러나고, 자진신고하면 은닉된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연유다.

 

“우리가 숨길 이유가 있냐”는 설훈 의원이다. 이 대표 재신임 정도의 문제 제기가 아닌 듯하다. 표면상 재신임을 묻는 형식이지만, 은닉재산 의혹이다.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소리치는 이 대표 의혹엔, 혹여 가상자산을 코인으로 숨긴 김 의원처럼, 의원들 재산이 가상자산으로 은닉될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다.

 

“김 의원 탈당이 무책임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의총 얘기도 알려져, 김 의원이 자진해 탈당했다기보다, 막후 어떤 거래나 협상이 이뤄져, 그것도 의총 직전에 탈당 카드를 썼지 않았냐는 의혹이다.

 

탈당한 마당에 김 의원이 당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김 의원 코인 조사 관련해, 이 대표 등 의원들의 숨겨진 재산까지 드러날 수 있는 선이 잘린 셈이라, 그의 탈당이 최상의 카드였던 셈이다.

 

의원직 사퇴가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김 의원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 문제임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박지현 전 위원장 14일 페북 글에서 실감이 난다.

 

무늬만 9명째 탈당, 복당을 반복한다는 민주당에, 김 의원 탈당이나 사퇴 문제를 넘어, 이 대표 자신이 “민주당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뜨린 저의가 무엇이냐는 논란이기도 하다.

암호화폐 ‘전수조사’ 이재명 즉답 피해 - ‘이익공동체’ 의혹 불거져

[세상소리]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은닉 사태로 불거진, 의원 전수조사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재명 대표가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 주목된다.

 

소속 의원들의 암호화폐 투자 전수조사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 대표가 지난 11일 “가상자산도 전부 재산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이었다.

 

가상화폐를 의원 재산신고 대상으로 하면 이 대표 말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위메이드 측에서 발행했던 위믹스코인 경우를 보더라도, 2012년 12월 이재명 후보 또한 게임 아이템 가상화폐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다.

 

“실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부정하면 쇄국 정책하는 꼴이 된다”는 이 대표 당시 발언에다, 온라인 소통담당이었던 김 의원 경우 업계 관련 법안까지 공동발의했던 모양이다.

 

위메이드 측 로비 대가로 위믹스코인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가 이해충돌 아니냐는 논란에도, 불리한 질의엔 침묵하던 그의 습관적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조작과 검찰의 시간’ 대비 ‘진실과 법원의 시간’을 언급하며, “단 한푼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소리치는 이 대표가, 가상화폐 사태 또한 침묵 모드를 지키고 있다.

 

김남국 의원 수십억원대 암호화폐 관련해, ‘이익공동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재산 은닉 방식에 가상자산 만한 게 없고, 지갑으로 저장해 놓으면 이만한 안전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넘어 불법 혐의까지 제기되는 와중에, 대선, 당대표 선거 등을 거치며 보였던 김 의원과의 관계에 비춰, 코인 보유 사태가 이 대표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업계와 국회의원들의 이익공동체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이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경험을 폭로하기도 했던 터라, 내부정보 활용이나 직위를 이용 코인 시세까지 개입했을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꼬리자르기 작업 일환으로,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사태도 당 차원의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있지만, 기실 징계 절차를 구실로 탈당 수순을 따를 거로  보인다.

일본 야구 전설 장훈, “윤석열, 한반도 진짜 사나이” - 기시다 “가슴 아프다” 이해해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 “윤상은 역시 멋있는 구석이 있어요. 한반도의 진짜 사나이에요”라는 재일교포 야구선수였던 장훈씨 평가가 전해져 화제다.

 

조선일보와 지난 10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해진 그의 소식을 들어보니, 눈물겨운 장면과 가슴 뭉클한 대목은 그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알려진 한일관계이다.

 

인터뷰 내용 중에 지난 7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이 약속한, 히로시마 평화공원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던 장훈씨 감회가 특히 새롭다.

 

“돈 벌려고 먼 타국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아쉬움에, 그것도 “모두 인생 아니냐”는 그는 경남 창녕군 대합면 출신인 부모 소식을 전했다. 부친 따라 1939년 히로시마로 건너왔고, 이후 귀국해 병사한 부친 외에 가족 모두가 정착했다.

 

당시 6학년이던 큰 누이가 유일하게 원폭으로 사망했고, 산 중턱 후미진 부락에 산 덕택이었는지, 원폭 투하 1km A등급 피폭자임에도 살아남아, “운명이란 게 무섭다”는 그다.

 

18살 때, 현 니혼햄의 과거 프로야구 구단 ‘도에이 플라이어즈’가 이미 미국인 2명이 팀이 있던 관계로, 규정에 따라 추가로 외국인을 영입할 수 없어, 구단주가 양자를 권유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제 됐다. 야구 그만둬라, 조국을 팔면서까지 야구선수가 될 필요는 없다”는 모친의 단호한 말을 전하는 대목은 뭉클함이 전해진다. 구단주가 야구협회에 압력을 넣어, 1945년 이전 일본 출생자 예외 규정 추가로 영입돼 프로야구 생활을 시작했던 그다.

 

한일합방에 대한 그의 평가는 ‘조국이 소중했다’는 모친 얘기로 전해진다. “일본이 무기와 인원이 많아서 우리가 졌을 뿐이지, 같은 무기였으면 안 졌다. 앞으로 지면 안 된다”는 모친 얘기다.

 

1980년 이후 3000안타 대기록은 지금도 일본 내 야구 기록으론 깨지지 않고 있고, 기록 달성하던 가와사키 시합에 등장한 “언제나 치마 저고리만 입는, 한국의 어머니”에 대한 그의 기억이다.

 

인터뷰 요점이다. “내 조국이니까 말할게요. 언제까지 일본에 ‘사과하라’, ‘돈 내라’ 반복해야 하나. 부끄럽다”는 그의 얘기로 시작된다.

 

“그때는 센 놈이 약한 놈 먹고사는 시대였고, 우린 약해서 나라를 뺏겨 ... 당하면 안 됐는데 ... 이제는 우리도 프라이드 갖고 일본과 대등하게 손을 잡고 이웃 나라로서 가면 안 되겠느냐”는 그의 반문이다.

 

반일,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웃 나라를 적으로 돌렸을 때 우리 재일 교포는 너무 괴로웠다. 그만큼 지금 한일관계 눈을 녹여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그다.

 

더불어 원폭 히로시마 출신인 기시다 총리가 ‘가슴 아프다’며, “‘사과한다’는 말은 안 썼지만,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장훈씨는 전했다.

조응천, “김남국, 결단해야” - 갤럽 ‘2030세대 10%’ 급락

[세상소리]   비명계 쓴소리 좌장격인 조응천 의원이 암호화폐 사태로 불거진 의원직 사퇴설에 힘을 실으며, 이제 거취를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민주당 지지율 관련해 갤럽 9~11 여론조사가 2030세대에서 각각 12%, 9% 하락한 데 따른 기류가, ‘김남국 구하기’에서 손절 분위기로 바뀐 분위기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하루 정도 지났음에도,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고”, 보유 코인 가치도 무려 “100억원이 넘었다는 전문가 의견”을 건넸다.

 

‘에어드롭’ Air Drop 방식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홍보 차원에서 특정 대상에게 마케팅 대가로 신규 코인을 무료로 건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도대체 김 의원이 코인 관련 업체에게 어떤 일을 해줬기에, ‘그렇게 큰돈 될만한 암호화폐를 건넸을까’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배현진 의원은 ‘거지 마케팅’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켜, ‘정치 앵벌이’ 비난까지 꺼낸 상황이라, 민주당 여론도 악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학준 청년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동학, 박성민, 권지웅 등 전 최고위원 등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보도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조건을 달았지만, 그의 의직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해 핼러윈 참사 때도, 대정부 마약 수사 질의 때도, 심지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이모 논란’ 때도 코인 거래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4월경 만해도 10여 차례 코인 거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당은 말할 것도 없다.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해명마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민주당에서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 톤을 높였다.

 

커지는 의혹 때문에 특별감찰 지시를 한 이재명 대표다. 그를 구하기가 어려운 사태로 발전하자, ‘가상화폐도 재산신고 대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로 일보 후퇴한 입장을 냈다.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를 쳤다면, 국가 이익을 우선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과 거리가 멀다”는 조응천 의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