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특검은 “대통령실 작성·하달” 진술 확보…양평고속도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가 국토부를 넘어 대통령실 보도자료
 개입 정황으로 확대되고 있다./g-image-joongang

원희룡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 질문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반복되어 온 방어 논리였다. 장관이 노선 검토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했고, 논란이 커지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대통령실의 보도자료 개입 정황으로 옮겨가면서 사안의 성격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쟁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이 옳았느냐”를 넘어, “대통령실이 국토부 해명 논리를 직접 만들고 하달했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국토부 서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측이 보도자료를 작성해 내려온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서기관은 대통령실이 변경된 종점의 우수성을 계속 강조하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특검은 이 같은 지시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현재 수사의 초점은 대통령실 개입이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최종 지시선이 어디였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단순한 언론 대응 문건이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정부 공식 논리였고, 변경된 종점이 교통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에서 더 낫다는 주장을 담은 방어선이었다. 그런데 이 논리가 국토부 내부의 독립적 검토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작성·하달된 것이라면, 이는 행정부 부처의 전문적 설명이 아니라 권력 핵심부의 정치적 방어 논리였을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이 기존 양서면 쪽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인근인 강상면 쪽으로 변경됐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이후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확산되자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이 백지화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또 노선 변경과 해명 과정에 대통령실 또는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 수사는 이미 원 전 장관 주변부를 넘어 국토부 핵심 라인과 대통령실 실무 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검은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과 김승범 전 미래전략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또한 원 전 장관에게도 출석을 통지했으나, 지난 2일 발송한 2차 출석요구서가 3일 폐문부재로 확인됐고, 당시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도 참고인 출석 통지가 이뤄졌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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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건의 폭발력은 “도로 하나의 종점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만약 대통령실이 국토부 명의의 해명자료 초안을 직접 만들었다면, 정부 부처의 설명 책임과 대통령실의 정치적 방어가 뒤섞였다는 뜻이 된다. 행정 절차의 독립성, 국책사업의 공정성, 권력 핵심부의 이해충돌 관리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진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어느 노선이 더 합리적이었느냐가 아니라, 왜 하필 그 노선이었고, 왜 의혹이 터지자 정부 전체가 한 방향의 해명 논리로 움직였느냐는 질문이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노선 검토는 여러 기술적 요소가 결합된 행정 영역이고, 모든 노선 변경이 곧바로 특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검이 주목하는 부분은 단순 노선 검토가 아니다. 의혹 제기 이후 국토부 해명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문안을 지시했으며, 변경 종점의 우수성을 강조하라는 메시지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건은 정책 판단 논란에서 권력형 사후 방어 의혹으로 성격이 바뀐다.

특히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 논리를 만들었다”는 정황은 당시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대통령실이 문안 작성에 관여할 이유는 크지 않다. 반대로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였다면, 이는 해당 의혹이 단순 부처 민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리스크로 인식됐다는 의미가 된다. 특검이 ‘윗선’을 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원희룡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수사기관이 찾아가는 과정이다. 원 전 장관 개인의 판단 문제인지, 국토부 실무선의 과잉 대응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 시나리오를 설계한 권력형 개입 사건인지는 아직 수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황만으로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더 이상 도로 노선 논쟁이 아니다. 국가사업의 공정성과 대통령실 권한 사용의 경계, 그리고 국민 앞에 내놓은 정부 해명의 출처를 따지는 사건으로 커지고 있다.

특검의 다음 칼끝은 결국 세 갈래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국토부 보도자료 초안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였는지. 둘째,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상부 지시를 받은 연결고리였는지. 셋째, 원희룡 전 장관이 이 과정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백지화 선언과 해명자료 배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이 세 질문이 맞물리는 순간,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전직 장관 수사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 의사결정 구조 전체를 겨누는 사건이 된다.

참고문헌

1. JTBC, 「[단독] ‘양평 특혜’ 논란 일자…‘국토부 해명자료’ 써준 윤 대통령실」, 2026년 7월 6일.
2. JTBC/다음, 대통령실 보도자료 작성·하달 관련 국토부 서기관 진술 및 특검 수사 보도.
3. 뉴시스/다음, 「‘양평고속도 백지화’ 원희룡 또 폐문부재…보좌관도 불출석」, 2026년 7월 6일.
4. 데일리안, 종합특검 정례브리핑 및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확대 보도, 2026년 7월 6일.
5. 다음 뉴스, 원희룡 전 장관 출석 통지·폐문부재 및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 참고인 조사 관련 보도.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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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청 “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 선포, ‘노란봉투법’ 입법하라’ 전국노동자대회서 입법 촉구

[세상소리] 3일 서울, 6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민노총이 총파업 예고한 대로 3일 1만여명이 거리로 나섰다는 소식이다. ‘강대강’ 대립이 불을 보듯 뻔했던 얘기는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구실로 정부 책임 운운하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 등을 들고나와서다.

민주노총이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과 시민 등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이를 사실상 "계엄령과 같은 강압적 행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철회",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 차질과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시멘트와 건설, 제조업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의 적법성과 노동권 보장,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