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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관의 ‘허위 종결’이 이후 신고와 수색에까지 영향을
미친 과정과 실종 사건 관리 시스템의 허점/credit: jtbc |
제주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이 허위 종결 논란으로 번지고, 실종 104일 만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 이상 한 경찰관의 잘못만으로 끝나기 어려워졌다.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실제 안전 확인 없이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조사받았고, 같은 경찰관이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 사건을 포함해 담당 경찰관이 종결한 실종 신고가 298건에 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국민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하다. 실종자를 찾는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 ‘사람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부터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의 신뢰 붕괴는 여론조사 숫자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데이터에는 먼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 이후 공공 CCTV 보존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소방·해경 등이 참여하는 실종·위기사건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AI CCTV 보급률도 현재 58%에서 2030년까지 75%로 높이고, 올레길과 해안가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CCTV 보존기간 확대에 8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사건의 행정적 실패가 새로운 안전 인프라 비용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시장도 이 문제를 다르게 읽는다. 제주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2026년 상반기 내국인 관광객은 2024년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고, 국내선 좌석도 37만석 줄었다.이것이 장미란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항공 공급과 여행비용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반대다. 이미 관광시장이 여러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 제주가 선택받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관광공사 데이터에는 8월 23일 하루 제주 입도객이 4만1,387명, 24일에는 5만714명으로 나타나지만, 단 하루의 숫자로 관광심리를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봐야 할 것은 앞으로의 항공 수요, 숙박 예약, 렌터카 이용, 관광 소비 같은 후행 지표다.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신뢰는 장부에 자산으로 잡히지 않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비용은 장부에 나타난다.관광객이 여행지를 바꾸면 항공사가 영향을 받고, 호텔의 객실이 비면 숙박업자가 영향을 받으며, 렌터카와 음식점·소매점·여행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CCTV를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며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이번 제주도 대책에서처럼 CCTV 보존기간 확대만으로도 80억원 이상의 비용이 거론된다. 시민 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비용까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신뢰세’에 가깝다.
그리고 시민의 체감은 숫자보다 훨씬 원초적이다. “제주에 가도 안전한가?”라는 질문이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건이 실제로 종결된 것인지, CCTV는 남아 있는지, 가족에게 전달된 정보는 정확한지, 담당자 한 명의 판단을 누가 검증하는지 묻게 된다. 경찰은 실종사건 담당자의 단독 종결을 막기 위해 관리자 최종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것은 제도 개선이지만 동시에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을 믿고 맡겼던 절차에 사람만 믿어서는 안 되는 장치를 다시 달아야 한다는 것. 신뢰사회가 무너질 때 국가는 감시와 승인과 기록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결국 신뢰가 부족할수록 시스템은 더 비싸진다.
이런 현상은 제주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면 국민은 곧바로 “정부가 말하는 다른 숫자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간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경제정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한국갤럽의 8월 25~27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2%, 부정평가는 50%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부동산 정책 27%였다.
그러나 이 수치를 제주 사건의 결과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국민이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 거대한 정치구호만이 아니라 부동산·경제·생활안전처럼 실제 삶에서 체감되는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 사건은 바로 그 ‘생활 신뢰’가 얼마나 쉽게 정치적 신뢰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사례다.
그래서 장미란 사건의 가장 무거운 후폭풍은 한 경찰관의 처벌 여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국가가 나를 제대로 찾아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국민이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CCTV를 늘리고, 경찰은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지방정부는 안전망을 다시 짠다.
시장에서는 관광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상인들은 소비자의 발걸음을 기다린다. 그리고 정치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지를 다시 묻는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하나의 비용이 생긴다. 바로 신뢰의 비용이다.
경찰을 믿지 못하면 안전에 돈을 더 쓰고, 관광지를 믿지 못하면 여행지를 바꾸며, 정책을 믿지 못하면 투자와 주택 구매를 미루고, 정부의 설명을 믿지 못하면 여론은 더욱 쉽게 흔들린다. 결국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지만, 사회는 국가에게 신뢰를 요구한다.
세금은 숫자로 징수할 수 있지만 신뢰는 숫자로 강제할 수 없다. 제주가 이번 사건으로 치르는 가장 큰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CCTV 80억원이 아니라 다시 쌓아야 할 그 보이지 않는 자산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및 허위 종결 사건: 장미란 씨가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고,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다룬 자료다.
- 뉴스1 — 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 해당 경찰관이 지난해 3월부터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이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 MBC 뉴스 — ‘실종 종결 298건’ 전수조사: 298건 가운데 다른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며, 프로파일러 투입 및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확인된 허위 종결 의심 사건 수에 대해 보도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 한국일보 — ‘셀프 종결’ 및 경찰 대응 논란: 장미란 씨 사건이 허위 종결된 뒤 뒤늦게 시신이 발견된 과정과 담당 경찰관의 실종 사건 처리 방식, 경찰의 전수조사 등을 다뤘다.
- 이데일리 — 제주 성인 실종 대응체계 논란: 장미란 씨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 대응에 제도적 구멍이 있었는지, 경찰의 전수조사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내용을 다룬다.
- 뉴시스 — 경찰 수사·프로파일러·298건 전수조사: 담당 경찰관 구속 및 경찰의 포렌식·프로파일러 투입, 기존 처리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등 후속 수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