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vs 의사 vs 간호조무사 - 이해 충돌 불가피

[세상소리]  여당 퇴장 후, 야권 일방 주도로 지난 27일 통과되었던 간호사법과 의료법 경우, 법 취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 당사자간 갈등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사와 의사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인데, 지금 서로 충돌이 불가피한 이해관계로 발전해 있다. 거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편인 듯 하지만, 나름 독립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시위에 나서고 있다.

 

엇갈리는 이해가 무언지 보면, 간호사 경우 ‘지역사회’ 문구, 의사 경우 이 문구 삭제에다,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의료인 결격 사유’ 조항 의료법이다. 여기에 조무사 경우 학력 상한 규정 얘기가 뒤따른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법안’,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간호법안’이 뭉쳐져 있다. 한데 여당은 빠지고 야권 일방 주도로 본회의 통과돼, 의사 측 반발이 크다.

 

법안 내용엔 간호사 전문성, 경험, 양심, 최적 서비스, 적정 노동시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 요구 권리가 주어져, 하등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에 대한 책임 경우, 간호사 결격사유, 면허 취소 사유 확대,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 금고 등 실형 선고, 부정한 면허 취득이나 시험 합격 경우, 면허 취소 및 재교부를 영구 제한한다.

 

문제의 ‘지역사회’ 문구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문맥에서 나온 어휘였다. 여기에 ‘별도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활동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결국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정 지역에서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독자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낼 것”이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말이 전해졌다. 의사 없는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일정 부분 의료 활동할 수 없다는 의사 측 반발이다.

 

“숙련된 간호 인력이 양성돼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민생법안으로 간호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 경우, 간호사를 보조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이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서 의사 지도하에 환자 요양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긴 하다.

돌봄, 요양체계 개편 등, 관련 의료법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다. 그가 30일, 6일 차 단식하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등이 간호법 내에서 다뤄진 모양이다.

‘지역사회’ 문구 하나로 시끌시끌하다.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의사도 의료사고가 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오롯이 의사나 간호사에게 있다면, 민주당 아이디어인 ‘면허 취소’라는 대가가 가볍지 않다.

‘日, 수출규제 모두 해제’ - 하버드대 ‘尹, 식민시절 치유”

[세상소리]  한국 대통령으로선 미국 하버드대 연설이 처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정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미래 향한 전향적 사고 전환을 강조했다.

 

“한발짝도 나아 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의 지론에 화답한 건지, “오늘 아침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든 모양이다.

 

그는 단순히 과거에서 벗어나자는데 머물지 않고, ‘식민시절 치유’ 화두를 꺼냈다. “미래 협력을 잘해나가게 되면 과거에 대한 갈등과 반목은 많이 치유가 될 것”이란 그의 주장이다.

 

이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 주제로 일제 강제 병합으로 겪은, “국민간 식민시절 관련해 많은 감정 갈등과 대립” 화두를 꺼냈던 셈이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우리 정부가 먼저 시작했지만, 일본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대일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트집잡기 일삼는 야권을 겨냥했다.

 

마침 화이트리스트 복귀한 일본 측 결정이 이뤄진 점,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라며, 다소 위안을 받은 듯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 상당히 고무된 윤 대통령이다.

 

질의 응답시간에 나온 ‘식민시절 치유’ 화두에, 과거 식민시절 겪었던 가해자와 피해자 간 ‘국민감정 치유 사례’를 거론했다. ‘영국-인도’, ‘프랑스-베트남’ 예시였다.

 

모두 “과거사를 극복하지 못해서 현안과 미래에 대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모두 성공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성공적인 외교 성과 사례로 ‘한국-일본’을 짚었다.

 

지난 28일 아침엔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달리 화이트리트스 회복 조치를 취했던 일본경제산업성 소식을 교도통신 외신이 전했던 터다.

 

박근혜 정부 일제 강제징용 해법 관련해, 징용 대상 일본 기업에 대한 지난 대법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반일감정이 최고로 고조되었던 문재인 정부 한국 대상 수출규제가 모두 해제되었다는 평가다. 

李 ‘누가 범인인지 쌍특검’ - ‘약육강식, 적자생존’ 정글 정치

[세상소리]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여당 퇴장 후, ‘패스트트랙’ 지정되었던 지난 27일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예전 여당 측 말을 이재명 대표가 되치기 한 날이었다.

 

전자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검’으로, 후자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위한 특검’ 법률안으로, 언뜻 보면 ‘대장장-김건희’ 표현이지만 ‘이재명-윤석열’ 구도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을 향한 이 대표 비난인지 구애인지 몰라도, 신임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선임된 날,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임기 내 한 번도 대통령과 직접 회동한 적이 없다는, 서운하면서도 비난이 섞인 뉘앙스가 전해졌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선임된 후 야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한 차례 회동도 없었던 일이, 여의치 않다는 국정 상황 때문인지, 대통령이 이 대표 측을 만나고 싶지 않아선지 알 수는 없다.

 

여당 지도부에선 범죄자하고 얘기하고 싶겠냐는 비아냥에다, 이번 미 의회에서 반복된 ‘거짓 선동 날조 세력’, ‘인권운동가 행세 사기꾼’이란 대통령 인식에도, 명색이 야당 대표인데 회동은 하겠지 했지만, 박 전 원내대표가 물러날 때까지 야당 지도부와 회동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의도된 이 대표 지도부 목표는 ‘이재명-윤석열’ 구도를 한껏 총선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박사 학위에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 여사 화법도 만만치 않아, 오히려 배우자로서 그의 정치적 몸집을 키워준다는 우려에도, 정작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있다.

 

그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으로 모아진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란 이 대표 말이 전해져,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는 평가도 있긴 하다.

 

“국민의힘이 시작한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이란, 그날 이 대표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읽히는 속셈은, ‘대장동 개발 몸통’이 국민의힘에다, ‘윤석열 리스크’를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전술이다.

 

“가능하면 자백하시기 바란다”는 제안에 여유로운 제스처까지 취했다는 소식이라, 이 대표 의도가 명백해진 셈이다. ‘곽상도-박영수’ 등 여당 겨냥한 언행이지만, 기실 고위 검찰 출신과 권순일 전 대법관 특검도 포함된 발언이다.

 

이번 ‘쌍특검’ 법안 본회의 표결엔 정의당 의원 6명 모두, 민주당 성향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5명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야권이 총동원된 셈이다.

 

한미 정상회담차 순방 중인 대통령 성과도 물타기 하려는 야당이지만, 그 존재 이유를 한껏 올린 정치적 타이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력은 싸워서 가져와야 하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란 정글 법칙이 활개 치는 현실 인식이다.

尹 ‘아메리칸 파이’ 외교 vs ‘김건희 특검’

[세상소리]  한미 정상회담 끝내고 만찬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후원자를 위해,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분위기를 띄웠다는 소식이 화제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국빈 만찬에서 애창곡인 돈 맥클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날 음악 공연이 있었던 모양인지, 두 대통령이 함께 무대에 올라 친분을 과시한 셈이다.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했다고 해서다. ‘깜짝 선물’이었다는 소식이라 윤 대통령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준비가 철저한 미국 측 의전이다.

 

내빈들 요청이었는지,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다”는 너스레를 떨며, 이어진 피아노 연주에 1분간 앞 소절, ‘A long long time ago ...’ 대목을 ‘열창?’ 했다고 한다.

 

기립박수에 환한 웃음에 한창 고조된 만찬장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야당 측의 일방 대응이 전해졌다. ‘서로 갈 길이 달라’는 의미의 ‘김건희 특검’ 소식이다.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여당 퇴장 후, ‘패스트트랙’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참인 대통령 겨냥해, 정치 도의를 떠난 고약한 힘 과시다.

 

미국에선 한미 정상이 중국 반발을 의식해 중국이나 대만 거명 없이, 러시아 반발을 의식해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언급 없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날이었다.

 

중국에겐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정도, 러시아엔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함께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는 수위다.

 

러시아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 공급 경우 전력 생산과 송전 확대 등 주요 기반 시설 재건 위한 지원임을 밝히고, 군사 대목 언급만 쏙 뺐다. 이미 포탄, 실탄 지원과 나토를 통해 무기 수출이 정해져 있다.

 

한국 ‘핵무장국’ 가능하나 - “핵은 핵으로만 대응해야”

[세상소리]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미국 국빈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 중 가장 관심을 갖는 협상은 ‘핵무장국’ 약속이다.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 핵무장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친서방 국가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그 결정은 한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이다.

 

워싱턴포스트 WP 기고가 맥스 부트 칼럼을 옮긴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 핵무장에 대해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미국이 동맹국 한국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트는 한국의 염원을 잘 읽고 있는 듯하다. 한국 국민의 77%가 이를 지지한다는 말과 함께, 핵무장을 언급했던 오세훈 서울 시장 발언도 알고 있었다.

 

잘못하면 한국이 우크라이나 처지가 되기 쉽다고 한다. 핵 보유 러시아가 침공해, 속수무책인 우크라이나가 반면교사란 점이다. 그는 한국이 1975년 가입했던 NPT 탈퇴 권한까지 언급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타격할 때,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을 지켜주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꺼내면서도, 한국 독자적 핵무장이 유리한 점만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마약 정치’ vs ‘마약 범죄’ - 한동훈 “정치 논할 문제 아냐”

[세상소리]  ‘마약 범죄’ 퇴치에 한 치 양보도 없어야 한다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얘기에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 시장이 일상에 깊이 파고들었다는 불만이 묻어 있다.

 

마약 단속이 느슨해진 문재인 정부로 인해, “마약 흡입 비용이 낮아졌다”는 이유다. 이에 발끈한 민주당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며, “초등학생도 이런 논리 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 핑계와 변명이 가관”이란 장경태 의원의 24일 당 최고위 지적이다. “국민 우롱 멈추라”는 오 대변인은, 대검 강력부를 폐지해 국가 마약 대응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한 장관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 몰아붙였다.

 

비난이나 전 정부 탓 그만하고,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내라는 야측 공세에, “마약 정치 그만하라”고 일갈하는 추미애 전 장관 24일 페북 글 때문에, ‘마약 정치’ 논란이 촉발되었다.

 

‘마약 범죄’ 논란이 ‘마약 정치’ 논란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느냐”는 한 장관 반문이다.

 

25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한 장관은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며, 마약과 정치를 분리하려고 애를 썼다. 정치 쟁점으로 변질된 배경엔, “마약 가격 하락 책임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다는 취지 발언이 기폭제다.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는 박범계 의원 말이 ‘마약 정치’에 딱 맞는다는 그의 반론이다. 심지어 “주군에 대한 배신”이란 민주당식 정치 화법이 불거졌다.

 

마약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비난한 추 전 장관은, 조급하게 굴지 말고 “정치하고 싶으면 내려와서 하라”고 한 장관을 직격했다.

 

‘검수완박법’ 민주당 탓 얘기는 단순히 ‘마약 범죄’만 좁혀서 볼 일은 아니다. 민주당 선거 부정, 부정부패 관련 유력 인사들이 한둘이 아닌 데다, 여소야대 정국 주도권 때문에 검찰 수사가 매번 벽에 부딪힌, 누적된 불만이긴 하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한 장관 말은, 검경 간 수사권 조합이 예전 만치 않다는 얘기나 같다. 일단 그는 ‘마약 범죄’ 퇴치에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다.

檢 ‘돈봉투 송영길’ 피의자, “2차 이재명 체포안” 타이밍

[세상소리]  파리에서 24일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측에 속히 소환해달라는 촉구가 있던 참에, 검찰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소식이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에 대해 모르는 사안이 많아,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여야 뿐만 아니라 검찰 측 반응도 신속했다.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 둔다며, 당 지도부 강경파를 겨냥한 비명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가 귀국하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지만, 당내 사태가 수습되기보다 갈등이 증폭되고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재명 대표 연루에 대해서도 어떤 조율을 거쳤으리라 추정된다. 공항 취재진 질의에 “탈당했다”는 말로 송 전 대표가 선을 그었고, 돈봉투 의혹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에서도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쳐,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입장을 내야 할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일절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대목도 주목된다.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느낌이라, 검찰 측도 증거인멸 상황에 대비해, 피의자 전환을 서둘렀던 모양이다.

 

비명계가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 대신, 대의원제를 개편하는 일에 당 지도부가 나서는 모양이다. 2021년 송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진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돈 살포 전당대회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지만, 대의원 영향력을 줄이려는 목적이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개딸 등 강성 권리당원에게 힘이 실어지게 돼, 이 대표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보는 친문계 반발이다.

 

이상민 의원 등 비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당 내홍이 격화될 조짐이다. “돈봉투 사건을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비겁하다”는 이상민 의원 비난이 대표적이다.

 

‘송영길 피의자 출국금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일단 검찰이 꺼내 들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잡을 거란, 최재성 전 정무수석 25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의 얘기가 괜한 말이 아닌 듯하다.

 

국회에 2차 체포동의안 제출 타이밍을 맞출 거란 그의 지적이 맞는다면, 돈봉투 의혹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그때, 바로 민주당 의원들 표 이탈이 가장 커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