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권성동 의원이 17일 페북에 세간의 평가를 빗대, “이재명 대표를 보고 ‘매운맛 문재인’”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가 “초부자 감세 조정해 민생회복”하겠다고 해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보다, 그 정책 기조를 오히려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매운맛’이란 표현을 썼다.
그래서 세간의 평가가 “빈말은 아니다”고 이 대표를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7건 법안’이 제출됐지만, “거대 야당 횡포 때문에 단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권 의원은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등을 거론했다. 모두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임에도 ‘윤 정부 보복’ 목적으로 “입법보복이자 예산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종부세 경우, 새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약속을 어기고, “집값이 급락했는데도 도리어 작년보다 27만명 많은 120만명이 종부세를 부과받게 됐다”고 한다.
권 의원은 새로 신설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이전한 대통령실’, ‘개편 완료된 정부 조직 운영’ 등 예산을 깎거나 문제로 삼았다고 지적한다.
다 이게 ‘매운맛’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다수 의석으로 정부의 손발을 결박하겠다는 뜻”이라 ‘입법보복’ 이자 ‘예산보복’이란다. 이처럼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법안은 막고, 예산은 깎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자신들의 반민생 포퓰리즘 법안은 강행하고, 민주당 추진 과제를 위한 예산 증액은 5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을 지적했다. 달리 보면, 여당엔 ‘입법보복’과 ‘예산보복’하면서, 야당엔 ‘입법강행’과 ‘예산증액’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강행’ 측면도 잘 들여다보면, 경제효과가 낮고 국비지원 근거가 희박한 ‘세금깡 지역화폐’, 농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재인 케어로 만신창이가 된 ‘건보재정 세금 수습하는 법안’ 경우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그 시대가 심판을 받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실패가 뻔한 ‘포퓰리즘’을 반복하고, 당 대표를 위해서는 ‘방탄정당’을 자처하고, 민생에는 ‘폭탄정당’이 되겠다며, “다시 한번 문재인 시대를 강요”한다고 맹비난했다.
말 그대로 ‘입법보복’에 ‘예산보복’ 자행하며, 문 정부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는 ‘매운맛’에, 평소 ‘세금깡 지역화폐’ 강조한 이재명 대표를 보면, ‘매운맛 문재인’이란 표현이 ‘빈말은 아니다’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