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정책실장에 대해 19일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유다.
검찰이 신청한 ‘뇌물 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모두를 인정한 셈이다. 검찰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했다가 하루 만에 16일 구속영장 청구했고, 이날 ‘박근혜, 이재용 수준 영장 심사’를 했다는 언론 소식도 있었다. 그만큼 법원이 이번 영장 발부에 신중했다는 뜻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출근길에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질의에 대해 작심하고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는 얘기를 꺼냈다. 다만 “자유롭게 비판하라”며, “언론, 국민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마음이 열려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 페북에 올린 ‘노무현 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한다. 본래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 벌금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내용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 권성동 의원이 17일 페북에 세간의 평가를 빗대, “이재명 대표를 보고 ‘매운맛 문재인’”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가 “초부자 감세 조정해 민생회복”하겠다고 해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보다, 그 정책 기조를 오히려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매운맛’이란 표현을 썼다.
그래서 세간의 평가가 “빈말은 아니다”고 이 대표를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7건 법안’이 제출됐지만, “거대 야당 횡포 때문에 단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권 의원은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등을 거론했다. 모두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임에도 ‘윤 정부 보복’ 목적으로 “입법보복이자 예산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종부세 경우, 새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약속을 어기고, “집값이 급락했는데도 도리어 작년보다 27만명 많은 120만명이 종부세를 부과받게 됐다”고 한다.
권 의원은 새로 신설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이전한 대통령실’, ‘개편 완료된 정부 조직 운영’ 등 예산을 깎거나 문제로 삼았다고 지적한다.
다 이게 ‘매운맛’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다수 의석으로 정부의 손발을 결박하겠다는 뜻”이라 ‘입법보복’ 이자 ‘예산보복’이란다. 이처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법안은 막고, 예산은 깎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자신들의 반민생 포퓰리즘 법안은 강행하고, 민주당 추진 과제를 위한 예산 증액은 5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을 지적했다. 달리 보면, 여당엔 ‘입법보복’과 ‘예산보복’하면서, 야당엔 ‘입법강행’과 ‘예산증액’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강행’ 측면도 잘 들여다보면, 경제효과가 낮고 국비지원 근거가 희박한 ‘세금깡 지역화폐’, 농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로 만신창이가 된 ‘건보재정 세금 수습하는 법안’ 경우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그 시대가 심판을 받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실패가 뻔한 ‘포퓰리즘’을 반복하고, 당 대표를 위해서는 ‘방탄정당’을 자처하고, 민생에는 ‘폭탄정당’이 되겠다며, “다시 한번 문재인 시대를 강요”한다고 맹비난했다.
말 그대로 ‘입법보복’에 ‘예산보복’ 자행하며, 문 정부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매운맛’에, 평소 ‘세금깡 지역화폐’ 강조한 이재명 대표를 보면, ‘매운맛 문재인’이란 표현이 ‘빈말은 아니다’ 싶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1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MBC에 많이 당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얘기다. 간판 탐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되게 걸려 고생했다는 뜻이다.
심층적 탐색에 ‘알 권리 차원’ 정보를 심도있게 전달하는 뜻에서 ‘탐사 프로그램’이 유익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정보를 지나치게 남용이나 잘못 오용하면 이보다 더 의도적인 악용이나 폐해가 없을 정도다. 특히 메이저 언론 영향력 때문에 개인이 입는 피해는 경우에 따라선 치명적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고 진중권 교수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 교수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명단 공개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음모론”이란 얘기를 꺼냈다. 그 근거로 윤 정부가 “사건 여파를 축소하기 위해 희생자 명단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고를 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술”이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는 경향 매체 기자의 순방 취재 얘기다.
대통령실이 MBC 기자 탑승을 불허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를 ‘언론자유 침해’ 사례로 보고 경향 매체 스스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바람에, 동남아 순방하는 대통령 일정 취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얘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한 부동산 발언이 한국 자산시장과 공공 개입 논쟁에 미치는 파장/pen&mike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은 단순한 정책 예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부동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다시 묻는 정치적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