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진석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내년 3월초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을 TV조선 ‘뉴스9’이 28일 단독으로 전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이 관건으로 정 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1시간 정도 대통령을 만나 전당대회 시기를 논의했단 소식이다. 3월초는 비대위가 3월 12일로 끝나는 시점이라고 한다. 지난 9월 2차 비대위 출범시 임기를 6개월로 당헌 개정을 했던 이유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 “한 장관님 계십니까?” 뜬금없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아파트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도어록까지 손대고 부르는 소리를 상상해보자.
다소 ‘공포’와 ‘소름’ 돋는 얘기이긴 하다. 당시 자택 내에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상황에 “취재하러 나왔다”는 ‘더탐사’ 매체 이야기다. 답이 없자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을 부르며, 거기 놓인 택배를 살피기도 했다는 소식을 조선일보가 전했다.
한 장관이 27일 오후 ‘더탐사’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한 장관 퇴근길 승용차를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관계로 주거침입은 ‘보복성 행위’로 비친다.
이들은 ‘취재 활동’이었다는 구실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27일 영장을 발부받아 ‘더탐사’ 기자 집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응하지 않아 집행이 불발된 후,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한 장관 아파트에 찾아갔다며, 이도 ‘취재 활동’ 이유를 댔다.
‘취재’ 목적이라지만 ‘보복성 주거침입’ 목적이 크다고 전해졌다. 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규정한 ‘가중처벌’ 사안이란 매체 전언이다. ‘더탐사’ 측이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니, 사전에 법률 검토까지 마치고 주거침입 시도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한 장관은 “전화, 문자 어떤 형태로도 자택 방문에 관한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무서운 줄 모르는 세상이 돼, 장관에게도 이럴 진데 일반인에겐 상상이 안 된다. 이들이 “주거침입일 게 뭐 있나. 강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라고 가볍게 말했다고 해서다.
이들은 ‘침입 의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얘기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현관 도어락에 손을 대는 자체부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한다. 아파트 동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는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까지 주거침입죄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09년 판결을 말한다. 심지어 “상대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뜨리는 순간 성립한다”는 매체 전언에 따르면, 반드시 타인 주거지에 출입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니, 이번 ‘더탐사’와 취재하러 왔다는 기자들이 호되게 당하게 생겼다. 물러설 줄 모르는 한 장관과 ‘위법성 조각이 안 된다’는 점도 알고 했더라면 ‘더탐사’의 무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매체가 전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원에 따르면, “집 현관문 도어락 해제를 위해 문에 손을 댄 행위와 도어락에서 나온 소리로 인해 주거지 안에 있는 이들의 사생활 평온이 깨어졌다는 건 명백하다”고 말해서다. “공동주거침입 혐의 가능성”도 얘기했다.
해당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에 공개한 일도 있다.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모두 다 거짓말이다”고 해, 김의겸 의원도, ‘더탐사’도, 민주당 관련 인사들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모하게 이번 한 장관 ‘자택 거주침입’을 시도해 점입가경이다.
“한 장관이 차량 운행일지, 블랙박스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첼리스트가 진술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탐사를 가짜뉴스로 몰고 압수수색 한다”는 강진구 기자는 전생에 악연이었는지 한 장관에 대해 ‘한’이 맺힌 인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런 ‘더탐사’를 ‘정치 깡패’로 불렀다. 그는 28일 법무부 출근길에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다”면, “지금은 ‘더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이라 규정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라며, ‘더탐사’는 물론 김의겸 의원에게도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조선일보가 전했다.
사안이 잘 파악 안 되는 듯 김어준 방송인이 “한동훈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나”며 ‘더탐사’를 두둔하고 나섰다고 한다. 한 장관 미워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다. 그 대상이 권력자인 한 장관이라 취재라고 한다면 용인해도 된다는 취지여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에 “더탐사란 매체를 언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폭력배와 다름없다”는 정진석 위원장의 신랄한 비판도 이어졌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진실을 영원히 권력과 정치를 이용해 가두어둘 수는 없다.’ 과거 나치가 반대 세력을 탄압할 때 침묵했던 다수를 비판하는 시라는 양금희 수석대변인 소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불법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의원들을 겨냥해 낭송했다는 배경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최고위에서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다. 캠페인에 동참해달라”는 주문과 같은 얘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때려죽어도 싫으신 분’이란 의미로 ‘더탐사’ 매체가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는 소식을 세계일보가 26일 전했다.
실제 7가지 채용 항목 중 마지막에 “7. 윤,한 등이 때려죽어도 싫으신 분”을 추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가리켜 보인다는 언론 해석이고, 맞아 보인다.
문제의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한동훈-김앤장-이세창-이성권’ 등 등장인물로 해 지난 7월 19일쯤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를 공개했던 ‘더탐사’여서, ‘윤’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은 한동훈 장관 얘기란다.
이중 ‘이성권’은 최근에 ‘더탐사’가 계속 의혹을 키우기 위해 정황증거로 내세웠던 등장인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드러났다. 첼리스트 등과 이성권 부시장이 함께 식사한 데다, 주고받은 업체 민원 얘기가 증거라 ‘딱이다’ 싶었다. 실제로 해당 민원이 해결됐다고 주장해서다.
하지만 이도 ‘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 부시장이 해외 출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탐사’가 아직 ‘한’이 안 풀렸던지 ‘윤,한’ 싫은 사람을 채용 공지했다는 얘기는 재미있다. ‘더탐사’ 야합과 스토킹 얘기 들었던 김의겸 의원은 ‘유감’ 정도 표했지만, 한 장관은 “법적 책임을 지라”는 강경 입장이다.
사람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가 보다. 심지어 일부 신부들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용기 떨어져라’ SNS에 올렸으니, ‘더탐사’가 ‘윤,한이 때려죽어도 싫으신 웹디자인’ 채용 빙자 얘기도, ‘김 의원 사과도 싫다’는 한 장관 얘기도 어쩌겠나.
‘더탐사’가 언론을 자처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듯싶다. 지난 8월 ‘쥴리 의혹 및 동거설’ 보도도 있는 연유로 경찰이 ‘더탐사’ 사무실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따지고 보니 사람 싫은 연유는 이때부터라고 해도 꽤 깊어 보인다. 신규 채용 조건에 ‘6. 압수수색해도 의연하게 대처 가능한 분’이란 항목이 시선을 잡는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권 흔들기 위해 입 다물어 달라” 요청하기도 했다는 첼리스트 측 박경수 변호사의 ‘데일리안’ 매체 소식도 전해져 ‘청담동 술자리’ 얘기, 갈수록 황당하기는 하다. 첼리스트가 ‘입 다문’ 게 “법적으로도 이익이 된다”고 했단다. 이 일로 김의겸 의원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여기는 듯싶다. “명백히 잘못된 주장”에 의혹이 더 커지는 결과 더 다칠 수 있다고 여겨 첼리스트가 그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탐사’ 측에서 10월 20일 연락이 왔을 때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얘기도 듣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다시 한 차례 ‘더탐사’ 측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연락을 끊었고, 계속 온 카카오톡 접촉도 차단시켰다고 전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더탐사’ 측에서는 의혹 자체를 덮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자신에게도 민주당 지지자가 와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 사안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 해달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니, ‘참 점입가경’이다.
왜 많은 얘기 중에 ‘윤,한 술자리’인가. “청담동 술집 XX라는 곳”은 특정이 됐지만, 그곳에 있던 사장도, 밴드마스터도 참고인 조사도 마쳤고, 방 2개가 있는 술집 구조도 홀 형식이라 다 볼 수 있어, ‘윤,한’은 술자리에 없었다는 점만 얘기가 되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 얘기는 부모도 돌아가시고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동거하던 전 남자친구가 7월 20일께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대목에서 시작한다. 자신의 짐들을 반환해달라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악화했고, ‘더탐사’ 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것을 신빙성 없는 사람 말만 듣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사연이다.
결론적으로 ‘데이트폭력’이다고 규정했다. 전 남자친구의 욕설이나 폭력적인 언어 등 증거들이 남아 있는 휴대폰을 경찰에서 압수해 포렌식을 하는 중이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 허위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전 남자친구 ‘트윗’이나 통화 증거를 보면, 첼리스트가 바람피는 의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다는 이유다.
결국 명예훼손 같은 처벌을 피해가기 위해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는 전 남자친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더탐사’에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과 장관이 설령 술을 먹었다고 한들, 공익성과 어떤 관련 있나”는 박 변호사 얘기와, 경찰 압수수색에 겁도 났고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걱정이 컸다는 첼리스트 얘기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최측근이라는 김용 부원장 구속과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사 신청 기각 소식에다 가족 등 계좌 추적 영장 발부에 이재명 대표가 강공으로 선회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젠 마지막 퍼즐 조각 얘기가 나오는 만큼 외관상 ‘강경 모드’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듯싶다. “이런 식으로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다”는 말에서 다소 자포자기 심정도 느껴진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청담동 술자리 “다 거짓말이었다”는 첼리스트 발언이 알려지면서 “저질 음모론” 민주당 인사들 사과를 한동훈 장관이 정식 요구했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하면서다.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들”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사과 요구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발언이 한국 자산시장과 공공 개입 논쟁에 미치는 파장/pen&mike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은 단순한 정책 예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부동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다시 묻는 정치적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