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9월 페북에 올린 ‘노무현 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고 한다. 본래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 벌금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내용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조태용 1심, 이재명 일변도 사법 분위기에 제동 걸었나... 사법의 체면인
조태용 1심은 내란 전체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정치의 대세와 법정의 증명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사법부가 남긴 기록으로 읽힐 수 있다./ghostimages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심 판결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누군가는 “결국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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