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본격 격돌하나…재판 모스 탄·압색 스타벅스·중징계 배재고까지 번진 ‘미중 대리전’ 그림자

 

“이재명 vs 트럼프? 미중 패권전쟁이 한반도 내부로 들어왔다”/thekoreaherald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묘한 장면을 만들고 있다. 올해 1월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후 유럽 G7 외교를 거쳐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를 잇는 7박 11일 순방에 나섰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친중 순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실제 이번 미국 방문에서는 앤트로픽·오픈AI·엔비디아 등 미국 AI 기업들과 연쇄 회동했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까지 내놨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좌표를 택하고 있느냐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AI·반도체·조선·원자력·방산·공급망을 놓고 사실상 패권경쟁을 벌이는 시대에 ‘양쪽 모두와 잘 지내겠다’는 외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도 경제·안보 부담의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는 과거처럼 선언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어디에서 충돌할지가 진짜 관전 포인트다.

그 충돌의 국내 정치적 상징으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모스 탄이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이 내용은 이미 국내에서 허위사실로 판명된 주장이다. 경찰은 처음 미국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각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경찰은 국내외 발언을 묶어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출국정지도 연장했다. 탄 교수 측은 이에 반발해 출국정지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탄 교수가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대통령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섰다. 미국에서 활동했던 한국계 법학자가 한국 대통령을 둘러싼 허위정보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 경찰이 이를 수사하는 장면 자체가 한미관계의 민감한 경계선에 올라온 것이다. 그렇다고 탄 교수의 주장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근거는 없다. 바로 이 구분이 중요하다. 개인의 정치적 주장이 미국의 국가정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주장이 한국 사회의 강한 보수층과 결합하면서 정치적 파급력을 갖는 것 또한 현실이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은 또 다른 폭발점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마케팅에 사용했다는 논란이 발생했고, 경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실제로 경찰은 6월 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한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이 아니라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조사하고 자체 감사자료도 제출받았지만, 강제수사 여부와 적용 법리를 놓고 난항을 겪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커피 브랜드 논란이 아니다. 기업의 마케팅 표현 하나가 역사 인식, 5·18의 법적 보호, 표현의 자유, 기업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 논란을 둘러싼 보수·진보의 대립은 다시 미국과 한국의 정치문화 차이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기업의 실수와 역사적 모욕을 처벌하는 문제는 법률의 영역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진영을 가르는 ‘충성 테스트’로 변하는 순간 사법의 신뢰는 오히려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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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야구부 사건 역시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지역 비하성 응원구호가 논란이 됐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이를 비판하며 5·18의 ‘성역화’를 문제 삼았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경고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이 사안을 ‘학생 2명 중징계’라고 단순화하면 안 된다. 현재 확인되는 핵심 징계는 학교 야구부에 대한 출전정지이며, 관련 학생·지도자 개인에 대한 추가 심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고교생의 무분별한 응원 구호를 어디까지 징계할 것인가,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는 표현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제한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표현행위와 교육적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곧바로 ‘5·18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보수냐 진보냐’, ‘친미냐 반미냐’의 싸움으로 확장된다. 아이들의 야구 응원석까지 거대한 이념전쟁의 전선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이미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한 것이다.

이 모든 장면 위에 미셸 스틸이라는 새로운 미국의 얼굴까지 등장했다. 스틸 후보자는 6월 17일 미국 상원에서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인준됐고, 한국 정부 역시 이미 아그레망을 부여했다. 1년 5개월 이상 이어진 주한 미국대사 공백이 사실상 끝난 것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스틸이 전통적인 직업외교관이 아니라 공화당 출신 정치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서울신문은 그의 부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선적 외교’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렇다면 스틸의 서울 부임을 ‘멸공 대사’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구현될지 지켜봐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단순히 북한 억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반도체·AI·원자력·방산·핵심광물·공급망까지 동맹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반대로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갖고 있다. 결국 스틸 대사의 등장은 ‘반공 대 친공’의 상징이라기보다 미국 중심의 자유세계 공급망과 중국 중심 경제권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 묻는 워싱턴의 새로운 질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단순히 ‘이재명 대 트럼프’로 보는 것도 부족하다. 더 정확한 표현은 ‘미중 전략경쟁이 한국 정치의 내부 균열을 통해 표출되기 시작했는가’일 것이다. 중국 국빈방문, 미국 AI 협력, 모스 탄 수사와 출국정지, 부정선거 의혹, 스타벅스·신세계 수사 논란, 배재고 5·18 논쟁, 그리고 미셸 스틸 대사의 등장까지 서로 직접 연결된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하나의 정치적 공간에서 소비되는 방식은 분명히 연결돼 있다. 한쪽은 이를 ‘반미·친중·좌파 세력의 확장’으로 보고, 다른 쪽은 ‘극우·반중·친미 세력의 공세’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 진영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는 순간 외교와 사법과 교육과 기업의 영역까지 모두 정치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와 이재명이 실제로 충돌한다면 그것은 말싸움 때문이 아니라 관세·투자·조선·방위비·주한미군·대중국 정책 같은 구체적인 국익의 충돌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한국 내부에서 이미 ‘친미냐 친중이냐’라는 진영전선이 과열돼 있다면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 하나가 곧 국내 정치의 폭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중 갈등 자체가 아니다. 미중 갈등이 한국 사회의 내부 갈등과 결합해 ‘누가 대한민국 편인가’를 서로 심판하는 정치로 변하는 것이다.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진짜 시험대가 열린다. 외교는 국익으로 버티고, 사법은 증거로 버티며, 정치는 헌법으로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하반기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경쟁의 관찰자가 아니라 그 충돌이 직접 통과하는 전장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미국·남미 순방 및 샌프란시스코 AI 협력
• 연합뉴스 — 모스 탄 관련 경찰 송치 및 수사 경과
• 연합뉴스 — 스타벅스 ‘탱크데이’ 수사 및 압수수색 영장 반려 경과
• 연합뉴스 — 신세계그룹 감사팀장 조사 및 압수수색 검토
• 서울신문 —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 징계
• 서울신문 — 배재고 논란과 5·18 ‘성역’ 논쟁
• 연합뉴스 —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인준 및 한국 아그레망
• 서울신문 —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인준과 외교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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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끝났지만 조롱은 남았다…광주일고 향한 ‘스벅·탱크데이’ 응원 파문

 

청룡기 고교야구 경기에서 나온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
 구호는  스포츠 현장을 넘어 광주·5·18·지역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ghostimages

이번 사건은 스타벅스의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끝낼 일이 아니다. ‘탱크데이’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말은 이미 5·18, 광주, 이재명 정부, 그리고 광주를 한국 정치의 특정 진영으로 보는 시선까지 한꺼번에 끌어안은 정치적 기호가 됐다. 배재고 학생들의 응원 구호가 무엇을 직접 겨냥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굳이 ‘스타벅스’와 ‘탱크데이’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 단어들이 더 이상 커피 브랜드나 할인행사의 이름으로 소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광주와 5·18을 둘러싼 오래된 반감, 민주당 정권과 광주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특정 지역의 역사와 정치의식을 조롱하는 온라인 언어가 학교 스포츠 현장까지 스며든 장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고등학생들이 철없는 장난을 했다”는 식으로 축소해서도, 반대로 학생 몇 명의 행동을 한국 사회 전체의 결론처럼 과장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조롱의 언어가 왜 이렇게 쉽게 공유되고, 왜 광주를 향한 말이 곧바로 정치적 표식이 되는지 물어야 한다. 사과문은 사건을 정리할 수 있어도, 그 구호가 가능해진 한국 사회의 균열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이 사건을 단지 ‘고등학생들의 철없는 응원’으로 덮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된다. 학생은 정치와 사회로부터 격리된 존재가 아니다. 학교 담장 밖에서 유통되는 언어, 지역을 향한 선입견, 역사적 기억에 대한 반감, 정권과 선거를 둘러싼 불신은 이미 온라인과 거리, 일상의 대화 속에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공유되고 있다.

광주제일고는 단지 야구 명문이 아니다. 그 전신인 광주고보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학교다. 한국 현대사에서 학생은 언제나 정치의 주변인이 아니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중·고등학생들의 움직임은 4·19혁명의 불씨가 됐고, 학생들의 거리 진출과 희생은 결국 한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역사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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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번 장면은 더 가볍게 볼 수 없다.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라는 구호가 울린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커피 브랜드나 일회성 마케팅 논란의 언어가 아니었다. 광주와 5·18을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으로 환원하고, 그 역사와 지역의 정치의식을 조롱거리로 바꾸는 한국 사회의 언어가 고교야구 더그아웃까지 흘러들어간 장면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물론 몇몇 학생의 구호만으로 그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조직적 배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 언어의 정치성을 지워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이 사건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선거 불신, 정권 반감, 지역 정체성, 5·18의 역사적 의미가 서로 뒤엉키며 어떤 방식으로 희화화되고 재유통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사과문은 한 경기의 논란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이 광주일고를 향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는지, 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응원가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지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정치성을 부정하는 교육이 아니라, 역사와 지역, 민주주의를 향한 조롱의 언어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까지 번지고 있는지 직시하는 일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살펴볼 대목이 있다. 최근 선거관리 논란을 계기로 서울 올림픽공원과 홍대 일대에서 이어진 재선거 요구 움직임은 처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항의와 참정권 문제제기의 성격을 띠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정선거’, 정권 비판, 이재명 탄핵 등 더 넓은 정치 구호가 뒤섞이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반국가세력’과 ‘멸공’ 같은 오래된 반공 언어까지 다시 호출된다. 그것이 이번 배재고 선수들의 구호와 직접 연결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런 언어 환경 속에서 광주와 5·18, 민주당, 이재명 정부, 전남·광주의 정치 성향이 하나의 정치적 표적으로 뭉뚱그려 소비되고 있다면, 이번 장면은 그 정서가 학교 스포츠 현장에까지 번진 위험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것은 10대와 20·30세대의 정치의식이나 반공·정권 비판 자체를 금기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불만과 이념적 충돌은 더 정면으로 토론되어야 한다. 문제는 역사적 비극과 특정 지역, 한 학교의 이름을 짧은 조롱의 암호로 압축해 버리는 방식이다.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가 단순한 응원 구호가 아니라 광주를 향한 정치적 냉소와 반감의 표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고교야구장은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오래된 지역·역사 갈등이 재연되는 무대가 된다. 사과와 징계는 필요하지만, 더 큰 질문은 왜 이런 언어가 젊은 세대에게 쉽게 익숙한 농담과 응원가가 되었는가에 있다.

참고문헌

• MBC 뉴스데스크, 「“스타벅스 가야지”‥고교 야구 중 난데없는 지역 비하?」, 2026년 6월 29일. 경기 중 구호와 경기 중단 경위, 협회의 진상조사 착수 보도.
• MBC 뉴스, 「‘지역 비하’ 발언 피해 광주제일고 교장, 야구협회에 항의서한 전달」, 2026년 6월 30일. 광주제일고 교장의 항의서한 제출과 재발방지 요구 내용.
• 한겨레, 「‘5·18 참여’ 광주제일고 향해 “스벅 가야지” 조롱한 배재고…“적당히 해”」, 2026년 6월 30일. 광주제일고의 역사적 맥락과 현장 반응 확인용.
• MBC 뉴스데스크, 「“5·18에 ‘탱크데이·책상에 탁’?”‥스타벅스 결국 사과」,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 프로모션 논란, 문구 수정·삭제와 사과 경위.
• 한겨레,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 ‘탱크데이’ 사과…“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2026년 5월 21일. 글로벌 본사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관련 보도.
• 부산일보, 「광주일고, 배재고 야구부 ‘스타벅스 조롱’ 공식 항의…야구협회에 재발 방지 촉구」, 2026년 6월 30일. 광주제일고 측 항의문과 학교 측 입장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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