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뭘 잘하고 있나?…판사는 심판자인가, 공소를 완성하는 주체인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와 적극적인 재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gimages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 방식이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구형을 웃도는 형량 선고, 검찰에 대한 공소장 변경 요구, 엄격한 법정 질서 유지 등 이례적인 재판 진행이 이어지면서, 법원이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소송을 지휘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개인적인 악연이 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출세를 위해 정권의 기류에 올라탔다거나 정치적 총대를 멨다는 직접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개인의 내면과 동기를 사실처럼 규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러나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서 재판 진행에 대한 질문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본질적이다. 개인적 원한도, 정치권의 주문도 없었다면 재판부는 왜 검찰이 적용하지 않은 더 무거운 혐의를 먼저 거론하고, 왜 특검의 구형을 두 사건에서 연속으로 뛰어넘었으며, 왜 법정 질서 집행 과정에서도 재판장이 직접 전면에 나섰는가.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법률상 허용될 수 있다. 법정 소란에 감치를 명령하는 것 역시 재판장의 권한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권한도 반복적으로 한 방향을 향하고, 그 결과가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혐의와 더 높은 형량으로만 나타난다면 국민은 그 권한 행사의 균형과 절제를 물을 수밖에 없다.

판사는 내란을 응징하는 투사가 아니다. 피고인을 구해내는 정치적 방패도 아니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 제출된 증거와 법률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립적 심판자다. 그런데 재판부가 공소의 빈틈을 찾아 보완하고, 검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구성하며, 법정 밖에서조차 집행의 전면에 서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재판을 하는 것인가, 사건을 완성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앞잡이나 홍위병이라는 표현을 입증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과 정치권이 특정 판사를 ‘정의로운 판사’로 추켜세우고, 그 판사의 판결이 정권의 정치적 서사와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사법부 스스로 더 엄격한 거리두기와 절제된 언행을 보여야 한다. 정치권의 박수를 받는 순간에도 판사는 그 박수가 자신의 재판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법권 독립은 판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력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독립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한 외관과 절차적 중립성이다. 권한이 법률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재판장의 권한이 검찰의 공소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형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복될 때, 항소심과 사법행정 차원의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이진관 재판부를 둘러싼 진짜 질문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원수인지, 출세욕이 있는지, 관심을 즐기는 사람인지가 아니다. 확인할 수 없는 심리 추측보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대한민국 형사재판에서 판사의 적극적 소송지휘는 어디까지 허용되며, 어느 순간부터 중립적 재판을 넘어 사실상의 공소 수행으로 변질되는가.

내란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국가적 분노가 클수록 재판은 더 냉정해야 한다. 역사적 사건일수록 판사는 투사가 아니라 판사로 남아야 한다. 그것이 사법 정의이며,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법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검찰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판사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증거와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 형량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럼에도 최근 이진관 재판부가 내란 사건에서 보여준 일련의 재판 진행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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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이어진 점은 법조계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이다.

공소장 변경 요구도 논란

더 큰 관심은 재판부가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검토하도록 요청했고, 이후 특검은 실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단순한 심판자의 위치를 넘어 공소 내용 자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 독립과 사법 적극주의

증인 출석을 엄격히 요구하고,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해 감치와 과태료를 적극 활용한 점도 화제가 됐다.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행사가 반복적으로 강경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특정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판사는 검찰보다 더 엄격할 수도 있고, 더 관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 왜 같은 방향의 적극적 재판 진행이 반복되고 있는가.

왜 검찰이 적용하지 않은 혐의를 재판부가 먼저 검토하도록 요구하는가. 왜 법정 운영 역시 가장 강경한 형태로 이어지는가. 이러한 질문은 특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법제도 전반의 질문이기도 하다.

판사는 심판자인가, 적극적 소송지휘자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그러나 독립은 무제한의 재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원은 검찰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와 중립적인 심판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부는 더욱 절제된 태도로 공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번 논란 역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앞으로 어떤 재판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진관 재판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형량이 높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재판부의 적극적 소송지휘와 법원의 중립성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한 재판 운영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판사의 적극주의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법정은 정치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공간도 아니다. 헌법은 법관에게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그 독립성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제 위에서만 권위를 얻는다. 최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특정 판사의 성향을 둘러싼 공방이라기보다,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적극적 소송지휘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검찰 구형을 웃도는 형량이 잇따라 선고되고,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한 재판 진행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의 독립적 판단"이라는 평가와 "중립적 심판자의 경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소장 변경 역시 형사소송법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하는 절차다. 문제는 각각의 권한이 법률상 허용된다는 사실과, 그러한 권한이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행사될 때 국민이 받아들이는 공정성의 인식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법은 결과뿐 아니라 절차를 통해 신뢰를 얻는다. 그래서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까지 갖춰야 한다는 원칙이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이번 논란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이 적용하지 않은 혐의를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검찰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이 이어질 경우 국민은 자연스럽게 "재판부가 심판자인가, 아니면 공소를 보완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의문이 곧 재판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판결문 몇 줄이 아니라 재판 전 과정에서 형성된다. 특히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부는 자신의 판단뿐 아니라 그 판단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계 주요 민주국가 역시 법관의 적극적 소송지휘와 중립성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다룬다. 미국은 당사자주의를 강하게 채택해 판사가 사실관계 형성에 직접 개입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고, 독일은 직권주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그만큼 판사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일본 역시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과 변호인 어느 한쪽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강조한다.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법관은 적극적으로 재판을 관리할 수 있지만, 그 적극성이 공소 수행으로 오해받는 순간 사법 신뢰는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진관 재판부를 둘러싼 논쟁도 결국 같은 지점으로 모인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국가적 중대 범죄를 엄정하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판부가 지나치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어느 쪽이든 최종적인 평가는 항소심과 상급심을 거치며 법률적으로 검증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특정 판사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치권이 갈라질수록 법원은 더 차분해야 하고, 여론이 격렬할수록 재판은 더 냉정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가 정치와 구별되는 이유다.

사법부의 권위는 강한 판결에서 나오지 않는다. 누구도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못하고, 누구도 재판부의 의도를 추측하지 않아도 되는 절제된 절차에서 나온다. 법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그 독립은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신뢰를 잃은 독립은 권위가 아니라 고립이 될 수 있다. 이진관 재판부를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갈 것인가를 묻는 질문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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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소송지휘권과 공정한 재판』, 한국형사법연구, 최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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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일 연방법원(Bundesgerichtshof) 및 독일 형사소송법(StPO) 관련 해설자료, 법원의 직권주의와 소송지휘권.
11. 일본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 형사재판 운용과 법관의 소송지휘, 최근판.
12.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개 재판기록 및 판결문(공개 범위 내).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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