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유’ vs ‘핵억제동맹’ -‘北, 핵 선제타격’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라면, 단연 사실상 ‘핵공유’ 의미가 컸었지만, 오해 소지가 있다며, ‘핵억제동맹’ 표현으로 정정한다는 얘기가 들렸다.

 

대북 핵억제 ‘워싱턴선언’이란 동일한 사건에, 앞서 사실상 ‘핵공유 느낌’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 표현보다, ‘핵억제동맹’이란 표현이 맞다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얘기다.

 

‘느낌’이라고 했는데도, ‘핵공유는 아니다’는 백악관 발언까지 나왔던 터라, ‘핵공유’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좀 맞지 않는다”는, YTN ‘더뉴스’ 1일 출연한 조 실장 해명이다.

 

한미 간 이런 엇박자를 두고, ‘핵공유’ 온도차에 대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혹평이 있었다. 심지어 나토식 ‘전술핵 핵공유’보다 못한, “공수표로 끝난 명백한 외교실패”라고 맹폭했던 터다.

 

그래선지 조 실장은 이날 북한이 핵공격하면 미국이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단호하게 “북한에 보복하겠다는 미 대통령의 문서 약속”을 거론하며,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 ‘핵억제동맹’”이라 누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공격은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말을 꺼내긴 했다. 이런 발언은 바이든이 처음이라며,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 안보실장이다.

 

그는 한미 ‘핵억제동맹’ 실행 주체를 ‘핵협의그룹’ NCG 창설에서 찾았다. 1년에 4차례 만난다는 이 NCG가 이번 가장 큰 방미 성과로서, “사실상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조 안보실장 태도가 신중해 보이긴 하다. 정확한 실태는 ‘핵협의그룹’ NCG가 실제 작동되고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순간이다.

 

이에 북한 측 반발이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려졌다. 김여정 부부장이 ‘제2 임무’ 언급하며, 이젠 핵무력을 “선제타격 용도”로 쓰겠다고 재차 선언했다.

 

‘정권 종말’ 언급한 바이든을 겨냥해 “늙은이 망언”, 윤 대통령에겐 “빈껍데기 선언, 감지덕지 하는 그 못난 인간”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한미 ‘망상’은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엄포가 전해졌다.

 

이번 워싱턴선언이 강경한 만큼, 이를 구실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경쟁’이 본격 불이 붙은 셈이다.

“민주, 북·중과 한몸” “찰떡공조” - “소가 웃을 일” “글로벌 호갱외교”

[세상소리]   5박 7일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오늘 30일 한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언론도 평가에 분주하다.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강민석 수석대변인은 핵자산 정보 공유, 기획, 실행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미 의회 연설에서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 ‘성과’ 발언을 두고, ‘항미원조’ 반발했던 중국 외교부 입장에 대해, “중국의 지나친 무례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유독 중국 역사 왜곡과 국격 훼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을 겨냥해 가장 각을 세운 의원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다. 다들 좋아하는데, 화를 내는 유일한 측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워싱턴 선언이 그만큼 강력해 중국과 북한이 화를 내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말꼬리 잡고 온갖 저주를 배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북중과 한 몸”이어서 그런가로 분노를 표했다.

 

‘윤석열-바이든’을 싸잡아 ‘망동’ 비난했던, “북한 김여정보다 더한 반응을 보인다”는 민주당이 “북한과 한마음, 한뜻으로 찰떡 공조 ... 신기할 따름”이란 장동혁 원내대변인 말도 전해졌다.

 

이에 반해, ‘핵공유’ 한미 간 온도차 논란에다, 경제 성적은 “공수표로 끝난 명백한 외교실패”라고 혹평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나토식 ‘전술핵 배치’ ‘핵공유’보다 못한 성과로 평가했다.

 

자체 독자 핵개발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성과라면 몰라도,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대통령 주장은 ‘과대포장’이란 얘기에, 심지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아냥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가 극심한데도, 최소한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김태년 의원 혹평이 이어졌다. 한국기업 153조원에 미국기업 7조원 투자로 대통령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경제 분야에서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났다”는 이재명 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해, ‘글로벌 호갱외교’”로 혹평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온데간데 없고, 전쟁 프로세스만 난무했다”는 정청래 최고위원, “빈손 외교, 적자 외교, 피해 외교”란 신조어에다, 심지어 “빈털터리 외교”라고 서영교 위원은 비아냥거렸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던 대통령의 이번 세일즈 외교 성과는 넷플릭스 등 총59억달러, 김 의원 지적대로 약7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양국 기관이나 기업 간 5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무시할 순 없다.

 

외교 평가로 격돌하는 여야 모습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외교 순방마다 혹평이나 악담에 가까웠던 민주당 대응에 비춰, 사실상 ‘핵공유’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여당은 ‘민주-북중 한몸’이란 반박 카드를 꺼냈다.

간호사 vs 의사 vs 간호조무사 - 이해 충돌 불가피

[세상소리]  여당 퇴장 후, 야권 일방 주도로 지난 27일 통과되었던 간호사법과 의료법 경우, 법 취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 당사자간 갈등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사와 의사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인데, 지금 서로 충돌이 불가피한 이해관계로 발전해 있다. 거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편인 듯 하지만, 나름 독립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시위에 나서고 있다.

 

엇갈리는 이해가 무언지 보면, 간호사 경우 ‘지역사회’ 문구, 의사 경우 이 문구 삭제에다,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의료인 결격 사유’ 조항 의료법이다. 여기에 조무사 경우 학력 상한 규정 얘기가 뒤따른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법안’,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간호법안’이 뭉쳐져 있다. 한데 여당은 빠지고 야권 일방 주도로 본회의 통과돼, 의사 측 반발이 크다.

 

법안 내용엔 간호사 전문성, 경험, 양심, 최적 서비스, 적정 노동시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 요구 권리가 주어져, 하등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에 대한 책임 경우, 간호사 결격사유, 면허 취소 사유 확대,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 금고 등 실형 선고, 부정한 면허 취득이나 시험 합격 경우, 면허 취소 및 재교부를 영구 제한한다.

 

문제의 ‘지역사회’ 문구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문맥에서 나온 어휘였다. 여기에 ‘별도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활동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결국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정 지역에서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독자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낼 것”이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말이 전해졌다. 의사 없는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일정 부분 의료 활동할 수 없다는 의사 측 반발이다.

 

“숙련된 간호 인력이 양성돼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민생법안으로 간호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 경우, 간호사를 보조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이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서 의사 지도하에 환자 요양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긴 하다.

돌봄, 요양체계 개편 등, 관련 의료법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다. 그가 30일, 6일 차 단식하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등이 간호법 내에서 다뤄진 모양이다.

‘지역사회’ 문구 하나로 시끌시끌하다.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의사도 의료사고가 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오롯이 의사나 간호사에게 있다면, 민주당 아이디어인 ‘면허 취소’라는 대가가 가볍지 않다.

‘日, 수출규제 모두 해제’ - 하버드대 ‘尹, 식민시절 치유”

[세상소리]  한국 대통령으로선 미국 하버드대 연설이 처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정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미래 향한 전향적 사고 전환을 강조했다.

 

“한발짝도 나아 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의 지론에 화답한 건지, “오늘 아침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든 모양이다.

 

그는 단순히 과거에서 벗어나자는데 머물지 않고, ‘식민시절 치유’ 화두를 꺼냈다. “미래 협력을 잘해나가게 되면 과거에 대한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가 될 것”이란 그의 주장이다.

 

이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주제로 일제 강제 병합으로 겪은, “국민간 식민시절 관련해 많은 감정 갈등과 대립” 화두를 꺼냈던 셈이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먼저 시작했지만, 일본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대일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트집잡기 일삼는 야권을 겨냥했다.

 

마침 화이트리스트 복귀한 일본 측 결정이 이뤄진 점,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며, 다소 위안을 받은 듯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상당히 고무된 윤 대통령이다.

 

질의 응답시간에 나온 ‘식민시절 치유’ 화두에, 과거 식민시절 겪었던 가해자와 피해자 간 ‘국민감정 치유 사례’를 거론했다. ‘영국-인도’, ‘프랑스-베트남’ 예시였다.

 

모두 “과거사를 극복하지 못해서 현안과 미래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모두 성공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성공적인 외교 성과 사례로 ‘한국-일본’을 짚었다.

 

지난 28일 아침엔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달리 화이트리트스 회복 조치를 취했던 일본경제산업성 소식을 교도통신 외신이 전했던 터다.

 

박근혜 정부 일제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 징용 대상 일본 기업에 대한 지난 대법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반일감정이 최고로 고조되었던 문재인 정부 한국 대상 수출규제가 모두 해제되었다는 평가다. 

李 ‘누가 범인인지 쌍특검’ - ‘약육강식, 적자생존’ 정글 정치

[세상소리]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여당 퇴장 후, ‘패스트트랙’ 지정되었던 지난 27일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예전 여당 측 말을 이재명 대표가 되치기 한 날이었다.

 

전자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으로, 후자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위한 특검’ 법률안으로, 언뜻 보면 ‘대장장-김건희’ 표현이지만 ‘이재명-윤석열’ 구도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을 향한 이 대표 비난인지 구애인지 몰라도, 신임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선임된 날,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임기 내 한 번도 대통령과 직접 회동한 적이 없다는, 서운하면서도 비난이 섞인 뉘앙스가 전해졌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선임된 후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한 차례 회동도 없었던 일이, 여의치 않다는 국정 상황 때문인지, 대통령이 이 대표 측을 만나고 싶지 않아선지 알 수는 없다.

 

여당 지도부에선 범죄자하고 얘기하고 싶겠냐는 비아냥에다, 이번 미 의회에서 반복된 ‘거짓 선동 날조 세력’, ‘인권운동가 행세 사기꾼’이란 대통령 인식에도, 명색이 야당 대표인데 회동은 하겠지 했지만, 박 전 원내대표가 물러날 때까지 야당 지도부와 회동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의도된 이 대표 지도부 목표는 ‘이재명-윤석열’ 구도를 한껏 총선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박사 학위에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 여사 화법도 만만치 않아, 오히려 배우자로서 그의 정치적 몸집을 키워준다는 우려에도, 정작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있다.

 

그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으로 모아진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란 이 대표 말이 전해져,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는 평가도 있긴 하다.

 

“국민의힘이 시작한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이란, 그날 이 대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읽히는 속셈은, ‘대장동 개발 몸통’이 국민의힘에다, ‘윤석열 리스크’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전술이다.

 

“가능하면 자백하시기 바란다”는 제안에 여유로운 제스처까지 취했다는 소식이라, 이 대표 의도가 명백해진 셈이다. ‘곽상도-박영수’ 등 여당 겨냥한 언행이지만, 기실 고위 검찰 출신과 권순일 전 대법관 특검도 포함된 발언이다.

 

이번 ‘쌍특검’ 법안 본회의 표결엔 정의당 의원 6명 모두, 민주당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5명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야권이 총동원된 셈이다.

 

한미 정상회담차 순방 중인 대통령 성과도 물타기 하려는 야당이지만, 그 존재 이유를 한껏 올린 정치적 타이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력은 싸워서 가져와야 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란 정글 법칙이 활개 치는 현실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