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 Master of Satire: 장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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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제주 무사증 입국망과 중국계 자본, 공권력은 왜 음성적 범죄에 침묵하는가?

지방자치경찰제와 무사증 제도가 결합된 제주 특유의 구조는 지역
토착 세력 및 국외 자본과 경찰 간의 견제 장치를 약화시켰다./credit: threads

제주 실종 허위종결과 무비자 공백, 국가 치안의 붕괴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성에 은폐된 채 대한민국 공권력과 안보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제주시 한림읍 등지에서 발생한 장기 실종 사건들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임의로 조작해 은폐하고 ‘셀프 종결’해 온 참담한 실태가 드러났다. 가족들에게는 “당사자와 통화해 안전을 확인했다”는 거짓말을 둘러대며 초동 수사의 골든타임을 완벽히 박탈했고, 그 결과 수백 건에 달하는 실종 사건들이 수사선상에서 까닭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는 단순한 공직기강 해이나 업무 태만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공권력의 이름으로 스스로 포기했음을 증명하는 공범적 범죄 행위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공공 자산이자 핵심 증거인 CCTV 기록들마저 대거 손실되며 수사망이 무력화되었다는 점이다. 수색 요청이나 증거 확보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채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주요 수색 지점의 CCTV 영상 백여 대 분량이 보존 기한 만료로 전량 삭제되는 치명적 사태가 벌어졌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시스템 등록까지 막아선 내부자의 조작 속에서 실종자의 마지막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다. 한 사람의 시민이 국경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에도 수사 기관이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한 셈이다.

이러한 ‘실종자 축출’과 허위 종결 사태는 단 한 건에 그치지 않고 수백 건에 걸쳐 광범위하게 누적되어 왔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 수사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허점을 악용해, 경찰은 미제 사건 실적을 관리하고 업무 부담을 줄인다는 핑계로 사건을 은밀히 털어냈다.단 한 명의 당직관이 마음만 먹으면 시스템을 속이고 사건을 지워버릴 수 있는 허술한 검증 체계 아래에서, 무고한 실종자들은 법적 보호망 바깥으로 영구히 축출되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제주 특유의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맞물리면서 사태는 단순한 치안 무능을 넘어 거대한 국가 안보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다. 무비자 제도를 통해 국경 검역과 신원 확인의 문턱을 넘은 불법 체류자 및 국외 범죄 조직의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치안 음영지대는 급격히 넓어졌다. 실종자의 신원이나 여권이 위조·도용되어 불법 네트워크에 활용되거나, 범죄 피해를 입은 실종자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증거 없는 범죄’가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다는 국민적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범죄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실종자의 명의 도용 및 신분 세탁 의혹은 이미 단순한 억측 수준을 넘어섰다. 실제로 실종된 한국인의 명의로 여권을 위조해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다 적발되거나, 밀입국 및 신분 세탁을 시도하는 범죄 수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위종결로 실종 수색이 전면 중단된 사이, 과연 그 실종자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대한민국 국적자의 신분과 인권이 무비자 입국자들의 그늘진 이권 체계 속에서 소모품처럼 다루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파헤침이 시급하다.

결국 제주라는 특정 지자체의 특수성과 경찰 내부의 부패한 사건 마감 행태가 결합하여 ‘대한민국 치안의 완벽한 붕괴’라는 비극을 낳았다. 국가 수사 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범죄를 방조하고 실종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 이는 국가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수백 건의 셀프 종결 사건 전체에 대한 전면 재수사는 물론, 사건을 은폐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가 즉각 단행되어야 한다.

국가수사본부와 감사원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제주 경찰청 전체의 실종 처리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무비자 제도 뒤에 숨어있는 불법 국외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국가 치안망의 구멍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신원 불명의 국외 범죄 세력과 공권력의 방기 속에 국민을 잃어버리는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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