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마약 범죄’ 퇴치에 한 치 양보도 없어야 한다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 얘기에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 시장이 일상에 깊이 파고들었다는 불만이 묻어 있다.
마약 단속이 느슨해진 문재인 정부로 인해, “마약 흡입 비용이 낮아졌다”는 이유다. 이에 발끈한 민주당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며, “초등학생도 이런 논리 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 장관 핑계와 변명이 가관”이란 장경태 의원의 24일 당 최고위 지적이다. “국민 우롱 멈추라”는 오 대변인은, 대검 강력부를 폐지해 국가 마약 대응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한 장관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 몰아붙였다.
비난이나 전 정부 탓 그만하고,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내라는 야측 공세에, “마약 정치 그만하라”고 일갈하는 추미애 전 장관 24일 페북 글 때문에, ‘마약 정치’ 논란이 촉발되었다.
‘마약 범죄’ 논란이 ‘마약 정치’ 논란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느냐”는 한 장관 반문이다.
25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한 장관은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며, 마약과 정치를 분리하려고 애를 썼다. 정치 쟁점으로 변질된 배경엔, “마약 가격 하락 책임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다는 취지 발언이 기폭제다.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는 박범계 의원 말이 ‘마약 정치’에 딱 맞는다는 그의 반론이다. 심지어 “주군에 대한 배신”이란 민주당식 정치 화법이 불거졌다.
마약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비난한 추 전 장관은, 조급하게 굴지 말고 “정치하고 싶으면 내려와서 하라”고 한 장관을 직격했다.
‘검수완박법’ 민주당 탓 얘기는 단순히 ‘마약 범죄’만 좁혀서 볼 일은 아니다. 민주당 선거 부정, 부정부패 관련 유력 인사들이 한둘이 아닌 데다, 여소야대 정국 주도권 때문에 검찰 수사가 매번 벽에 부딪힌, 누적된 불만이긴 하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한 장관 말은, 검경 간 수사권 조합이 예전 만치 않다는 얘기나 같다. 일단 그는 ‘마약 범죄’ 퇴치에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