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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는 강경하고 중국·이란·북한 인권에는 조용한 태도는 보편적 인권보다 정치적 계산을 떠올리게 만든다./nk경제 |
[시사 논평]
정치는 늘 명분을 앞세운다. 그러나 명분이 진짜인지, 계산된 도구인지는 어디를 때리고 어디를 비켜가느냐를 보면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이스라엘 비판 논란도 그렇다. 표면적으로는 인권의 언어다. 국제인도법, 인간의 존엄, 전쟁 속 민간인 보호. 듣기만 하면 틀린 말이 없다. 정부 역시 이를 “보편적 인권에 대한 소신의 표현”이라고 방어했다. 하지만 정치는 언제나 비교의 질문을 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중국, 이란, 북한의 인권 문제 앞에서는 같은 강도의 분노와 같은 수위의 공개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정파적 공격이 아니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최근까지도 반복해서 경고해 온 사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2025년 말 전국적 시위 이후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와 그 인권적 후폭풍을 다룬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2026년 3월 공개됐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5년 이란의 처형 건수가 급증했다고 별도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유엔 전문가들은 2026년 1월 위구르·티베트인 등 소수민족을 겨냥한 강제노동 의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강제이주나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이 2025년 보고서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닫힌 사회”가 되었고, 억압과 공포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인권 문제의 무게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개 정치언어는 왜 유독 이스라엘 사안에만 강하게 꽂히는가. 여기서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계산이다. 첫째, 국내 진보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정치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글로벌 진보 담론에서 강력한 도덕적 상징이 되었고, 이스라엘 비판은 비교적 낮은 국내 정치 비용으로 높은 상징 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반미·반서방 정서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국제 도덕성을 과시할 수 있는 소재라는 점이다. 셋째, 중국·북한·이란 문제는 실제 외교적 비용과 안보적 계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같은 톤의 직격탄을 날리기 부담스럽다는 현실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황에 대한 해석이지만, 외교에서 침묵의 방향은 종종 발언의 내용만큼 많은 것을 말해준다.
북한은 특히 더 민감한 사례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관련 유화적 발언을 두고 이례적으로 “현명하다”는 반응까지 내놨다. 남북 긴장 완화라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엔은 여전히 북한의 폐쇄성과 억압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평화를 위해 수위를 조절할 수는 있다. 하지만 평화를 명분으로 인권을 사실상 후순위로 밀어낸다면, 그 순간 “보편적 인권”은 외교적 수사로 축소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제와 공급망, 외교환경을 감안하면 중국을 향한 공개 비판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부담스럽다고 해서 인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2025년과 2026년에도 위구르와 기타 소수민족의 문화적 표현 억압, 강제노동 의혹을 계속 경고했다. 그런데 이 사안들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수위를 낮추고, 이스라엘 사안에서는 가장 거친 도덕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은 결국 이런 의심을 부른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인권 그 자체가 아니라, 인권을 활용한 정치적 위치 선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란 문제는 더 노골적이다. 유엔은 이란의 표현·집회 자유 침해와 시위 탄압, 급증한 사형 집행 문제를 공개적으로 우려해 왔다. 특히 2025년 말 시위 이후 상황을 다룬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단순한 국내 치안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시민사회를 어떻게 질식시키는지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국 최고권력자의 메시지에서 이란 인권은 거의 정치적 중심 의제가 되지 못한다. 왜일까. 답은 불편하지만 단순하다. 이스라엘 비판은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이란 비판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쉬운 분노만 선택된다.
결국 이번 논란의 진짜 문제는 친이스라엘이냐 친팔레스타인이냐가 아니다. 인권을 말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을 입에 올리려면, 그 기준은 적어도 비슷해야 한다. 중국의 강제노동 의혹, 이란의 시위대 처형, 북한의 조직적 억압에는 조심스럽고, 이스라엘에는 가장 격정적인 언어를 쏟아낸다면, 국민은 그것을 철학이 아니라 전략으로 읽게 된다. 외교는 감정의 전시장이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언어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묻게 된다. 이재명은 무엇을 노리나. 정말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국내 지지층을 향한 상징정치, 도덕적 우위의 연출, 그리고 비용이 덜 드는 상대만 골라 때리는 선택적 정의인가. 이 질문에 떳떳이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이스라엘 발언 논란은 단순한 외교 실언이 아니라 이재명식 인권정치의 본질을 드러낸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Yonhap/Asiae, President Le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ust Be Upheld”, 2026.4.10.
- Reuters, North Korea says South Korea’s Lee is ‘wise’ for expressing regret about drones, 2026.4.6.
- OHCHR, A/HRC/61/59: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n 2025 and nationwide protests, 2026.3.9.
- OHCHR, Iran: Call to halt increasing executions and impose a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2025.8.29.
- OHCHR, UN experts alarmed by reports of forced labour of Uyghur, Tibetan and other minorities in China, 2026.1.22.
- OHCHR, UN experts urge China to end repression of Uyghur and other minority cultural expression, 2025.10.1.
- OHCHR, DPRK: UN report finds 10 years of increased suffering, repression and fear, 2025.9.12.
- OHCHR Seou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DPRK,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