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딸깍! 암장!”…장미란 사건에 폭발한 경찰 불신, 이재명 2030 여성 지지층까지 흔드나

 

‘퀵·딸깍·암장’이라는 풍자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미란 실종 사건은 경찰 수사권보다 더 중요한 ‘증거 보존과
 국가 대응의 신뢰’를 묻고 있다./gimage

 

요즘 인터넷에서 경찰을 풍자하는 세 단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퀵, 딸깍, 암장.’ 사건을 quick하게 처리하고, 딸깍 한 번으로 전산상 종결 처리한 뒤, 결국 사건 자체를 암장해버린다는 냉소다. 경찰을 향한 이 세 단어가 단순한 말장난 때문이 아니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경찰관이 실제로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시스템에서 사건이 단순히 ‘딸깍 한 번’으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제주 실종 사건에서 경찰관이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관련 시스템에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냉소가 등장할 만한 현실이 만들어졌다. 사건 자체를 암장해버린다는 의미의 냉소다.

물론 경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실종 추정 시점의 인근 CCTV 118대 영상이 이미 삭제된 뒤 경찰의 영상 열람 요청이 두 달이나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런 풍자가 힘을 얻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실종 관련 자료를 내부 시스템에서 무단 삭제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문제는 한 경찰관의 일탈을 넘어선다. 시민 입장에서 “신고하면 국가가 찾아준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경찰이라는 조직 전체의 브랜드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것은 사건의 결과보다 ‘딸깍’이라는 단어가 만들어낸 심리다. 시민에게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법률상의 복잡한 권한 배분이 아니라 “내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것인가”라는 문제다. 특히 실종·스토킹·데이트폭력·성범죄처럼 초기 대응의 몇 시간, 며칠이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신고 접수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가 곧 생명과 안전의 문제다. 그런데 장미란 사건에서는 경찰이 실제 수색 과정에 있던 상황에서 사건이 허위로 종결되면서 현장 수색이 중단됐고, 이후 내부 시스템 자료 삭제 정황까지 확인됐다.

여기에 CCTV 영상까지 남아 있지 않았다면 시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국가가 가진 증거는 도대체 무엇인가?”이것이 바로 ‘퀵·딸깍·암장’이라는 조롱이 단순한 인터넷 유행어를 넘어서는 지점이다. 풍자는 제도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시민에게 주던 신뢰가 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정치적인 논쟁을 만든 인물이 검사 출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다. 박 의원은 장미란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결하는 비판에 대해, 당시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 폐지의 결과라고 단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률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반론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제도적 구조를 정확히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다른 질문이 남는다.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고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주장했던 정치세력이 이제 경찰의 부실수사가 드러났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다. 박은정 의원 개인에게 장미란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의 정치적 논리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라면,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무관하다”는 방어적 설명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경찰 수사종결권이 확대된 이후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잘못된 종결을 어떻게 되돌리며, 피해자와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2030 여성 지지층과도 연결된다. 최근 조사에서 20대 여성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5.8%, 30대 여성은 40.7%로 전체 평균 43.3%보다 낮았다. 한국갤럽의 월별 자료에서도 지난해 7월 20대 여성 61%, 30대 여성 69%였던 긍정평가가 올해 7월 각각 45%, 47%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하락을 장미란 사건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부동산, 세제, 자산형성, 경제 불안 등 여러 요인이 겹쳤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그러나 여성 청년층에게 ‘안전’은 추상적인 정치적 가치가 아니다. 밤길, 귀가, 데이트폭력, 스토킹, 실종, CCTV 같은 일상의 문제다. 과거 진보·민주당 계열이 여성의 안전과 약자 보호를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다면, 이제 그 약속의 실효성을 묻는 유권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정부가 나의 안전을 실제로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구호만으로 여성 지지층을 붙잡기는 어렵다.

여기에 CCTV 문제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경찰이 CCTV를 직접 삭제했다는 단순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실종 추정 시점의 주변 CCTV 118대 영상이 6월 중순 전량 삭제됐고 경찰의 열람 요청이 그로부터 두 달 뒤에야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종사건에서 CCTV를 얼마나 오래 보존할 것인지, 경찰이 신고 즉시 영상 보존 요청을 자동으로 걸 수 있는지,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핵심 영상과 기록을 독립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지 같은 제도적 질문이 나와야 한다.

특히 도시의 인구 이동과 주거 형태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이 익명화되는 도심에서는 CCTV가 사실상 현대 사회의 중요한 목격자가 된다. 그런데 그 목격자가 사건이 본격 수사되기도 전에 사라진다면 아무리 강력한 수사권을 경찰에 주어도 소용이 없다. 수사권의 크기보다 증거가 살아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도심권 이전’과 생활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청년 여성의 정치적 이탈을 단순히 이념 변화나 남녀 갈등으로 설명하면 중요한 현실을 놓친다. 청년층에게 주거비와 교통비가 올라가고, 안전한 지역에 살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직장과 주거가 멀어질수록 귀가 시간과 생활비까지 늘어난다면 안전은 곧 경제 문제다. 안전한 집에 사는 비용, 안전하게 귀가하는 비용,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제대로 대응해줄 것이라는 믿음까지 모두 생활비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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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30 여성의 이탈은 ‘치안 불안’ 하나만의 결과도 아니고 ‘정치적 배신’ 하나만의 결과도 아니다. 경제적 불안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커질 때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도 2030 여성의 지지 하락에는 부동산·자산형성·생활경제와 함께 형사소송법 및 보완수사권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됐다.

결국 장미란 사건이 이재명 정부에 던지는 질문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했느냐 아니냐”보다 훨씬 크다. 경찰에 권한을 주었다면 그만큼 책임과 감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사건을 잘못 종결한 경찰관 한 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퀵·딸깍·암장’이라는 냉소가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의 수사종결 과정에 자동 감사 시스템을 넣고, 실종·스토킹·강력범죄 관련 CCTV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보존 명령이 작동하도록 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경찰의 종결 판단에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수사구조 개편을 주장했던 정치권 역시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권한 이동의 논리를 넘어 “그렇다면 경찰이 실패했을 때 누가 시민을 구제할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2030 여성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싶다면 거창한 여성정책보다 이 질문부터 풀어야 한다. 내가 실종됐을 때 누군가 ‘딸깍’ 하고 사건을 닫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CCTV가 사라지기 전에 국가가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이 내 편이라는 믿음. 정치의 출발점은 결국 거기다. ‘퀵·딸깍·암장’이 웃음거리가 아니라 공포의 단어가 되기 전에, 국가가 먼저 그 세 단어를 없애야 한다.

참고자료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경찰 수사종결 관련: 장미란 씨 실종사건의 수사 과정, 경찰의 사건 종결 및 내부 자료 삭제 정황, CCTV 확보 과정 등을 다룬 보도를 중심으로 확인했다. 관련 보도 — 장미란 실종 사건 및 CCTV 논란...특히 “경찰이 CCTV를 삭제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종 추정 시점 주변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위와 경찰의 영상 열람 요청 시점 등을 구분해서 쓰는 것이 안전하다.
• 장미란 사건의 경찰 종결 논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내부 시스템 자료 삭제 정황을 다룬 후속 보도를 참고했다. 장미란 사건 경찰 처리 관련 보도
• 박은정 의원·검찰 수사권 논쟁: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이 장미란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 연결하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관련 보도 — 박은정 의원의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여기서는 “박은정 의원이 장미란 사건의 책임자”라는 식의 표현은 피하고,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에 앞장선 정치인에게 경찰 권한 확대 이후의 통제장치를 묻는다”는 논평 구조가 적절하다.
• 2030 여성의 이재명 정부 지지율: 20·30대 여성층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과거보다 하락했다는 조사와 이를 둘러싼 분석을 참고했다. 한국갤럽 관련 보도 및 2030 여성 지지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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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지옥문도 빛의 속도로 열렸다

 

“빛의 속도로 법을 바꿨다…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gimage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한마디가 묘하게 오래 남는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다.” 8월 3일 신임 검사 임관식 뒤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바로 그 ‘빛의 속도’다.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장기간 지배한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든 주무 장관이 입법 속도 자체를 이례적으로 지적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면 국민은 묻게 된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둘렀는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다. 경찰의 1차 수사와 검찰의 기소 기능 사이에 놓여 있던 마지막 보완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데 이제 장관 스스로 ‘빛의 속도’를 말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마치 자동차를 최고속도로 몰고 가면서 “사고 나면 브레이크를 고치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발언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한창일 때도 “검찰이 1차 수사에 대해 손을 대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결국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 장관의 입장도 정부의 최종 결정에 맞춰졌다. 7월에는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사퇴 의사를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고,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까지 말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공식적인 직접 사의 표명’ 여부를 두고 설명을 달리했지만, 적어도 법무부 수장이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놓고 심각한 부담을 느꼈다는 정치적 장면은 남았다.

그런데 이제 법은 통과됐다. 그렇다면 진짜 ‘지옥문’은 법 통과 그 자체가 아니라 시행 이후 책임의 소재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는데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누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 경찰 수사의 오류가 발견됐을 때 검찰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히 강력범죄나 경제범죄, 권력형 범죄처럼 수사의 전문성과 장기적 추적이 필요한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를 지나치게 분절하면 오히려 국가 형사사법의 책임소재가 흐려질 가능성은 없는가. 정 장관 역시 7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인정하면서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와 실효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법을 없애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법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세울지는 훨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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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말과 입법의 속도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고치자”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입법자가 시행착오를 인정할 가능성을 전제로 법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을 낳는다. 물론 모든 법은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 문제는 형사사법 제도가 일반 행정제도와 다르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의 권한과 국민의 방어권, 피해자의 권리, 국가의 형벌권이 직접 연결된다. 한번 잘못 설계된 제도가 시행되면 그 피해는 사후 개정으로 소급해 복구할 수 없다. 억울하게 수사가 종결된 피해자에게 “법을 고쳤으니 다시 해드리겠다”고 할 수 없고, 잘못 기소된 피고인에게도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빨리’보다 ‘정확하게’가 우선이어야 한다. 정 장관의 ‘빛의 속도’라는 표현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여기서 정치적 역설이 발생한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료이자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검찰개혁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결국 정부·여당의 개혁 방향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그리고 이제 그가 “빛의 속도”라는 표현으로 입법 과정의 속도를 스스로 기록해버렸다. 야권이 이를 ‘정권의 사법 장악’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여권은 오래된 검찰권력의 폐해를 청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혁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양쪽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 검찰이 과거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모든 보완 기능을 없애는 것이 정당화되는가? 반대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만큼 경찰을 견제할 새로운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는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누가 권력을 갖느냐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기관을 누가 견제하느냐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빛의 속도”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키워드가 됐다. 빛의 속도로 문을 열었다면 이제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다. 검찰권력의 정상화인가, 경찰권력의 비대화인가, 아니면 새로운 수사·기소 권력의 탄생인가. 정 장관이 말한 것처럼 부작용이 생기면 법을 고치면 된다. 하지만 형사사법 제도의 부작용은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눈물과 피고인의 인생, 국민의 안전이라는 현실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자”가 아니라, 시행 첫날부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할 독립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빛의 속도로 개정된 법’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빛의 속도로 열린 지옥문이라는 정치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 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부작용 땐 신속히 손질해야”
• 연합뉴스 — 정성호 사의 표명설 및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 서울신문 — 정성호 “오래전부터 사의 표명…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
• 서울신문 — 정성호 사의설과 청와대·법무부의 입장
• 서울신문 — 정성호 “보완수사 없으면 피해자 보호 대안 있나”
• 연합뉴스 — 정점식·정성호 보완수사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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