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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갈라치기' 프레임 전면 반박한 이재명, 정부·여당 향해 '청개구리' 직격탄

[세상소리]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힘 측의 “국민 갈라치기” 비난 등에 반발해, ‘언론 탓’ 등 “청개구리” 논리를 폈다.

그는 30일 페북에 정부 여당이 경제정책 시행에 있어 ‘국민 갈라치기’ 한다며, 서민 민생과는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에 비유하고,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일부 언론도 비난했다.

당시 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이 의원은 "초대기업·슈퍼리치 감세는 착한 감세이고, 서민·중산층 지원은 갈라치기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면서, 이를 지적하는 야당에게 도리어 '갈라치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러한 정책적 모순이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로 일부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를 꼽았다. 그는 "정부의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식 행보를 감싸기 위해 일부 언론이 본질을 흐리고 장단을 맞추고 있다"며 언론의 공정성 상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청개구리' 비유와 '언론 책임론'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냈으나, 국민의힘 측으로부터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비판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남 탓 정치"라는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다.

[참고문헌]

• 이재명 공식 페이스북 메시지 (2022.07.30)

• 세상소리뉴스, "[뉴스VOW] '국민 갈라치기' 프레임 맞선 이재명의 청개구리 논리" (2022.07.30)

• 연합뉴스, "이재명 '슈퍼리치 감세가 착한 감세인가… 정부는 청개구리'"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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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한동훈, 정책 검증 빙자한 '톰과 제리' 보복전

[세상소리] ‘10초 눈 싸움’은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 얘기다. ‘톰엔 제리’로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싸움’을 벌여 화제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언론은 논평하지만, 부처 업무 논란보다 ‘톰엔 제리’ ‘보복전’에 가까웠다.

한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예고된 터였지만, 그 선봉에 선 최강욱 의원과의 충돌은 유독 감정선이 날카로웠다. 이날 두 사람의 대치는 국가 기관의 권한 집중이라는 본질적 쟁점을 삼켜버린 채, 이른바 '채널A 사건' 등으로 얼룩진 질긴 악연의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질의응답 과정은 시종일관 가시 돋친 언쟁의 연속이었다. 최 의원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과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언성을 높이자, 한 장관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압권은 최 의원이 질의 도중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한 장관을 향해 "어딜 보느냐"며 불쾌감을 표출한 순간이었다. 이에 한 장관이 "질의를 하니 바라보는 것"이라고 차갑게 응수하면서, 두 사람은 회의장 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약 10초간 말없이 서로를 매섭게 노려보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 기막힌 '10초 눈싸움'은 당시 법사위의 분위기가 얼마나 냉각되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합세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맹비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고, 급기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양측을 중재하며 진화에 나서야 할 정도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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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의 허점을 짚어내는 엄중한 공간이다.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인사 검증 권한이 검찰 출신 장관 수하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헌법적·법률적 논쟁이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사실상 '검사 출신 장관'과 '그에게 기소당했던 피고인 신분의 의원' 간의 사적인 감정 배설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톰과 제리'라는 세간의 우스갯소리 뒤에는 입법부의 권위 실추와 행정부의 오만함이 교차하는 씁쓸한 풍경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이 보고 싶었던 것은 사적 원한에 휩싸인 정치인들의 치졸한 기싸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올바른 궤도를 묻는 치열하고도 품격 있는 정책 검증이었다는 점을 당시의 기억은 매섭게 증언하고 있다.

[참고문헌]

• 세상소리뉴스, "[뉴스VOW] '톰과 제리' 10초 눈싸움… 최강욱·한동훈 법사위 정면충돌" (2022.07.28)

• 동아일보, "'어딜 보나' '질의하니 본다'…최강욱-한동훈 '10초 눈싸움'" (2022.07.28)

• 연합뉴스, "한동훈-최강욱 '정면충돌'…인사정보단 공방에 '개인 감정싸움'"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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